[경제] 지역화폐가 부정한 자금을 만들어내는 방법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TERMI.D.OR]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재화를 사면 판매자에 의해 세금은 국가에 납부됨.

하지만 지역화폐로 재화를 사면 지방에 교부된 지방재정으로 발행한 액면가 상품권이 재화와 등가교환 되기 때문에 발행처로 돌아온 상품권(지역화폐)는 온전히 다시 지방으로 흡수되며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딘가로 귀속됨.

그 세금이 어디로 가는가?

이재명 크라임리포트. 

이재명의 크라임리포트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화폐'는 교부받은 지방예산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이며, '지역화폐'로 재화를 구매하면, 현금과는 달리 세금이 국가에 납부되지 않음.

재화는 팔리는데 세금수입은 줄어들고, 국가재정은 악화되며 줄어든 세수를 채우기 위해 증세와 화폐발행이 이어져,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함.

단언컨대, 통제되고 철저하게 정책적으로 제한된 상품권이 아닌 이재명의 지역화폐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자금 생성 프로젝트임.

[배고픈멍멍이]

그 상판떼기 표정 투명한 새기가 왜 정책이랍시고 주둥이 터는건 항상 돈 풀자로 귀결되는지 설명됨
그 돈 풀자는건 항상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거고 세금 일부가 필요도 없는 대행 업체로 사라지는거고
지역화폐 주둥이 터는 정치인은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걸러야 함
지방자치 범죄의 신기원으로 생각함

[TERMI.D.OR]

지방자치 범죄의 신기원 맞음. 국가를 망하게 할 망국의 신기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