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20년 추념사에서 4·3 사건을 가리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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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까지 않은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국민방위군, 거창양민학살 사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어떻게 될까
(IP보기클릭)1.211.***.***
이승만한테 훼손될 명예가 있다고?
(IP보기클릭)211.195.***.***
대법까지 왔으니 패소 비용은 알아서들 해결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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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도 싫어했던 이승만ㅋㅋㅋ
(IP보기클릭)58.29.***.***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최악의 만악의 근원을 둘 꼽자면 난 개인적으로 김일성&이승만 꼽음
(IP보기클릭)221.138.***.***
사실 거의 국민의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걸? 박정희보다도 더 비호감이 넘치는 사람이 이승만인데...
(IP보기클릭)106.101.***.***
이런 소송도 벌였었어?? 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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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송도 벌였었어?? 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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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까지 않은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국민방위군, 거창양민학살 사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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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한테 훼손될 명예가 있다고?
(IP보기클릭)221.138.***.***
지나가는잉여
사실 거의 국민의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걸? 박정희보다도 더 비호감이 넘치는 사람이 이승만인데... | 24.04.18 10: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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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시아
박정희도 싫어했던 이승만ㅋㅋㅋ | 24.04.18 10:38 | | |
(IP보기클릭)211.105.***.***
심지어 군사정권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모든 악을 키우는데 한 몫한... | 24.04.18 10:39 | | |
(IP보기클릭)58.29.***.***
@dogokstn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최악의 만악의 근원을 둘 꼽자면 난 개인적으로 김일성&이승만 꼽음 | 24.04.18 10:41 | | |
(IP보기클릭)223.39.***.***
김일성은 말할것도 없고 이승만이 잘못끼운 단추가 지금까지 스노우볼 굴러가는중이지 | 24.04.18 12:00 | | |
(IP보기클릭)211.195.***.***
대법까지 왔으니 패소 비용은 알아서들 해결허시고
(IP보기클릭)192.56.***.***
저새키들은 문프 얼굴에 주름살 하나 늘렸다고 이번 소송에 의미부여할 천하의 ㄱㅅㄲ들임. 할수 있을때 최대한 밟아야 함. | 24.04.18 10: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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