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베글 데이트 폭력 남친 긴급체포 불승인 이유

[라그나롴]

1. 폭행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는 국과수의 구두 발표

국과수는 패혈증을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는 듯함

2. 피의자는 이미 경찰의 긴급체포에 응한 상태였던 것

위의 이유로 검찰은 긴급체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나도 베스트의 그 글에 비난 댓글 남겼지만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되네

저 남친은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 가해자인만큼 법의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만큼의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지

[YES🩵]

않이 국과수도 웃기는게 패혈증이랑 쳐맞아서 생긴 상처가 상관없다고 한거에요?;; 와 저건 당최...;;

[라그나롴]

패혈증은 사망원인이고 국과수는 폭행이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1차 발표한 상황

정밀검사는 3개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음

[Ophrys]

"나중에 재판을 통해 인과관계가 입증 될 수는 있지만, 당장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결론 정도로 생각해면 될듯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긴급체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걸로 알고 있음.
수사에 협조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아미]

본문 글이 맞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 했다는 부분이 감안된게 맞는듯.

[Ophrys]

이렇게까지 직접 사실관계 파악하려고 하는게 대단하네... 칭찬해드리고 싶음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기사나 뉴스에서 전달하는 판결 요지나 사실관계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는건 위험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굉장히 축약해서 전달할 수 밖에 없는게 기사라, 기자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도 (본인은 상세히 아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으로 감형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을때, 판결문을 읽어봐야 이게 납득될만 한게 맞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발적인 살인보다는 계획 살인을 중하게 벌하고, 또 심하게 감정적인 상태였던게 인정되는 상황이면 이에 따른 감형도 있는 나라도 있거든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는지 아닌지, 휘두른 흉기가 뭐였는지, 앞 뒤 상황의 사실관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기사에 안 나오니까

그냥 이상한 판결/판단일 때도 있어서 아예 비판을 말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라그나롴]

맞음 기사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적음

그래도 최소한 여러 기사라도 찾아보려는 노력은 해야할 것 같음

[Ophrys]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야 해결도 빠르다는게 개인적인 의견이라...
예를 들면 형량이 적어보이거나 "사람 죽였는데 왜 감형이지?" 하는 상황을 봤을 때
사법부를 비판하는거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해당 판결의 논리인 "더 중하게 처벌해야되는/처벌된 사례가 있기 때문"을 파악하고 있으면 개선요구를 할 때 훨씬 핀포인트로 원하는걸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ex. 장애가 남을 정도의 심한 폭행인데 왜 10~20년 정도냐 --> 살인 판례중 35년이 있어서)
뭐 쉽게 말해서 "자세히 알고 욕하면 더 자세히 욕할 수 있다!"를 시전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ㅋㅋ

[라그나롴]

대부분은 비례의 원칙 때문에 어느 한 범죄에 형량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형법 전체를 놓고 판단할 부분이지

[돌핀매니아🩵]

흠... 고인이 한을 남기지 않게 잘 해결되야 할 터인데
급성 패혈증이라면 스트레스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직접은 아니라도 간접적 원인 유발 가능하니깐
피해자 변호인측에서 잘 하셨으면 ...
뭐가됐든 사람폭행및 모욕주는것들 엄벌에 처해야 됨.

[라그나롴]

그러게 어떻게해야 저런 것들이 없는, 적어도 줄어드는 사회가 될지

[초코크로]

직접 사인은 패혈증일 수 있지
폭행이랑 인과관계 없단 증명은 어떻게 함?

[라그나롴]

그 부분까지 자세히 나오진 않았음

3개월 후에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테니까 기다려 봐야지

[루리웹-4288571795]

패혈증이 폭행으로 생긴건지 지병인지는 병원기록 등등 부터 조사해야해서 오래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