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음
새로운미래가 이런 문제에 대해 공약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폭력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만들어도 당인기 폭발할듯
그리고 가해자 얼굴은 비공개하고 피해자 얼굴만 공개 되는 것도 화가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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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쎄게 처벌한다고 엄벌주의 소리는 안나올것 같은데 지금 사법부는 미친거 맞음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한 사측 입장 들어주고 저런건 솜방망이 처벌하고 뭔가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감정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건 사실임 모든걸 다 일반시민 입맛에만 맞출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도라는게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심한것 같음
(IP보기클릭)61.73.***.***
엄벌이 아니라 합리적 처벌을 원하는것 빵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 이런게 말도 안되는 엄벌이고
(IP보기클릭)123.225.***.***
근데 그럼 또 엄벌주의 반대하는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곱창남 엄청많더라
(IP보기클릭)220.86.***.***
정말 나라 법이 쓰래기 같네
(IP보기클릭)121.141.***.***
쪽가위로 경찰 찌르는 놈들이 지지자라고 버젖이돌아다니고 있는디 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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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럼 또 엄벌주의 반대하는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곱창남 엄청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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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이 아니라 합리적 처벌을 원하는것 빵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 이런게 말도 안되는 엄벌이고 | 24.04.18 01:03 | | |
(IP보기클릭)114.200.***.***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저런거 쎄게 처벌한다고 엄벌주의 소리는 안나올것 같은데 지금 사법부는 미친거 맞음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한 사측 입장 들어주고 저런건 솜방망이 처벌하고 뭔가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감정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건 사실임 모든걸 다 일반시민 입맛에만 맞출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도라는게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심한것 같음 | 24.04.18 01: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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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나라 법이 쓰래기 같네
(IP보기클릭)121.141.***.***
쪽가위로 경찰 찌르는 놈들이 지지자라고 버젖이돌아다니고 있는디 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