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맡았던 아무개는 2017년에 2018년용 초6 사회 교과서 중 편찬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수정하는 등의 혐의를 저질렀다더라.
쟁점은 이 아무개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느냐였는데, 1심에선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늘 대법원에서 그것이 최종 확정되었다더라.
본문
[역사] [韓國] '유신 체제→유신 독재'로 교과서 무단 수정한 교육부 직원 무죄 확정 [10]
트라린(traline_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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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1895일 LV.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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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6 (17: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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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의 노동시간 관련 판결와 더불어 편찬위원장의 권한에 대한 꽤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온거같은데
(IP보기클릭)119.193.***.***
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담당했던 A씨 등은 2017년에 2018년용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총 213곳을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책임자인 편찬위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혐의 등도 적용됐다. 그러니까 하나만 바꾼게 아니라.. 213곳을 임의로 수정하고 임의로 도장도 찍고 그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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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이면 직권남용이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뭐야 댖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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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원내용은 건국절 꼼새만들려고 개지랄한걸 제대로 해놓은걸 불법적으로 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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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결국 편찬위원장의 권한임 이게 유죄로 인정되면 검인정교과서의 존재 의의가 흔들릴 수 있는 건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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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결재도장을 멋대로 찍은게 유죄였다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옳은 일을하려고 했어도 결재도장 허락도 안받고 찍는건 걸린댠거지...
(IP보기클릭)220.123.***.***
맞말인데 악법도 법이라고 그래도 지키긴 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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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Beast41
맞말인데 악법도 법이라고 그래도 지키긴 했어야 ... | 24.04.16 17: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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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Beast41
윗선 결재도장을 멋대로 찍은게 유죄였다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옳은 일을하려고 했어도 결재도장 허락도 안받고 찍는건 걸린댠거지... | 24.04.16 18: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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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이면 직권남용이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뭐야 댖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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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쇄런 같은건가? | 24.04.16 18: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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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담당했던 A씨 등은 2017년에 2018년용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총 213곳을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책임자인 편찬위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혐의 등도 적용됐다. 그러니까 하나만 바꾼게 아니라.. 213곳을 임의로 수정하고 임의로 도장도 찍고 그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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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의 노동시간 관련 판결와 더불어 편찬위원장의 권한에 대한 꽤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온거같은데
(IP보기클릭)118.235.***.***
방사능 녹조라떼
쟁점은 결국 편찬위원장의 권한임 이게 유죄로 인정되면 검인정교과서의 존재 의의가 흔들릴 수 있는 건이라서. | 24.04.16 17:5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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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orine Rembran
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 24.04.16 18: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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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원내용은 건국절 꼼새만들려고 개지랄한걸 제대로 해놓은걸 불법적으로 한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