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기 불황과 감세로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허리띠만 졸라매고 본인들이 내세운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결과를 내놨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민생회복·경제활력 지원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볼 수 있다”라며 “세수 감소만큼 지출도 같이 줄이면 관리재정수지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77조원(13.4%) 줄었다. 경기 불황에 따른 국세수입 급감이 주요한 원인으로 국세 수입은 51조9000억원 줄어든 344조1000억원이었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공자기금예수금이 줄면서 전년보다 25조1000억원 줄었다.
국가채무 상황도 더 나빠졌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2022년보다 59조 4000억원 늘어났다.
GDP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 2022년 1067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값이다.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2326조원)보다 113조3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다르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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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코로나 시기 빼면 최악…국가채무 1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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