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원도 검수완박 공식 반대 입장

[루리웹-죄수4926번호]

[전광훈거대유룬보유]

대충 법안 위헌소송하면 위헌선포 할 것이다 라는건가

[통성명은.무슨]

대법원은 위헌 소송 판단 주체가 아님

[씹고뜯고맛보고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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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죄수4926번호]

좋.빠.가

[루리웹-3009358860]

민주당이 찢을 지키기위해 하는거라는거 둘째치고
난 권력의 집중을 반대하기에 검수완박 반대임.
기소권을 나눠.. 그걸 독점하지 말라고.

[통성명은.무슨]

기소권 독점 폐지는 개헌 사항임
검찰 수사권 독점은 법률 사항이고
원칙적으론 검수완박이 맞음

지구상에서 검사가 사건 수사하고
지가 수사한걸 지가 기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음

애초에 검사가 실제 수사하는 경우가 없고

[통성명은.무슨]

권력은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음
3권분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음

수사 개시, 수사(및 수사지휘), 수사 종결
기소 여부 직권 판단 검사가 혼자 다하고 있음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도
검사가 무시해도 되고
판사가 재판하기전에
검사가 사실상 사건을 덮어서
사법부를 무력화 시킴

[쓰라라미울적에]

대부분이 기소권 수사권 독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건 찢당 논리임 .
OECD 국가중 27개 국가가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함. 심지어 검수완박 되어잇는 일본이나 미국조차도 검사는 수사에 관여함.
한국의 경우도 이미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형식적으로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고있음
검수완박이 문제가되는건 특수부 권력수사 대기업 살아있는 권력비리등에 대한 수사임 그것은 대부분 중요사건은 당연히 검사도 수사에 참여함. 문제는 한국 경찰은 그런 수사를 할 능력이 없음.

[쓰라라미울적에]

그러면 경찰이 수사권 다 가지면 무시안한다나? ㅋ 경찰이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서기 더 쉬운데.
그런 논리면 국회 다수당이 위헌법률 마구 만들수도있다는 논리도 됨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공수처로 충분
당신이 피해자야 그럼 경찰이 수사종결하면 검사한테 말한마디도 못하고 네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더 좋나?

[Judy&Mary]

검수완박이면 장관 내정자들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도 없을텐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