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공포된 처벌법이)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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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文대통령 "스토킹 처벌법, 추가 점검해 보완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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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13 (1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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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도 통과된건 좋은데 야당이 좀 누더기친거 있어서 굴려보고 개정 필요할거 같다고 하긴 했는데 바로 청와대에서 보완필요하다고 답변서 떼왔넼ㅋㅋ
(IP보기클릭)98.203.***.***
황운하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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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민생을 생각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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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정말 묵묵하게 일잘함 아무래도 경찰생활하면서 경험도 많았을거고 .. 이런 인재들을 뽑아야지 상징성만 생각하면서 뽑으니까 얼굴마담들만 뽑아대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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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 일은 이렇게 하는거란다 애송이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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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말하는데 남자도 스토킹 당한다 이건 성별의 편향성 없는 범죄임 이거 미리 말하는거는 페미법안 이 디랄하는ㅈㅂㅅ들 봐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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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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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신나시는거지
황운하도 통과된건 좋은데 야당이 좀 누더기친거 있어서 굴려보고 개정 필요할거 같다고 하긴 했는데 바로 청와대에서 보완필요하다고 답변서 떼왔넼ㅋㅋ | 21.04.13 17: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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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민생을 생각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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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 일은 이렇게 하는거란다 애송이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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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정말 묵묵하게 일잘함 아무래도 경찰생활하면서 경험도 많았을거고 .. 이런 인재들을 뽑아야지 상징성만 생각하면서 뽑으니까 얼굴마담들만 뽑아대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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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말하는데 남자도 스토킹 당한다 이건 성별의 편향성 없는 범죄임 이거 미리 말하는거는 페미법안 이 디랄하는ㅈㅂㅅ들 봐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