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회] [뉴스1]전쟁 때 뺏은 북한 땅 290만평…70년 경작한 주민에 준다 [15]
추천 62 조회 6495 댓글수 15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89 | 5208276 | 2017.05.12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63) | 레알명왕 | 8363 | 10264450 | 2017.05.04 |
BEST | 폭로) 성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1) | 총맞은것처럼_가슴이너무아파 | 64 | 6221 | 06:42 | |
BEST | [펌][단독]尹대통령, 라인사태에 "반일몰이 할 일이냐…기업 죽이는 것" (29) | 대나무젓가락 | 44 | 5314 | 05:43 | |
37362547 | 잡담 | TERMI.D.OR | 3 | 130 | 10:58 | |
37362546 | 잡담 | 프로메탈러 MK.4 | 3 | 94 | 10:57 | |
37362545 | 잡담 | 엘렌 | 13 | 251 | 10:57 | |
37362544 | 잡담 | 서찬혁 | 7 | 166 | 10:56 | |
37362543 | 잡담 | 포풍저그가간다 | 1 | 96 | 10:56 | |
37362542 | 잡담 | 뭐같은중앙은행들 | 3 | 197 | 10:56 | |
37362541 | 잡담 |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 6 | 106 | 10:55 | |
37362540 | 잡담 | 리건공작클로드 | 3 | 112 | 10:54 | |
37362539 | 경제 | Genoside Cutter | 1 | 82 | 10:53 | |
37362538 | 정치 | 마르체라 | 5 | 125 | 10:53 | |
37362537 | 잡담 | 한무제 유철 | 9 | 172 | 10:53 | |
37362536 | 사회 | 잭 오브리 | 29 | 1132 | 10:51 | |
37362535 | 역사 | 0등급 악마 | 3 | 125 | 10:51 | |
37362534 | 잡담 | IlIl바코드lIlI | 2 | 69 | 10:51 | |
37362533 | 참고 | MooGooN | 32 | 1758 | 10:51 | |
37362532 | 잡담 | 포풍저그가간다 | 6 | 198 | 10:50 | |
37362531 | 잡담 | D.D.M | 2 | 75 | 10:46 | |
37362530 | 유머 | @Crash@ | 3 | 145 | 10:46 | |
37362529 | 잡담 | 풀타입야캐요 | 2 | 107 | 10:46 | |
37362527 | 잡담 | D.D.M | 5 | 125 | 10:44 | |
37362526 | 잡담 | 여긴 패러렐월드 | 3 | 165 | 10:41 | |
37362525 | 국제 | DSilva | 4 | 130 | 10:40 | |
37362524 | 사회 | Lee뽄지 | 1 | 71 | 10:39 | |
37362523 | 잡담 | Narthil | 1 | 135 | 10:38 | |
37362522 | 사회 | D.D.M | 37 | 1649 | 10:36 | |
37362521 | 잡담 | 프로메탈러 MK.4 | 4 | 154 | 10:35 | |
37362520 | 역사 | 0등급 악마 | 34 | 1314 | 10:35 | |
37362519 | 과학 |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 3 | 235 | 10:35 |
(IP보기클릭)211.117.***.***
민법상으로 등기 안한 땅을 몇 십년 동안 실 사용하면 그 사람 소유라고 한다더만...그거랑 같은 상황인거지..
(IP보기클릭)117.111.***.***
국가소유에 임대가 맞지 않나? 나중에 어찌 할라구...
(IP보기클릭)121.176.***.***
70년 존버가 승리한 날
(IP보기클릭)117.111.***.***
뭔 현대판 화전민도 아니고... 저런게 선례가 되믄 일이 복잡해진다... 가뜩이나 국유지나 주인관리 않하는 땅들어가서
(IP보기클릭)123.142.***.***
그 땅주인들이 살아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으니 조치 취하는게 맞겠지
(IP보기클릭)223.38.***.***
나도 이게 맞다고 보는데....
(IP보기클릭)218.147.***.***
무상임대라도 괜찮지. 국가에서 꼭 필요하면 일부 보상해줄 수 있지만 개인소유 되는순간 세금 겁나 쏟아부어야 되는데.
(IP보기클릭)123.142.***.***
그 땅주인들이 살아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으니 조치 취하는게 맞겠지
(IP보기클릭)211.117.***.***
민법상으로 등기 안한 땅을 몇 십년 동안 실 사용하면 그 사람 소유라고 한다더만...그거랑 같은 상황인거지..
(IP보기클릭)112.185.***.***
근데 그건 거의 묵시하에 금전거래 없이 경작했을 경우고, 주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불법경작했을 경우에는 다름. | 20.08.04 17:58 | | |
(IP보기클릭)121.176.***.***
70년 존버가 승리한 날
(IP보기클릭)117.111.***.***
국가소유에 임대가 맞지 않나? 나중에 어찌 할라구...
(IP보기클릭)223.38.***.***
파란돼지
나도 이게 맞다고 보는데.... | 20.08.04 16:52 | | |
(IP보기클릭)117.111.***.***
미필암코양이
뭔 현대판 화전민도 아니고... 저런게 선례가 되믄 일이 복잡해진다... 가뜩이나 국유지나 주인관리 않하는 땅들어가서 | 20.08.04 16:57 | | |
(IP보기클릭)117.111.***.***
내땅입네 하는 것도 문제많은데... | 20.08.04 16:58 | | |
(IP보기클릭)223.63.***.***
그러게 싸게라도 임대형식으로 가는게. | 20.08.04 17:07 | | |
(IP보기클릭)222.109.***.***
이건 기존 유사판례가 있는 건이긴 해 | 20.08.04 17:10 | | |
(IP보기클릭)218.147.***.***
루리웹-40433993
무상임대라도 괜찮지. 국가에서 꼭 필요하면 일부 보상해줄 수 있지만 개인소유 되는순간 세금 겁나 쏟아부어야 되는데. | 20.08.04 17:16 | | |
(IP보기클릭)117.111.***.***
청변쾌변
저건 주인이 방치하고 싶어한게 아니지... 글고 개인적으로 그 판례 헛점이 많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 20.08.04 17:24 | | |
(IP보기클릭)125.135.***.***
(IP보기클릭)124.56.***.***
(IP보기클릭)12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