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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1]전쟁 때 뺏은 북한 땅 290만평…70년 경작한 주민에 준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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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9087 | 사회 | 버선장수정코코 | 17 | 842 | 04:38 |
(IP보기클릭)211.117.***.***
민법상으로 등기 안한 땅을 몇 십년 동안 실 사용하면 그 사람 소유라고 한다더만...그거랑 같은 상황인거지..
(IP보기클릭)117.111.***.***
국가소유에 임대가 맞지 않나? 나중에 어찌 할라구...
(IP보기클릭)121.176.***.***
70년 존버가 승리한 날
(IP보기클릭)117.111.***.***
뭔 현대판 화전민도 아니고... 저런게 선례가 되믄 일이 복잡해진다... 가뜩이나 국유지나 주인관리 않하는 땅들어가서
(IP보기클릭)123.142.***.***
그 땅주인들이 살아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으니 조치 취하는게 맞겠지
(IP보기클릭)223.38.***.***
나도 이게 맞다고 보는데....
(IP보기클릭)218.147.***.***
무상임대라도 괜찮지. 국가에서 꼭 필요하면 일부 보상해줄 수 있지만 개인소유 되는순간 세금 겁나 쏟아부어야 되는데.
(IP보기클릭)123.142.***.***
그 땅주인들이 살아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으니 조치 취하는게 맞겠지
(IP보기클릭)211.117.***.***
민법상으로 등기 안한 땅을 몇 십년 동안 실 사용하면 그 사람 소유라고 한다더만...그거랑 같은 상황인거지..
(IP보기클릭)112.185.***.***
근데 그건 거의 묵시하에 금전거래 없이 경작했을 경우고, 주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불법경작했을 경우에는 다름. | 20.08.04 17:58 | | |
(IP보기클릭)121.176.***.***
70년 존버가 승리한 날
(IP보기클릭)117.111.***.***
국가소유에 임대가 맞지 않나? 나중에 어찌 할라구...
(IP보기클릭)223.38.***.***
파란돼지
나도 이게 맞다고 보는데.... | 20.08.04 16:52 | | |
(IP보기클릭)117.111.***.***
미필암코양이
뭔 현대판 화전민도 아니고... 저런게 선례가 되믄 일이 복잡해진다... 가뜩이나 국유지나 주인관리 않하는 땅들어가서 | 20.08.04 16:57 | | |
(IP보기클릭)117.111.***.***
내땅입네 하는 것도 문제많은데... | 20.08.04 16:58 | | |
(IP보기클릭)223.63.***.***
그러게 싸게라도 임대형식으로 가는게. | 20.08.04 17:07 | | |
(IP보기클릭)222.109.***.***
이건 기존 유사판례가 있는 건이긴 해 | 20.08.04 17:10 | | |
(IP보기클릭)218.147.***.***
루리웹-40433993
무상임대라도 괜찮지. 국가에서 꼭 필요하면 일부 보상해줄 수 있지만 개인소유 되는순간 세금 겁나 쏟아부어야 되는데. | 20.08.04 17:16 | | |
(IP보기클릭)117.111.***.***
청변쾌변
저건 주인이 방치하고 싶어한게 아니지... 글고 개인적으로 그 판례 헛점이 많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 20.08.04 17:24 | | |
(IP보기클릭)125.135.***.***
(IP보기클릭)124.56.***.***
(IP보기클릭)12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