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기본소득 주장러들이 반박 못하는 거 (feat. 김상조)

[R. 도킨스]

1. 한번도 국가 단위로 실행한 적이 없고

2. 한번 도입 하기 시작하면 영구적.

3. 기존의 사회 보장 제도를 줄이거나 폐지 해야 할지도 모름.

'세계적으로 좌파, 우파를 막론 하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기존 복지국가 체제의 복지 제도들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복지국가의 핵심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등 

여러 복지 정책들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시장주의의 효율성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이상이 교수 -

저번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이재명 개 털어버린 이상이 교수님의 글

http://www.welfarestate21.net/home/data3.php?mode=read&mod_gno=2393

[리모난]

기본소득 주장하는 애들이 생각해보면 답이없거든

[치즈징거버거]

대충 "못본척" 짤

[R. 도킨스]

이재명 "국토 보유세 걷어서 해결 하면 됩니다"

[민트붐]

기본소득은 언젠가 나올 제도라고 생각되지만 최소 10년내로는 안됨

[너이새끼 Gun★Bang져]

나는 기술의 특이점 전까진 어림도 없다고 생각함

[루리웹-0829089745]

백퍼 확실한건 찢은 책임지지않음

[히히-오줌발사!!]

걍 관종 하나가 60조짜리 꽃노래 부르는 걸로 밖에 안 보임

[에스텔라하이츠]

X도 없는 애들이 나라에서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데 지가 싫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늙그막에 라면죽 먹던지

[latemasm]

기본소득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축통화국이 되어서 돈을 마구 찍어서 나눠줘도 되는 경우 밖에 없음.

물론 패권 지위를 잃게 되면 안 되고 달러 패권 가진 미국조차 달러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에 그걸 할 생각을 못 함.

[사나에]

아, 결국 또 그놈의 애미애비 이미 승천하신지 오래인 시장논리냐?

아니 기존 복지를 갈아엎고 돈으로 메꾸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