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하게 경주 스쿨존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이 가해자한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함
가해자는 살인미수 or 특수상해치상 or 민식이 법 중에 하나가 적용되는데
고의성이 있으면 민식이법이 적용 안되고 무조건 살인미수 or 특수상해치상 임.
민식이법은 벌금형 또는 실형인데 살인미수나 특수상해치상은 벌금형이 없고 바로 실형이라고 함.
즉, 민식이법이 적용되야 벌금형 나올 가능성도 생기니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적용되야 가해자가 빠져나올 구멍이 생긴다고 떠들더라.
정작 민식이법 적용되면 스쿨존에서 운전하다 치면 바로 깜방가니 뭐니 선동하던 사람들도 (대표적으로 한ㅁㅊ)
저정도에 사건에도 민식이법 벌금형 적용 가능성을 논하는게 웃겨서 유머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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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67.***.***
고의를 인정해버리면 진짜 사건이 돼버리니까
(IP보기클릭)222.99.***.***
근데 솔직히 고의로 보여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11.197.***.***
법정에선 최고형량대로 주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면 되서 벌금형 노리는게 낫겠지
(IP보기클릭)211.58.***.***
아니.. 경찰에서 저차챵 블랙박스 까면 되겠구먼.. 차량이 딱 봐도 블랙박스 기본 장착일거 같은데..
(IP보기클릭)122.42.***.***
특수 상해 치상 : 최고형량 10년 민식이법 상해 : 최고형량 15년
(IP보기클릭)59.15.***.***
애초에 민식이법으로 애 죽여도 반성 운운으로 최저 3년징역에서 양형받아서 1.5년형에 집행유예도 나올수 있는것이 현실.
(IP보기클릭)110.70.***.***
민식이 법은 사고를 다루는데 고의가 되면 사건이라...
(IP보기클릭)121.167.***.***
고의를 인정해버리면 진짜 사건이 돼버리니까
(IP보기클릭)222.99.***.***
근데 솔직히 고의로 보여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22.42.***.***
특수 상해 치상 : 최고형량 10년 민식이법 상해 : 최고형량 15년
(IP보기클릭)118.128.***.***
민식이법은 실형 또는 벌금형임. 그래서 민식이법이 가해자한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하는거임. | 20.05.28 13:56 | | |
(IP보기클릭)211.197.***.***
wwiizz
법정에선 최고형량대로 주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면 되서 벌금형 노리는게 낫겠지 | 20.05.28 14:01 | | |
(IP보기클릭)58.238.***.***
(IP보기클릭)118.128.***.***
영상 보면 자동차가 애를 친 후 두번 꿀렁이면서 빠져나갔는데 바로 사고 직후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그렇게 못움직이지. | 20.05.28 13:58 | | |
(IP보기클릭)112.150.***.***
(IP보기클릭)112.150.***.***
가해자가 자전거 따라 갔다고 시인했으니 자전거를 보고 따라가고 있는 중이란 소리인데.. 우회전 진입하자 마자 바로 차로 쳐버림... | 20.05.28 14:12 | | |
(IP보기클릭)211.58.***.***
아니.. 경찰에서 저차챵 블랙박스 까면 되겠구먼.. 차량이 딱 봐도 블랙박스 기본 장착일거 같은데..
(IP보기클릭)223.33.***.***
그거 꺼버렸다고하던데. | 20.05.28 14:23 | | |
(IP보기클릭)211.58.***.***
???????????????????????????????? 하필 그때 껐다고???... | 20.05.28 14:25 | | |
(IP보기클릭)223.33.***.***
그래서 고의라는 정황증거 아니냐고하더라. | 20.05.28 14:29 | | |
(IP보기클릭)211.58.***.***
그래서 외부 cctv영상만 돌아다닌 거였구나............. 난 또 경찰이 확보하고도 안깐줄.. | 20.05.28 14:30 | | |
(IP보기클릭)223.33.***.***
경찰이 확보했다면 그게 제일 정확하니 그걸 깟겠지? 아마도. | 20.05.28 14:32 | | |
(IP보기클릭)211.58.***.***
프라이버시 어쩌구 하며 안까나 했음.. | 20.05.28 14:34 | | |
(IP보기클릭)59.15.***.***
애초에 민식이법으로 애 죽여도 반성 운운으로 최저 3년징역에서 양형받아서 1.5년형에 집행유예도 나올수 있는것이 현실.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11.217.***.***
(IP보기클릭)110.70.***.***
민식이 법은 사고를 다루는데 고의가 되면 사건이라...
(IP보기클릭)115.86.***.***
(IP보기클릭)175.223.***.***
이 건은 양립불가능 | 20.05.28 14:47 | | |
(IP보기클릭)1.222.***.***
한 건에 여러개 법이 적용되서 선고받을 경우 형량에 절반 추가던가 | 20.05.28 14:48 | | |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12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