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제대로 보여줌.

[하늘로솟는번개]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낙수효과는 한 때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 되었지만

수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새빨간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됨.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

즉, 분수 효과는 낙수효과의 반대라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 것 처럼 보이지만 

국가적 규모로 시도해 본 곳이 거의 없어서 실제 효과는 입증되지 않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각 국 정부들이 분수효과가 있는 재난지원금을 뿌리기 시작했고

이제 몇 달 후면 이 분수 효과에 대한 결과가 나옴.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려면 멀었지만 지역소상공인 상대로 상당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확실함.

물론 문제도 있음. 

지역소상공인들의 문제를 자기 노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코로나 덕분?에 망할뻔한 지역소상공인들이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현금 only에서 벚어나 카드를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함.

카드는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변화가 거의 없는 지역소상공인 쪽에선 큰 변화임.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데 그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소득주도성장이 될 수 도 있음.

물론 이 소득주도 성장도 시간이 흐른 후 새빨간 거짓말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부자들 배불린 낙수효과도 해봤으니 서민들 살리는 분수효과도 한번쯤 해보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닐까?

[WHO장]

지금 몇개월도 안됐는데 성과를 논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하지않음?

[PD 미스티데이]

성과를 논하기엔 이르다는 것은 동감

그래도 경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신호탄이라서 글쓴이는 좋게 보는듯

[WHO장]

소비진작이라면 모르겠는데, 성장을 논하기에는 1~2년도 사실 짧은 기간이지

[지나가는잉여]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고, 낙수효과가 답이라던 9645 어그로 설마 지금 재난지원금 신청하진 않았겠지?

[하늘로솟는번개]

그런 관점도 있을 것 같아 일부러 분수효과 위주로 설명한 것임.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이 간접적 지원이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직접적인 지원이니 간접과 직접을 비교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 베드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 결과가 나중에 정부가 재정정책을 세울 때 상당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듯.

[통성명은.무슨]

분수효과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케인즈 경제학을 반영해서
뉴딜정책으로 이미 50년전에
역사적으로 입증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