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난 민식이법 이번에 찾아보기 전까지는 관심도 없었는데

[사나에]

난 또 판정이 존나 빡세진줄 알았더니 왠걸? 판정조건은 그대로고 형만 빡세졌네?

기존 판정조건에 문제가 있었으면 도로교통법을 태클 걸어야지 민식이법 태클 거는건 빼박 아니냐 ㅋㅋㅋㅋ

[TifaLockhart]

그치. 그걸 왜곡하는 놈들이 문제

[구스타브_드 산타]

왜곡 + 분탕쳐 작업하는 것들

[루비다이아☆]

이미 분위기에 휩쓸린애들한테는 그런거안먹힘

[베일테러]

ㅇㅇ 원래 목적이 그런거였음. 형량이 형편없게 낮은게 문제였으니..

[Lostangel]

뭐 상해야 그냥 처벌만 늘었지만

사망사고가 문제여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징역 3년이상이니까
그리고 보통 차대사 사람 사고에서 100% 사람 잘못이 나올 수가 없음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 잘못 10%만 나와도 차 과실에
사망사고면 징역 ㄱㄱ를 걱정하는겨

다시 말하면 음주음전이야 하는게 무조건 잘못이니까 징역 몇년이상은 괜춘함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무리 차가 조심해도 사람대차면 조금이나마 과실이 잡힘
근데 운 안 좋게 사망사고가 났을때 징역이 들어가는걸 걱정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