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정말 미안한 소리지만 스쿨존에서는 원래 과실 있으면 골로 보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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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도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스쿨존에서 애 치면 이유고 자시고 간에 일단 형사사건된다는 소리임

그러니까 민식이법 때문에 과실 있으면 무조건 골로 가는게 아니라

옛날부터도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과실 합의 이딴거 없이 일단 멀리 갔다는 소리임

그럼 민식이법이 왜 생겼냐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말을 안 쳐들으니까 체벌 강도가 올라가는거라고 봄

[계몽자미스터캣]

ㅇㄱㄹㅇ

[포포포퐁~!]

윤창호법도 만들어 진지 얼마 안됬는데 바로 어기는 사람 나왔었지

[비익련리™]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애 전치2주 나왔는데 합의되고 벌금 50나온 케이스는 뭐임?

[dfccsasdpxffss]

합의는 되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 형사로 넘어가서 벌금 50 나왔을 거임 그건

[비익련리™]

개정안보니 벌금 500부터 시작이던데 어쨌든 비교도 안되게 무거워지는건 사실이구만

[dfccsasdpxffss]

ㅇㅇ 이제는 형사로 최대한 잘 받아도 500만원부터 스타트라 진짜 인생에 눈에 보이는 타격이 들어갈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