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결국 핵심으로 생각이 돌아온다. 기소권과 수사권.

[홍도]

자지가 두동강이 나도 이 두개를 독점하고도 마땅한 견제가 없는 집단은 안돼.

죄형 법정주의(죄가 법으로만 정해지고, 기소돼야 비로소 죄) 와 법치주의(오직 법에 근거있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통치)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를 악용하는 집단은 단죄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그게 민주주의지.

셀프로 기소를 안하니 왕보다 더해.

민주주의는 모든게 허용된다고 생각해. 심지어 민주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아야 하지.

하지만 단 하나 허용되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물리적으로 민주주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인 것 같다.

바로 법 위의 기소권과 수사권 위에서 춤추는 검찰.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권 등을 분담할 자격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