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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와타나베 미카 신고한거 답변 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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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일본인이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을 부정하고 범죄자를 두둔하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확인 후 처리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출입국관리법에서의 정치활동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참정권과 관련되는 선거, 투표, 정당활동 및 기타 대한민국 국민이 자주적 주권행사로서 결정해야 하는 내용에 관한 의사표현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 말씀하신 일본인의 행위를 출입국관리법상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언의 목적, 내용, 전후 정황, 유사 사례 및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인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4.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경우 법무부 이민조사과에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초에 뭐 바로 해결될 거라는 기대는 안했음

 

법무부에서 처리한다고 해도 개인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니 알려줄리도 없고

 

다만 확실한건 저 아줌마 일거수일투족 이제 법무부에서 예의주시 한다는거다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나대봐

 

일본으로 강제로 보내드림ㅋㅋㅋ



댓글 | 3
1


(5185693)

106.102.***.***

BEST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보겠다 이건 일단 주시하겠다지만 믿진말고. 계속 민원 넣어서 귀찮게 해야함 저 동네 꼬라지 너무 잘 알아 ㅅㅂ
19.07.16 05:52
(60055)

58.226.***.***

BEST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19.07.16 03:49
BEST
야 큰일했다 잘했어!
19.07.16 04:04
(60055)

5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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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6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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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큰일했다 잘했어!
19.07.16 04:04
(5185693)

1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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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검토하고 보겠다 이건 일단 주시하겠다지만 믿진말고. 계속 민원 넣어서 귀찮게 해야함 저 동네 꼬라지 너무 잘 알아 ㅅㅂ
19.07.16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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