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616044246737
[단독] 전역 병사에게 1000만원 지원 추진
이렇게 제목을 지으면 돈 1천만원을 현금으로 준단말야????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생각도 들고, 이미 전역하신분들께서는 난 왜 안주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마련이죠
그러나 기사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현금일시불도 아니고, 이미 전역하신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초기 부담금이 많이 드는 지원금 대신 바우처 500만원과 세금 감면 500만원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1천만원을 일시불로 준다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 상당하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 혜택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되어있고 바우쳐,학자금대출,국가자격시험 수수료면제,국민연금 등으로 나와있습니다.
당장 한번에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죠. 실생활에 필요한 공공기관 수수료 면제등으로 혜택을 조금씩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에요.
또 이런 식으로 가면 돈이 계속해서 더더 많이 나가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줄면서 혜택 지원대상이 줄어들어 돈이 점점 더 적게 들거라고 예상한답니다.
KIDA는 전역병 1인당 1,000만원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할 경우 올해 예산은 1조8,000억~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병사 규모가 줄면서 2025년에는 2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1천만원으로 주는 보상도 오히려 재정 때문에 엄청나게 줄인 측면이 있죠.
KIDA는 “군복무에 따른 노동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인당 최소 3,000만원이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보상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면
현 정부에서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전역병사 보상은 엄청난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적은 감이 있죠.
그러나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에 엄청나게 많아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정책에 반감을 가지는 것은 아마 기자가 처음부터 제목을 의도해서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비판적으로 기사를 봐야합니다
기자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기사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기사 제목만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P.S. 참고로 헌재에서 군가산점 위헌판결은 남녀차별의 논조가 아니라.
공무원을 지원하지 않는 남성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하는 보상정책이 수립되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의 이번 지원정책은 헌재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재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추신은 사족이므로 판단은 알아서 하시길!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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