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는 무고죄 안 먹히게 법 개정 중

[저녁은지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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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에 반대하신다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이나, 이하의 국회의원 연락처, 인터넷 정보 등재 위키 사이트에 비판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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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서울 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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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1당 먹고 뻘짓거리 시작한 민주당

[초사잉여인]

아예 못하게 하자는게 아니라 판결 전까진 무고로 고소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님?

내가 보기엔 타당한 법안인데

[Neuheit]

ㅇㅇ 맞긴하네

[Neuheit]

꽃뱀 사기가 급증하는 추세라던데

[mangshall]

우리나란 성폭행 전문수사 인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광옥수]

무고죄를 수사중에는 기소 못하게 하는법인데 의견이 갈릴거같다

[느림보꽃]

애당초 무고죄라는게 성립하려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확정 / 재판에서 무죄 확정이 되고 나서 상대를 거짓으로 뒤집어씌우려 하는 의도를 수사기관이 처벌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

[꼴통알레르기]

법안 자체는 좀 반대긴 한데 아무 개연성 없이 의심할까요 같은 뇌피셜 쓰지 말고 보고서라도 읽어봤으면

[꼴통알레르기]

법률안 읽을 줄도 모르면 주변에 도움을 구하던가 시바....

[박구밍]

양승조는 서산시가 아니라 천안시병으로 알고 있는데?

[초사잉여인]

풔펙뜨!

[느림보꽃]

아 심각한 오타가 있어서 지우고 수정함

법안 내용을 읽어보니까... 생떼 쓰기는 아닌거 같은데?

자칭 페미들이 외쳐대는 성범죄 무고 처벌 반대는
무혐의/무죄로 확정이 되서 지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때에
무고죄 수사로 처벌받기 싫다 이 소리인거고

저 법은 무고죄 성립이 되기 위한 무혐의/무죄확정 이전에 먼저 수사하는거를 막는거 같은데

저 법안에서 가정할 수 있는 사례는
1심 판결 이전에 무고죄라고 처벌했는데 항소심하고 대법원 가서 실제 성폭행범죄가 맞다 판결나면
성폭행 피해자는 범죄를 당하고도 무고죄 범죄자가 된다 이런 사례를 막자는거 같음

나는 법안 내용 읽어보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을 둘다 지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읽어지는데

[Sunkyoo]

판결 전까지야

[에메라다]

지금 법으로도
무고죄가 성립하는건
불기소, 무죄판결이 난 이후인데
그걸 미리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아님?
추가적인 법안이 필요한가?

그보다도 억울한 남성들에 대한 구제책도 좀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무고죄로 역고소해도 배상도 제대로 못받고
명예회복도 못하는 그런 사례는
법적보완이 필요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