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단기알바를 하는데 임금에서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을 뗀다네요

[위군벽격]

안녕하세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다고 한달짜리 스태프 알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쓰려니까 일당은 한 10만원인데 실제론 8만 얼마라 하더라구요.

물어보니까 4대보험료라는데 제가 부담하는 비용말고 사업주가 내야하는 4대보험료도 포함된 거라 하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황당한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주랑 사용자랑 합의하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진짜 당했네요. 허어;

신고하면 되는 건가 싶은데 경험이 없어서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위군벽격]

임금에 사업주 4대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고도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렸는데 이제 늦은 거 같기도 하네요…허허

[카오리즈마]

법 우선이라 계약서에 싸인한거 무효되지 않나요?

[활인]

사업주 보험료까지 부담하게 하는건 불법인데 계약서 아무의미없습니다. 신고하셔도 무방

[위군벽격]

일단 일 끝내고 신고할까 싶네요. 중간에 임금 낮춰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될 거 같아요 또.

[세레]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반반 부담합니다
거기선 그걸얘기한거같은데여
한달을 일하시면 4대보험 내게되어있습니다
보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면 4대보험적용되는곳같은데여
다시얘길드리면 반반을 잘못이해하신거같은데
반반이 아니면 그게 잘못된겁니다

[위군벽격]

그래서 이상하다고 물어보니 일단 거기 계약서에 적힌 임금은 그게 포함된 걸 적은 거라고 하더라구요. 뭔 얘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면서 따로 실제 하루 임금 얼마인지 계산한 걸 보여주던데 거기엔 사업주 4대보험비랑 제가 내는 4대보험비 빼서 8만 얼마였구요.
조용히 일하다가 끝나고 신고하던가 해야겠네요ㅠ

[세레]

뭔가 이상하네여 4대보험은 하나밖에 없어여 그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해서 내는건데
3.3%냐 8.8%냐인데 보통 8.8%를 냅니다
그사람이 우리랑(사업주) 근로자빼서라고 말하셨는데
우리랑(사업주) 근로자랑 반반해서 제외한거라고 해야하는데 잘못얘기한게 아닌지
근데 잘못얘기한거치곤 계산도 맞질않네여
10만원에 8.8%면 못해도 9만원이 넘는데여
혹시 일하는도중 밥먹습니까? 식대처리는 어떻해 됩니까?
보통 하루일당에서 4대보험제외하고 식대 공제하면 계산이 맞긴합니다만

[위군벽격]

일당이 주휴수당, 휴일수당, 추가수당 다 더한 돈이긴 해요. 거기서 사업주 4대보험이랑 제가 내는 4대보험랑 빼면 저 돈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식대가 있다고는 못들었구요…

[레옹]

법 위반사항은 계약서 써도 무효입니다.

사업주가 물어야할 절반의 4대보험료는 그냥 바로 신고하세요..

사업주는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을 벌였네요..

[루리웹-7506398234]

글쓰신거 보니 근로계약서도 못 받으신거 같은데,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불법 계약서는 효력없습니다.

[위군벽격]

근로계약서는 오늘 일 끝나고 사본 받기로 하긴 했어요. 잘 보관하고 있어야 겠는데… 답답하네요 ㅜ

[루리웹-7506398234]

근로계약서를 준다니까, 받아서 잘 확인해보세요.
분실 걱정되면 사진이나 스캔, 복사 등 방법은 많으니 염려마세요.

[위군벽격]

정확히는 한 만팔천 정도인데 양쪽이 내는 4대보험을 제가 다 내면 이정도가 맞는 거는 같아요. 이게 불법인지 판단이 안 서서 글을 썼는데 진짜 괴상하긴 하네요;

[호모 심슨]

일단 그대로 진행하시고 행사 끝난다음 바로 회사에 알아보니까 그거 불법이라고 하더라 4대보험료 더 받아간거 돌려달라고 요청한다음
회사에서 거절하면 바로 노동부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못받았으면 그것도 신도가능합니다.

[위군벽격]

안 그래도 먼저 신고했다가 임금 내릴까 걱정돼서 일단 닥치고 하다가 신고하려구요… 이게 맞겠죠? 경험이 없으니 막막하긴 합니다.

[호모 심슨]

노동부에서 그럴겁니다. 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냐구요. 그럴때는 원래 다 그런줄 알았다 회사에서 당연하다고해서
그게 맞는줄알았다. 부끄럽지만 노동법 그런걸 제가 잘몰랐다고하시면 감독관이 이해한다. 모르는분들 많다고해줍니다.
염려마세요.

[썩어가는 시신]

저게 먼 개소리여...
사업주 부담금을 왜 근로자 임금에서 차감해요...
신고하세요... 참 신박한 임금체계네요 첨봐요 이런경우.

[furaiki]

일당 10만원에 18000원을 떼간다고요? 헐...

[Naver]

단기알바이니 일단 급여 받으시고
후에 이의제기 신청하세요
그럼 걔들이 계약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쪼가라 마이싱 시전하신후에 노동청 신고하심 됩니다

[네미앙즈]

님 월급 10만원 산정은 세전 금액으로 여기에서 4대보험 부담금 + 각종 세금을 제하고 들어옵니다. 보통 월급 10만원이라고 하면 세후 10만원을 생각을 하고, 세금을 생각했더라도 그렇게 많이 떼이나 하는데요. 저도 전에는 이해가 잘 안갔는데, 월급 명세서 받아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 라고 의아해합니다.ㅋㅋ 보험+세금이 생각보다 커요.

[네미앙즈]

흠... 이거 댓글을 한번 더 찬찬히 읽어보니까, 돈주는 측에서 요상하게 계산을 한 거 같네요. 보통 예산 잡을 때, 사람 쓴다 치면 그사람의 급여 + 기관의 4대보험 부담금을 잡아서 급여보다 높게 잡아야 하는데, 그 예산 기준이 1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읽히네요. 그러면 급여가 10만원이 안되는건데..

[위군벽격]

이 얘기인 거 같아요. 책정액이 10만에 실제로 제가 받는 건 더 적다…라는 식 같은데 이상하게 임금에다가 10만을 적고 4대보험으로 떼간다 그러네요.
아마 발주넣은 공공기관에 낼 서류랑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 같기도 하고…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거 같은 상황이면 이건 신고감이 안 되는 거려나요? 허허

[네미앙즈]

첫번째 댓글 같은 상황이면 정상이고, 두번째 댓글같은 상황이면 님 일 급여를 10만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안돼요. 4대보험은 고용주랑 노동자가 반씩 내야하는거니까요. 신고해야죠.

[알려주세요궁금해요]

4대 보험 중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분을 낸 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고, 근로관계 종료 후 근무 했던 곳 주소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일 하시고 나서 이야기 잘 해보시고, 잘 안 풀리면 근로관계 종료 하는 날부터 14일 후(초일산입) 진정 넣어보세요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