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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부는 지멋대로 형량 올릴 수가 없고, 성문법계라고 해도 어느정도 선례에 구속됨 2.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형량을 올리는건 입법부의 개정이 필요함 3. 그런 법 개정이나 새로운 가중처벌법 입안 등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압박이 가해지지 않음 4. 행정부 차원에서, 하도 교정시설을 기피시설 취급하고 결사반대 하다보니 교정시설 지을 데가 없음 5. 있는 교정시설에 자리도 없음. 예산도 부족해서 교정환경도 개판임 6. 교도소에 자리가 없다는데 사법부에서 지멋대로 판결 내릴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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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왜 구형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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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도 나와있지만 저 글을 제 정신으로 썼겠나요.. 저렇게 ㅎㅎ라도 해야 미쳐버릴거 같은 정신을 어느정도 추스릴 수 라도 있으니까 그런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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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도대체 왜?왜?저렇게 가해자가 죄책감 하나 없이 탱자탱자 놀고 피해자가 불안해해야 하는지,법을 집행하는 판사도 검사도,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모두 다 생각이 없는걸까요?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너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법이다,라고 할 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옳고 그름은 일반 사람들 모두가 다 알 만한 것인데(가해자는 나쁘다,벌을 받아야 한다는).무슨 이유로 감형에 감형,저만한 형량을 내릴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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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걸 떠나서 피해자 분께 위로먼저 해드리고 싶네요...그리고 후속 조치에 저도 같이 어이없고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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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왜 구형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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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도대체 왜?왜?저렇게 가해자가 죄책감 하나 없이 탱자탱자 놀고 피해자가 불안해해야 하는지,법을 집행하는 판사도 검사도,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모두 다 생각이 없는걸까요?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너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법이다,라고 할 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옳고 그름은 일반 사람들 모두가 다 알 만한 것인데(가해자는 나쁘다,벌을 받아야 한다는).무슨 이유로 감형에 감형,저만한 형량을 내릴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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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부는 지멋대로 형량 올릴 수가 없고, 성문법계라고 해도 어느정도 선례에 구속됨 2.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형량을 올리는건 입법부의 개정이 필요함 3. 그런 법 개정이나 새로운 가중처벌법 입안 등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압박이 가해지지 않음 4. 행정부 차원에서, 하도 교정시설을 기피시설 취급하고 결사반대 하다보니 교정시설 지을 데가 없음 5. 있는 교정시설에 자리도 없음. 예산도 부족해서 교정환경도 개판임 6. 교도소에 자리가 없다는데 사법부에서 지멋대로 판결 내릴 수가 없음 | 14.12.05 1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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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걸 떠나서 피해자 분께 위로먼저 해드리고 싶네요...그리고 후속 조치에 저도 같이 어이없고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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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도 나와있지만 저 글을 제 정신으로 썼겠나요.. 저렇게 ㅎㅎ라도 해야 미쳐버릴거 같은 정신을 어느정도 추스릴 수 라도 있으니까 그런거겠죠. | 14.12.05 2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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