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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3.114.***.***
사람속은 진짜 모르는거야
(IP보기클릭)119.196.***.***
스토킹은 좀 다른거아님? 상습적으로 뒤 밟을때 적용될텐데?
(IP보기클릭)211.234.***.***
스토킹 관건 : '지속성'과 '본인의 거부의사'가 중요할거임. 그걸로 걸면 최대문제점 : 저 저리에 본인이 없었네? 문도 열게 해줬네? 상습도 아니고 거부의사도 없었네? 최악의 경우 경찰에서 송치를 보내도 검사가 "경찰 너네 똑바로 조사 안함?" 해버릴 수도 있음
(IP보기클릭)106.245.***.***
스토킹이랑은 다르지 지속적이지 않는데
(IP보기클릭)58.150.***.***
어휴 시발.... 대가리에 ↗달린 새끼들이 왜케많냐
(IP보기클릭)118.235.***.***
당사자가 현장에 없었으니...
(IP보기클릭)165.225.***.***
현행법상 어떻게 할수없다고 ? 스토킹법이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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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속은 진짜 모르는거야
(IP보기클릭)165.225.***.***
현행법상 어떻게 할수없다고 ? 스토킹법이 있을텐데
(IP보기클릭)119.196.***.***
요리안네책
스토킹은 좀 다른거아님? 상습적으로 뒤 밟을때 적용될텐데? | 26.03.24 15:42 | | |
(IP보기클릭)121.169.***.***
혹시 법조계에서 일하거나 법 공부하시나요? | 26.03.24 15:43 | | |
(IP보기클릭)106.245.***.***
요리안네책
스토킹이랑은 다르지 지속적이지 않는데 | 26.03.24 15:43 | | |
(IP보기클릭)118.235.***.***
요리안네책
당사자가 현장에 없었으니... | 26.03.24 15:44 | | |
(IP보기클릭)211.234.***.***
요리안네책
스토킹 관건 : '지속성'과 '본인의 거부의사'가 중요할거임. 그걸로 걸면 최대문제점 : 저 저리에 본인이 없었네? 문도 열게 해줬네? 상습도 아니고 거부의사도 없었네? 최악의 경우 경찰에서 송치를 보내도 검사가 "경찰 너네 똑바로 조사 안함?" 해버릴 수도 있음 | 26.03.24 15:44 | | |
(IP보기클릭)118.235.***.***
저건 진짜 별방법이 없긴할거야. 저 상황에서 '그럴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건 진짜 개빡셈. '이거 빼박아님?'싶은 것도 형법상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범죄가 확실시된다고 해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벌이 안됨 | 26.03.24 15:50 | | |
(IP보기클릭)58.150.***.***
어휴 시발.... 대가리에 ↗달린 새끼들이 왜케많냐
(IP보기클릭)218.154.***.***
(IP보기클릭)121.164.***.***
(IP보기클릭)223.39.***.***
비슷한 짓거리 하나봄 | 26.03.24 15: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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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도 있음. 내친구도 빡치는일 당했다고 썰풀면서 인터넷에 올린다고 난리치더니 공중파 뉴스 인터뷰까지 당함 ㅋㅋㅋ | 26.03.24 15:48 |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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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팬티가 목적이었다"는 걸 무슨 수로 증명할 건데요? | 26.03.24 15: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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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초원복집 사건과 달리 대법 2020도12630, 2017도18272 판례에서 판례변경이 이루어져 주거침입죄 성립하기 힘들지도. | 26.03.24 15:57 | | |
(IP보기클릭)118.235.***.***
이해를 잘 못한거 같는데 찬찬히 설먕해드릴게용 관리실에서 누수문제로 해당 거주자에게 허가를 구하고 들어갔다 : 이상없음 누수 확인을 위해 방을 체크했다 : 여기까진 이상없음 그런데 누수 확인목적이 아닌 속옷등을 꺼냈다. : 목적(누수확인)외 침입 가능성 더 쉽게 이야기 해드려야 하나용? | 26.03.24 15: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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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F%8418272 | 26.03.24 16: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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