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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누수 확인한다더니 속옷 꺼낸 관리실 직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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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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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속은 진짜 모르는거야
26.03.24 15:40

(IP보기클릭)11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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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좀 다른거아님? 상습적으로 뒤 밟을때 적용될텐데?
26.03.24 15:42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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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건 : '지속성'과 '본인의 거부의사'가 중요할거임. 그걸로 걸면 최대문제점 : 저 저리에 본인이 없었네? 문도 열게 해줬네? 상습도 아니고 거부의사도 없었네? 최악의 경우 경찰에서 송치를 보내도 검사가 "경찰 너네 똑바로 조사 안함?" 해버릴 수도 있음
26.03.24 15:44

(IP보기클릭)10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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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랑은 다르지 지속적이지 않는데
26.03.24 15:43

(IP보기클릭)5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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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시발.... 대가리에 ↗달린 새끼들이 왜케많냐
26.03.24 15:42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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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현장에 없었으니...
26.03.24 15:44

(IP보기클릭)1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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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어떻게 할수없다고 ? 스토킹법이 있을텐데
26.03.24 15:41

(IP보기클릭)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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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속은 진짜 모르는거야
26.03.24 15:40

(IP보기클릭)1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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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어떻게 할수없다고 ? 스토킹법이 있을텐데
26.03.24 15:41

(IP보기클릭)11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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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안네책
스토킹은 좀 다른거아님? 상습적으로 뒤 밟을때 적용될텐데? | 26.03.24 15:42 | | |

(IP보기클릭)121.169.***.***

요리안네책
혹시 법조계에서 일하거나 법 공부하시나요? | 26.03.24 15:43 | | |

(IP보기클릭)10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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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안네책
스토킹이랑은 다르지 지속적이지 않는데 | 26.03.24 15:43 |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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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안네책
당사자가 현장에 없었으니... | 26.03.24 15:44 | | |

(IP보기클릭)211.234.***.***

BEST
요리안네책
스토킹 관건 : '지속성'과 '본인의 거부의사'가 중요할거임. 그걸로 걸면 최대문제점 : 저 저리에 본인이 없었네? 문도 열게 해줬네? 상습도 아니고 거부의사도 없었네? 최악의 경우 경찰에서 송치를 보내도 검사가 "경찰 너네 똑바로 조사 안함?" 해버릴 수도 있음 | 26.03.24 15:44 | | |

(IP보기클릭)118.235.***.***

요리안네책
저건 진짜 별방법이 없긴할거야. 저 상황에서 '그럴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건 진짜 개빡셈. '이거 빼박아님?'싶은 것도 형법상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범죄가 확실시된다고 해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벌이 안됨 | 26.03.24 15:50 | | |

(IP보기클릭)5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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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시발.... 대가리에 ↗달린 새끼들이 왜케많냐
26.03.24 15:42

(IP보기클릭)218.154.***.***

아씨 여자팬틴가? 남자팬티인가?!? ㅎㄷㄷ
26.03.24 15:42

(IP보기클릭)121.164.***.***

cctv 영상을 본 후에 쉴드 치는 건 뭐지
26.03.24 15:43

(IP보기클릭)223.39.***.***

조이유즈
비슷한 짓거리 하나봄 | 26.03.24 15:45 | | |

(IP보기클릭)183.97.***.***

응? 내 친구 동생 부부가 저거 비슷하게 여행 갔다가 cctv 확인했더니 저래서 일단 직원만 잘라고 처벌 못 받았다고 했는데 걔네 이야기인가?
26.03.24 15:43

(IP보기클릭)112.216.***.***

베ㄹr모드
그럴수도 있음. 내친구도 빡치는일 당했다고 썰풀면서 인터넷에 올린다고 난리치더니 공중파 뉴스 인터뷰까지 당함 ㅋㅋㅋ | 26.03.24 15:48 | | |

(IP보기클릭)118.235.***.***

먹적외 침입이라 주거친입 될수도 있어용
26.03.24 15:44

(IP보기클릭)121.184.***.***

도로롱D
"저 팬티가 목적이었다"는 걸 무슨 수로 증명할 건데요? | 26.03.24 15:56 | | |

(IP보기클릭)114.200.***.***

도로롱D
과거 초원복집 사건과 달리 대법 2020도12630, 2017도18272 판례에서 판례변경이 이루어져 주거침입죄 성립하기 힘들지도. | 26.03.24 15:57 | | |

(IP보기클릭)118.235.***.***

TopSpoiler
이해를 잘 못한거 같는데 찬찬히 설먕해드릴게용 관리실에서 누수문제로 해당 거주자에게 허가를 구하고 들어갔다 : 이상없음 누수 확인을 위해 방을 체크했다 : 여기까진 이상없음 그런데 누수 확인목적이 아닌 속옷등을 꺼냈다. : 목적(누수확인)외 침입 가능성 더 쉽게 이야기 해드려야 하나용? | 26.03.24 15:59 | | |

(IP보기클릭)121.184.***.***

도로롱D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F%8418272 | 26.03.24 16:06 | | |

(IP보기클릭)125.135.***.***

경찰말고 변호사한테 찾아가야겠네 고소하게
26.03.24 15:46

(IP보기클릭)14.38.***.***

"취재가 시작되자"
26.03.24 15:55

(IP보기클릭)211.36.***.***

처벌할 법이 없긴할듯?
26.03.24 16:02

(IP보기클릭)121.184.***.***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F%8418272 "넷째,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행위자의 진정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26.03.24 16:08

(IP보기클릭)115.41.***.***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던데
26.03.24 16:59

(IP보기클릭)118.235.***.***

법적으로 뭐 하기 어려우니 사연도 안타깝고 저런 놈들 때문에 사회적 신뢰 무너지는게 더 크다고 봄 누수 나면 윗집 돌면서 누수 찾아야하는데 저런거 생겨서 문 안열어주면 아랫층 사람들만 석나감..... 최근에 부모님댁에 누수 있었는데 윗윗층 사는 외국인이 연락도 안되고 문도 안열어줘서 속터져 하셨었음
26.03.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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