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뉴월 정도면 저작권사태 1주년이 되는데...
이런 음악 저작권 사건이 과거에도 있긴했음.
미국 소재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2006년 외주 개발사에 게임 개발을 의뢰
외주사는 해당 게임 일부 장면에 배경음악으로 체스키의 음원을 허락 없이 사용
2008년 12월 게임을 출시했고
2016년 5월 체스키의 문제 제기로 게임에서 해당 음원을 삭제
2021년 6월 부당이득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함.
(여차저차 재판 받을거 다 받고)
2025년 3월에 고등법원으로 일부파기환송.
까지가 지금까지의 흐름임.
그러고 최종결론은 아직...
물론 이건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 판단이 섞여있어서 그렇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례인 롯데 하이마트 매장 음악 공연권 사례도
1심까지는 1년하고 반개월 걸렸고
최종판결까지는 3년까지도 걸린거 보면
이거 우리가 최종 결과를 보기까지는 빨라도 내후년쯤은 되야할거 같은데?
(심지어 매장 음악 공연권은 당시에 음저협이 1심 패소했거든. 최종 승소했지만)
지금 아직도 협의 단계면 1심도 시작도 안했을거고
아니면 이번 페러블 적자라는게 양측이 비공개로 합의를 마쳐서 생긴걸지도?
(나 재무재표 못봐서 ㅎㅎ)
말하지만,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라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얘기일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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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재판 규모가 커지면 오래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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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일반적으로 그런게 오래 걸린대
(IP보기클릭)222.239.***.***
애초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도 현금으로 65억을 바로 지불하진 못하지. 그러니 낼 돈에 대한 협상도, 지불 자체도 꽤 오래 걸리는 게 보통이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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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금방 해결될거라고 생각도 안햇음 질질끌리길 바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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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사도 병원장급 아니면 10억 단위 일시불로 처맞으면 멘탈 나가던데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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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재판 규모가 커지면 오래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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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일반적으로 그런게 오래 걸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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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도 현금으로 65억을 바로 지불하진 못하지. 그러니 낼 돈에 대한 협상도, 지불 자체도 꽤 오래 걸리는 게 보통이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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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엡스타인
그 의사도 병원장급 아니면 10억 단위 일시불로 처맞으면 멘탈 나가던데 ㄹㅇ | 26.03.19 02: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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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금방 해결될거라고 생각도 안햇음 질질끌리길 바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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