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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려서 얻는 손해 < 안털리도록 하는 비용 기간산업으로 불리는 통신사가 그것도 3개 있는거 3놈이 다 털려도 한놈도 안빼고 멀쩡히 영업하는데 뭐하러 일반기업이 허공에 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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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변호사가 TV!광고 때리면서 피해자 모집 할정도로 급한 변호사도 없고 그걸로 한탕 크게 벌정도로 피해보상액을 높게 책정하는 징벌적 보상안도 법조계에서 생소해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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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니 서구권에서 아직도 한국,일본이 선진국 맞나며 계속 비웃음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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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렇게 하는거도 난감한게 다른면에서 더 심한 문제 터지는게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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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기몰이, 투표제로 바꾸자는 말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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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가나 똑같이 전관예우긴 한데 저쪽은 나름 정치인도 바라보는 사람이 많고 + 돈도 벌고 싶어서 이런식으로 인기몰이 하는 법조인이 많다고 들었음 심지어 판검사직 연장 여부를 투표로 정하는 주도 있어서 서로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 이해관계도 일치해서 열심히 뚜까 팬다고 함
(IP보기클릭)39.122.***.***
결론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서 그런거. 우리나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만 꺼내도 빨갱이 몰이하는데 어쩔수 있나. 애초에 노동자가 죽은 기업도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조차 안당하는데 생명에 문제없는 개인정보 좀 팔아먹었다고 기업에 지랄하는게 말이나 되냐는 식으로 나와서 킹쩔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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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린이
유럽과 미국은 좋은 보안프로그램 쓰나? | 25.11.30 06: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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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히는 털리면 관리 부주의로 배상하는거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지정된 요건만 채우면 면책에 가까움 | 25.11.30 06: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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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변호사가 TV!광고 때리면서 피해자 모집 할정도로 급한 변호사도 없고 그걸로 한탕 크게 벌정도로 피해보상액을 높게 책정하는 징벌적 보상안도 법조계에서 생소해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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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뚱빈뚱
어딜가나 똑같이 전관예우긴 한데 저쪽은 나름 정치인도 바라보는 사람이 많고 + 돈도 벌고 싶어서 이런식으로 인기몰이 하는 법조인이 많다고 들었음 심지어 판검사직 연장 여부를 투표로 정하는 주도 있어서 서로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 이해관계도 일치해서 열심히 뚜까 팬다고 함 | 25.11.30 06:22 | | |
(IP보기클릭)106.101.***.***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기몰이, 투표제로 바꾸자는 말이 많지 | 25.11.30 06: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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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트루퍼7
근데 그렇게 하는거도 난감한게 다른면에서 더 심한 문제 터지는게 많아서 | 25.11.30 06: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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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투표로하는나라 몇없고 | 25.11.30 06: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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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니 서구권에서 아직도 한국,일본이 선진국 맞나며 계속 비웃음당하지 | 25.11.30 06:32 | | |
(IP보기클릭)218.37.***.***
털려서 얻는 손해 < 안털리도록 하는 비용 기간산업으로 불리는 통신사가 그것도 3개 있는거 3놈이 다 털려도 한놈도 안빼고 멀쩡히 영업하는데 뭐하러 일반기업이 허공에 돈씀
(IP보기클릭)39.122.***.***
결론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서 그런거. 우리나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만 꺼내도 빨갱이 몰이하는데 어쩔수 있나. 애초에 노동자가 죽은 기업도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조차 안당하는데 생명에 문제없는 개인정보 좀 팔아먹었다고 기업에 지랄하는게 말이나 되냐는 식으로 나와서 킹쩔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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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유럽이랑 미국이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임 | 25.11.30 06: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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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유럽과 미국은 잘쓰잖아. 동양과 서양의 마인드 차이인가? | 25.11.30 06: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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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은 자리가 많나보네 부럽다.. | 25.11.30 06: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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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보상이라도 잘해준게 크지. 한국과 일본이였으면 그거마저 안했음 | 25.11.30 06:41 | | |
(IP보기클릭)175.125.***.***
아니 보상이 잘 된게 아니라고... 7천만명 넘는데 보상금액이 4600억이라는데 (그것도 그냥 준게 아니라 소송들어가고 몇 년 후에) 인당 6천원꼴이면 skt 보상보다 못함. 실제로 재판 건 사람들에게만 줘서 인당은 더 줬겠지만. | 25.11.30 13: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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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2), 미국은 어떰? | 25.11.30 06:43 | | |
(IP보기클릭)220.86.***.***
그래서 맨날 북한 타령 하는거 우린 할만큼 했는데 북한이 털어갔으니 어쩔??? 이런 마인드 | 25.11.30 08: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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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곳은 최소 보상은 잘해주고 처벌도 강함. 그래서 한국, 일본처럼 호구로 안보고 개인정보 털린다는 소식이 자주 안나오는거 | 25.11.30 06: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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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보안조치시 면책 문제는 이거 인정 안해주면 그냥 인력들이 튄다 기술적으로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그닥 못믿음 | 25.11.30 06: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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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동양 국가들은 아무리 선진국 행세해도 서양 선진국들을 따라잡을수없는거지. | 25.11.30 06: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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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도 민주국가인데? | 25.11.30 07:07 | | |
(IP보기클릭)118.235.***.***
한국에선 그냥 선이라는 개념을 허락하지 않음 무제한 개ㅈ랄 허용을 요구함 "우리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모든 것이 허락된다, 우리는 기업이니까." 민주정부의 틀을 유지한 채 큰 정부로 전환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핸들 꺾기? 저새끼들이 기업 압박하는 포석을 허락할 리가 없음 | 25.11.30 07:17 | | |
(IP보기클릭)118.235.***.***
목표는 선을 넘지 말자는 합의를 완성하는 것인데 합의가 있어야지 일단 선을 그을 수 있음 키탈저 사냥꾼의 저주 그 자체 모순에 빠진 셈임 | 25.11.30 07: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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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역사랑 전통이 오래된 민주주의랑 유사 민주주의 국가의 차이점인가 | 25.11.30 07:23 | | |
(IP보기클릭)118.235.***.***
근데 유럽도 LVMH 건으로 시위하던 거 감안하면 조만간 전통이고 나발이고 내다 버린 채 진흙탕 드잡이질 들어갈 거 같음 신분제가 명시만 안 되어있을 뿐 거의 정착해가는 단계인데, 아래쪽을 너무 졸라매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국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음 미국은 기업들이 훨씬 음습하고 포악하게 날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현 시점엔 트황제(?) 미친보법에 쫄아서 잠시 사리는 느낌이고 | 25.11.30 07: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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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은 다른가 | 25.11.30 07: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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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들은 보안에 투자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인데 한국만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함 후진국형 마인드임 아무리 ai, 데이터센터 외치면 뭐하냐고 그냥 뚫리면 죽써서 개주는 꼴인데 | 25.11.30 10: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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