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생 사진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 유죄 판결.

[라시현]

-2023년 4월,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감.

이를 안 업주는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CCTV영상 캡처 사진과 '양심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가게에 게시함.

-게시물이 붙었을 때 다른 손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학생은 부모에게 알렸고,

학생의 부모는 업주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그해 5월 아이스크림 값을 결제함.

-하지만 업주는 학생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인 같은 해

7~9월동안 동일한 사진을 다시 게시함.

-업주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됨.

[쿠온지 아리스]

이쯤가면 서로 자존심 싸움까지 간 듯

[가가가갓]

자존심때문에 불법저지른거면 본인도 배상금 내야지

[PC2]

하지만 업주는 학생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인 같은 해 7~9월동안 동일한 사진을 다시 게시함.

뭐 이정도면 유죄 맞지

[GREEN_LEFT_DEMON]

모자이크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유죄가 나오지?

[XLie]

모자이크가 문제가 아니라 후에 결제를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게시한게 문제인거 같은데

[루리웹-9456357110]

사실상 특정 가능한 수준이지

[손주]

'게시물이 붙었을 때 다른 손님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학생은 부모에게 알렸고,'

모자이크 만으로도 유추가 가능해서

[손주]

'재판부는 A씨 매장이 B군 학교 옆에 위치했으며, 모자이크 처리됐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ㄴㄴ 특정성 성립 된다고 보고 유죄 때린거임

[IlIIIIllIlilI]

모자이크가 무적이 아님 그래서 저런거 거는거 수틀리면 저렇게될수있으니까 하지않는게 그냥 건수 안주는거라는 소리 옛날에도 있었음

[GREEN_LEFT_DEMON]

아항

[돌핀-9082976153]

합의금 받고 싶었는데 부모가 아이스크림값만 결제 했나봄

[맨톨요거트]

눈에 한줄 모자이크 한 수준 아닐까요

[레인포드]

난 여기서 아이스크림값을 결제도 하지 않고 여러차례 통화하며 합의를 하려 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

[제주도수호신]

아이가 게시사실을 알게된것도 다른 손님이 알려줘서 알았다고하니 모자이크가 옅었거나 아이가 특이한 옷을 입고다녔다던가 했을듯

제 3자가 알아봤으면 특정성 성립하는거지 뭐.. 합의 부분은 부모가 적게 불러서 안된건지 업주가 높게불러서 안된건지는 모르겠다만 부모랑 연락도 됐고, 아이스크림 값 받았고 지속적인 합의를 위한 대화도 오갔는데 걸어두는건 그걸 빌미로 협박하는거나 다름없다 판단한듯

[Exponential]

? 그것도 합의후 처리하려는게 맞지않나.
나는 문맥상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가 안되자 아이스크림값만 나중에 결제했다로 보이는데.

[가면야옹이]

합의를 해야 보상이 가능하니까
이미 가져간 거 결제하려면 바코드만 찍고 결제하는 방법뿐인데, 이건 전혀 보상이 안 되지

[과장차장부장와장창]

돈 넀는데 계속 붙여 두는건 뭔 병1신같은 짓거리지?

[루리웹-76461616]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합의안했다고 생각해서 그런거 아님?

[Cellsus]

합의가 안된거겠지
물건 값만 지불했다고 나옴

[모루모름]

물건값만이 아니라
더 달라고 한듯

[과장차장부장와장창]

그럼 절도로 인한 형사 고소를 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하던가 ㅎㅎ
뭔 멍청한 짓거리지?

[모리야스와코]

부모가 돈 냈는데 계속 계시했으면 쳐맞아야지
합의금 장사충들 진짜 개역겨움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합의금을 얼마를 불렀길래 합의를 못한거야

[Yangdor]

합의를 뭘 원했길래 안된겨

[지나가던가면라이더를처치한에볼토]

아이스크림값은 껏해야 최대 1500원인데 합의금은 수십~수백 불렀을거임 ㅋㅋ

[보징어게임]

사적제재하면서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
진짜 뻔뻔하네ㅋㅋㅋ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2달간 계속 얼굴 걸어놨으면 유죄 받아야지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합의금 터무니없이 불렀겠지

[soldier118]

합의금으로 몇십배 뜯어 먹어야 하는데 그냥 아이스크림 값만 받은게 억울했나봄

[지나가던가면라이더를처치한에볼토]

합의금 장사해야하는데 못해서 저지랄한거지 ㅂㅅ

[비밀암호요원]

저번에도 같은 일 했다 애 한명 자1살했잖아

나라 서비스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무인가게 사장년놈들아

[비밀암호요원]

보안 - 나라한테 떠넘김
수익 - 범인 잡아달라 나라한테 떠넘기고 합의금 장사함
사회에 도움 - 없음 고용창출도 못하는 버러지 가게들

[와부뇌명대우탄금]

무인장사하다보니 뇌도 무뇌인가보네

[비밀암호요원]

양심도 없고 뇌도 없는게 무인가게사장임

[비밀암호요원]

날먹충 버러지들

[루루.리리.웹웹]

무인판매점 기본이 보안을 사회에 전가하는 이기적인 방식이라. 주인도 좋은 인성일 가능성 낮지.

[가가가갓]

합의금 장사하려다 못해서 계속 붙인거지

[우와졍말데다내]

돈 내기 전까지는 공익을 위한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도
돈 낸 후면 그냥 낙인이지

[미네아]

벌금 200 떨어졌으니 이제 민사에서 함 더 털릴일이 남았는데 저 학생 부모는 지긋지긋해서 민사를 안 걸려나... 아님 끝까지 가자는 심정으로 민사도 걸어 버린다던가?

[루리웹-76461616]

저정도까지 갔음 민사도걸듯

[라이트트윈스]

200만원 내고 또 올릴거라고 아주 뿔이 난 상태임 ㅋㅋㅋ

[hgmdooly]

예전이나 무인점포가 저렴해서 사먹었지
요즘은 편의점이나 마트랑 비교해도 그닥 가격차이도 없음
대부분은 걍 건물주들이 코로나때 문닫은 1층 매장 놀리기 아까우니 무인점포 돌려놓고
CCTV하나 달랑 달아놓고 미결제 손님 하나둘 체크해서 경찰한테 신고해서 합의금 장사하려는놈들임
청소따위 하지도 않아서 여름에 가보면 바퀴벌레 겁나 돌아다니고 쓰레기통은 넘쳐 흐르고 진짜 개판임

[Fenomeno]

무인가게는 무조건 카드인증이나 폰인증등 개인인증을 거친후에 입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저런 소액 절도는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다 라고 법안으로 만들어야함.

[가이바G]

1철만 하고 끝냈으면 무죄 맞겠지만 그 이후에도 게시해서 불법...

[리노아허틸리.]

업주도 합의금 더 받으라고 하다가 벌금만 받았네

[카스케]

남이 물건 훔친건 범죄라고 비난하고 싶은데, 지가 하는건 범죄가 아닌줄 알았나봄

[루리웹-8019893012]

개인정보 보호법도 위반함

무임점포 점주가 더 중범죄자

[나코쨩]

무인 매장 합의금 장사 못하게 해야됨
-10배 정도 까지는 그려려니 하것는데 동네 보면 100배 1000배 요구하는 집들 봄 물론 도둑질 한놈은 잘못 한거지만-

경찰이 자기네 사설 경비 시스템인줄암

[요루노아키]

이것도 이건데
얼굴까고 걸어둬서
목숨 끊은 여중생 사건은 어캐되려나싶네

[※주의]

관용과 용서가 없는 세상임. 저게 사진까지 내걸 정도로 난리칠 일인가 싶다.

[구도자]

4월에 사건 일어나고 5월에 아이스크림 값 지불.... 그 사이 여러번 업주와 부모간 대화가 오갔다고 하는데..
무인점포도 아니꼽긴 하지만 저런 사건이 생겼으면 즉각 아이 부모가 실수였다, 아이스크림 값 지불 할테니 사진 내려달라 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
뭐 하느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한달동안, 대화만 여러번 한거지?
점포주인이 괘씸해서 아이스크림 값 안 받고 만다, 일벌백계 하겠다 뭐 이런 소리 한건가?

[죄수번호탈출중]

범죄자 옹호 오지네. 낙값이 안되시는군요

[구도자]

범죄자 옹호 하자는게 아니라 결과적으론 범죄 일으킨놈은 점포주인 맞지.
근데 그전에 서로 어떤 얘기가 오갔길래 저렇게 극단적으로 치달았냐 궁금한거.
이전에도 한쪽만 막 욕하다 세부사항 다 알고 나니 나쁜놈이 뒤바뀐 일은 여기서도 비일비재 하지 않나?

[비처럼내리는 별☆]

합의금으로 말도 안되는 액수를 쳐 부르니까 합의가 안되지..

[길리어스 오스본]

합의금으로 300만원 불렀나

[죄수번호탈출중]

좀도둑 보다 저런 놈들이 더 중범죄자임. 벌금이 아니라 징역을 때여

[킹짱탑간지]

특히 초등학교인근 무인매장 주요 매출이 학교에 겨지한다 등등으로 협박 후 합의금 뜯는건데..진짜 다 망했으면 좋겠다

[아이디 비공개]

무인매장 다쳐망햇으면

[청와대쥴리]

요즘 10~20대 ㅅㅐ끼들은 그냥 죶병,신들
죄책감 그딴거없고 그냥 개념 자체가 안드로메다에있음

[루이티스]

난 무인매장이 문제가 있다고 봄.
기본적으로, 도난을 방지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건데,,

도난의 방지를 양심에 의존하고, 도난의 대처를 공권력에 의존하고 있음.
이런 기형적 구조가, 도난, 합의금, 명예회손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만드는 원인이 됨.

공권력도 따지고 보면, 사회구성원들이 지불하는 비용인데

직원을 고용해서, 유인매장을 만들면 없었을 문제를..
인건비를 아끼겼다는 욕심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음.

[루리웹-0673075470]

요새 무인계란매장도 있더만

[루리웹-7258089167]

뉴스에 안 나온게 있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