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스웨덴 난민의 ㄱㄱ 사건 정보

[루리웹-1361869673]

스웨덴은 ㄱㄱ의 범위를 가장 넓게 정의하는 국가 중 하나고, 그에 따라서 처분도 세분화되어 있음. 이번 사건의 경우도 3년이라는 형량과 추방이 면제된 점을 보아 한국에서는 유사ㄱㄱ죄(최소 2년에서 최대 30년)로 처벌하는 행위(남성기 비삽입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됨.

증거도 피해자의 증언과 범행 시각 당시에 용의자가 해당 위치에 있었다는 것 외에는 부재하며, 따라서 1심에서는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음.

요약

1. 한국 기준으로 유사ㄱㄱ죄로 기소된 상황

2. 증거가 부족함

3. 현재 3년 선고된 건 2심 판결

출처:

https://www.reddit.com/r/sweden/comments/1of3kog/comment/nl67j42/?utm_source=share&utm_medium=mweb3x&utm_name=mweb3xcss&utm_term=1&utm_content=share_button

https://en.wikipedia.org/wiki/Rape_in_Sweden

[몽골리안갱뱅크림파이]

다른나라같으면 단순성추행수준이었던건가

[onlyNEETthing]

유사ㄱㄱ은 성추행 수준이 아님

[루리웹-1361869673]

정황상 비동의 fingering(손가락을 여성기에 삽입하는 행위)으로 기소된 것으로 추측됨

[몽골리안갱뱅크림파이]

아 그럼...;;

[바람의 소마]

수천명 단위 범죄행위가 있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몰루?당하는거냐

[Emfznekftm]

아니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맞지 증거가 없는데 잡아넣으면 그게 동탄경찰인거고

[바람의 소마]

피해자의 증언들로는 부족한가? 울나라만 일방적 증언이 증거로 인정되는겨?

[루리웹-1361869673]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있고, 그런 논리면 당장 내국인들 끼리도 갈라서 이 지역, 이 나잇대, 이 성별은 범죄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증거가 부족해도 처벌하자는 주장에 동의하지는 말임

[Emfznekftm]

정말로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기소가 됐다면 한국 법원에서도 왠만하면 무죄가 나와

[빈뚱빈뚱]

원문은 레딧글인데 읽어보면

1. 성범죄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 타국에 비해 더 넓은 범위로 ㄱㄱ죄목을 넓힘 때문에 DNA나 신체에 남은 흔적이 없지만 ㄱㄱ죄로 기소가 가능했음

2. 목격자, CCTV없음 위 상황 때문에 증거도 없음 정황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었으니 유일하게 범죄가 가능한 존재라 기소

이런 상황이라는디

[루리웹-1361869673]

2심에서 유죄 인정된거 보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증언이 유의미하게 일관되었고, 정황 증거도 있으니까 처벌 판결은 내리되, 부족한 점도 많으니까 타협해서 추방은 막는 판결은 내린게 아닐까 싶음

[비추수집기]

아니 DNA도 없고 신체에 남은 흔적도 없고 목격자,CCTV도 없으면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