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불륜 증거로 영상 찍으면 안되는 이유.jpg

[사쿠라치요.]

[조각의마술사]

뭘라 촬영하냐 그냥 망치로 대가리 부셔버리지

[루리웹-1862239230]

머 근데 워낙 기사를 장난으로 써놓는 경우가 많아서

욕하려면 더 자세히 봐야하긴 할 듯

[캣‎타워]

무슨 판결관련 기사만큼 일부만 잘라놓으면 자극적인게 없어서 꼭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전문 읽어보면 딱히 이상한 판결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

[루리웹-7258089167]

디시에서도 판결문 전문을 봐야하는 이유가 나온 게시물이 힛갤인가 실베가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알파-심홍수영]

진짜 개 졷ㅂㅅ같은 판결이다 돈을 얼마나 처받았을까

[Austinpowers]

음주운전, 청소년, 간통등 대한민국 ㅈ 같은법 몇개 있어 ㅋ

시팔 그럼 증거를 잡아서 고소해야되는데 참작도 안되나 줮같네

[루안네츠]

? 불법 증거라고 아시나요?

[엄마가너무좋은귀염둥이앨리스]

전문을 가지고오셈

[루리웹-4005627610]

https://www.google.com/amp/s/www.mt.co.kr/amp/society/2021/11/11/2021111012561825472
보니까 습격해서 두들겨 팬다음 찍은듯?

[남극에는 펭귄있음⁡]

폭행이네...

[루리웹-4005627610]

근데 폭행이랑 별도로 처리한 것 같긴 함

[Dakze]

저게 상해가 아니라 폭행인 시점에서 팬건 아님.
팔만 잡아도 폭행임.

좀 극단적으로 가면 벽 치면서 소리질러도 폭행으로 봄

[루리웹-3851987649]

상해 주거침입 불법촬영 모두에 유죄 선고

상해는 몰라도 판결이 ㅈ같긴 한데

[루리웹-7258089167]

물만 뿌려도 폭행

[불꽃저그]

보통 별건 처리로 하기때문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랄까

[불꽃저그]

어쨌건 간통죄 사라져서 이쪽은 민사지만
저건 일단 형사쪽이라 보통은 이혼 소송시 증거 채택은 해주지만 가장 약한 벌금은 때리는…

[불꽃저그]

이러는 이유는,
안그러면 불법 감청이나 촬영해놓고
‘불륜이라 의심해서 그랬다’
하는 ㅁㅊㄴ들이 양산될까봐

[루리웹-7996239743]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민사로 조지면 조지는거고
상황이야 어쨌건 성인 속옷차림 도촬했는데 그걸 성범죄로 안잡으면 그것도 좀 그렇긴해
빡칠만하다고 사람패면 폭행이 아닌가 어디ㅋㅋ

[남극에는 펭귄있음⁡]

이건 전문을 봐야한다... 분명 잠깐 찍은게 아니라 롱테이크로 다 찍었거나 배포를 했거나....

[[RE.2] アヘ顔]

https://youtu.be/i8b23Y5ZPTw?si=e1CMdINBPvPouKC9

5초짜리 영상이고 유포얘긴 안보이는 것 같음

[[RE.2] アヘ顔]

1심은 무죄고 2심에서 유죄로 뒤집어졌네
변호사들이 관련해서 불륜증거 확보를 하는데 유의할게 있다고 설명하는 영상 여럿 나오는데
법대로 가면 좋겠는데 사람이 감정이란게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게 아니다 보니
치정살인 현장이 참혹하다는 말도 생각나고

[정모대사]

어쨌든 불법 촬영이라 저건 저 판결이 맞는거 같은데

[두반]

그래 뭐 불법 촬영 유죄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래놓고서 불륜사건은 불륜대로 아 몰랑 무죄인건 아니겠지?

[루리웹-2023038079]

개인의 성생활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

무죄 유죄의 논의 대상 조차도 아님

[두반]

그럼 민사로 위자료 청구하는건 여전히 왜 남아있게?

[루리웹-2023038079]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는게 형사 사건의 무죄 유죄랑 상관이 있음?

[이나하]

형법상 '죄'가 아니라는 거임...

[루리웹-6275258727]

민법이랑 형법은 입법취지랑 보호법익자체가 달라요 이사람아...

[루리웹-3851987649]

그럼 성폭력도 국가가 관여하면 안되는 거 아님?

[두반]

아 몰랐어 미안해

[두반]

몰랐어...

[이나하]

괜찮아요~ 헷갈릴만해요 얼마전까진 유죄였으니까요 헌법재판소 판결로 바뀐거임

[두반]

근데 궁금한게 간통이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된 이유가 뭐임? 궁금해

[아버지용돈좀]

사랑이 떠났다고 처벌할거면 신의를 저버린자도 부모에게 불효한자도 다 처벌해여지
개인끼리 민사로 처리할일이지 마음 변한걸 왜 나라에서 감옥에넣느냐 이말이야

[루리웹-6204292122]

'성'폭력이 아니라 성'폭력' 이잖아
폭력을 국가가 관여하지 말라고?

[두반]

아하

[아버지용돈좀]

전근대사회가 아니기때문에
미풍양속보다도 개인의 자유가 더 위에 있다고 보는거

[두반]

[이나하]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했기 때문에 간통제가 폐지되었어요

① 간통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의 확산에 따라 ...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② 형사 처벌의 적정성 여부
...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와 자유의 성질상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그 외의 이유 몇가지가 더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9%ED%97%8C%EB%B0%9417

[두반]

[리예의 약장수]

불륜조사에 전문가를 써야 하는 이유는 저런 위법성을 다 피해서 증거를 모아주기 때문이라 함

[[RE.2] アヘ顔]

보통 이런꼴을 접하면 눈이 뒤집히긴 함

[루리웹-7258089167]

노모있니?

[口륜口]

https://casenote.kr/%EC%9A%B8%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21%EB%85%B8802

찾아본 결과 이혼 소송과는 무관하게 불륜 증거로 알몸 촬영을 한 것 자체는 불법이고, 그래서 이는 유죄로 판결이 내려진 거임

이게 피고인이 불법침입을 하고 불륜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걸로는 벌금을 맞고 알몸촬영한 거는 무죄를 받았는데, 얘가 때리고 침입한 건 유죄인데 알몸촬영은 무죄인 게 말이 되냐고 해서 검사가 항소한 거임

[일곱시삼십오분]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갑(녀)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갑이 을(남)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갑, 을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갑, 을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갑, 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혼소송하고 상관없다는게 무슨소린가 싶어서 읽어보니 별거+이혼소송 중 주거침입해서 찍은거네

[루리웹-6275258727]

결국 일반적인 경우는 민법으로 유책배우자한테 위자료 받고, 형법상으로는 내가 벌금내고의 쁠마제로가 되겠군... 벌금이 손해아닌교?

[식중독!]

바람피는것들은 상종을 하면안됨
같은 인간이라고 보면 안됨

[루리웹-2696049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