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이후 사실상 1호 사건

[AquaStellar]

가족간의 경제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가 최근 몇년간 다양한 사회적 이슈 때문에

2024년 6월, 결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법 적용이 중지.

친족상도례는 폐지됨

그런데 이틀 전 새벽,

경북 상주의 한 미용실에서

현금 100만원이 사라졌는데

CCTV확인 결과 미용실 사장님 남편이 그 범인이었음,

친족상도례 폐지로 처벌 가능성이 생긴 남편은

심지어 소방공무원이라고 함

[사메코 사바]

앵?

[강화인간]

헐 도박인가

[후미카X片思い]

소방공무원...
돈이 급하면 다른 방법도 많을텐데
바로 들킬 현금통을 왜....

[갈라파고시사스세소]

그냥 자기 돈이라고 생각한 거지

[루리웹-8278033643]

절도죄 비친고라 마누라가 취소취소해도 옷벗는건 확정아닌가

[후미카X片思い]

그러게.. 저 집 난리나겠네
뉴스까지 떴으니...

[루리웹-947203]

아뇨.
부부관계면 내가 가져가라 했는데 까먹음 시전하면 없던일 되고
없던일 안되도 저런 친밀한 관계이고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될수있음.

[하얀물감]

공무원 퇴직사유는 형사입건이아니라
자격정지, 징역형이상의 형을 판결받은거라. 아무리 친족상도례가 폐지됐다한들 가족내 100만원 절도 초범으로는 징역형 안받지 뉴스떠서 인사고과 ↗박은건 둘쨰치고

[루리웹-6759456354]

솔직히 가족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막는거 아니면 형량은 다른것보다 높게 쳐줘야된다고 생각해

[루리웹-719126279]

불합치 이후 1년이나 걸렸네

[토나우도]

근데 법 작동 중지는 판결당시 판사가 명시함
진짜 폐기는 국회가 뭔갈 하지 않는 한 26년 1월 1일

[루리웹-719126279]

아 뭐야 아직 폐기는 안된거구나
어쩐지 1년이나 가족끼리의 재산죄가 없다니 이상한데 싶었다

[루리웹-3641492601]

어짜피 품위유지의무는 위배했네

[토나우도]

파면엔딩각인가?

[G-D-D]

박수홍씨도 영향받나?

[통성명은.무슨]

오호

[토나우도]

법은 소급적용이 안된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적용대상 아님

[FluffyFox]

특별법 등으로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과거의 사건에 소급적용 안됨 ;-;

[G-D-D]

아 맞다 글켔구만

[고기란쥬]

돈이필요하면 말을 하고가져가지
언론타서 빼박되버렸네

[VivalaFrance]

저렇게 어지간히 멍청한 새끼가 소방공무원으로 있을 바엔 잘리는 게 맞다...

[onlyNEETthing]

친족상도례에서 강제적 면제는 폐지하고
대신 원래 친족상도례 적용되는 범죄는 비친고죄도 친고죄로 바꾸도록만 하면 될듯
처벌 할지 말지 가족이 정하는 정도로 해서

[onlyNEETthing]

이거까지 가져가면 동생이 형 용돈 몇천원 훔치는 이런거까지 전부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런건 또 이상하잖아

[루리웹-6885585758]

아니 소방관이 뭘 했길래...

[죄수번호-745705044]

ㄷㄷㄷㄷㄷㄷ

[너덜너덜오둥이]

뭐냐 ㅎㄷㄷ하네

[十姉妹]

가족들에게 말도 없이 거금을 몰래 빼가려는 경우면 높은 확률로 도박인 거 같은데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