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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무죄추정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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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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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의 증명만큼이나 결과의 가역성도 중요 하다고 생각함 사형 같은건 되돌릴 수 없잖아...
25.07.21 00:34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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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든 처벌은 되돌릴수 없음 그나마 가역적인 형벌이 벌금형인데 그것조차도 이자 형평성 생각해보면 미묘
25.07.21 00:37

(IP보기클릭)116.43.***.***

전례 : 마녀사냥
25.07.21 00:33

(IP보기클릭)12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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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의 증명만큼이나 결과의 가역성도 중요 하다고 생각함 사형 같은건 되돌릴 수 없잖아...
25.07.21 00:34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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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aku
사실 모든 처벌은 되돌릴수 없음 그나마 가역적인 형벌이 벌금형인데 그것조차도 이자 형평성 생각해보면 미묘 | 25.07.21 00:37 | | |

(IP보기클릭)210.222.***.***

업무적으로 감사받을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 엄청 ㅈ 같았음. 내가 과실이 있으면 감사관이 증거 들이밀면서 너 이래서 잘못했어 라고 해야하는데, 이거 의심스러운데 무죄를 증명해보라고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
25.07.21 00:34

(IP보기클릭)59.16.***.***

멀리 갈것도 없이 당장 우리나라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없는 죄 만들어 사람죽인지 얼마 안됐음
25.07.2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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