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무죄추정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

[루리웹-8463129948]

이 세상에 어떤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몆배는 쉬움

만약 악마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럼 악마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악마를 데려오면 증명이됨

하지만 악마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냥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없음

왜냐면 악마를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뒤져도 악마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우리가 찾을 때마다 미리 피한 걸 수도 있으니까

게다가 악마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은 온갖 억지스러운 상황을 설정해서 암튼 악마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악마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은 만약 상대가 악마를 데려오면 그걸 인정할 수 밖에 엾음

이럴 때는 악마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가지고 악마의 존재를 입증해야하고

악마가 발견되기 전에는 악마는 없다고 추정하는 거임

마찬가지로 살인사건을 증명하는 건 살인을 했던 영상이나 혈흔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만

내가 실인범이 아니란 건 증명할 수 없음

남들 안보는 사이에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음으로

[akrr]

전례 : 마녀사냥

[Habaku]

부재의 증명만큼이나 결과의 가역성도 중요 하다고 생각함
사형 같은건 되돌릴 수 없잖아...

[죄수번호출가]

사실 모든 처벌은 되돌릴수 없음
그나마 가역적인 형벌이 벌금형인데 그것조차도 이자 형평성 생각해보면 미묘

[우치하상타치]

업무적으로 감사받을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 엄청 ㅈ 같았음. 내가 과실이 있으면 감사관이 증거 들이밀면서 너 이래서 잘못했어 라고 해야하는데, 이거 의심스러운데 무죄를 증명해보라고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

[발톱의 드루이드]

멀리 갈것도 없이 당장 우리나라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없는 죄 만들어 사람죽인지 얼마 안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