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루리웹-1499617914]

[지나가던 대파]

노동의 의무가 아니라 근로의 의무니까
일단 일하면 근면히 해라 이건가

[루리웹-6449271273]

미안하다 몸 망가져서 죽을까 매일 고민중이긴 하다

[메이룬스 데이건]

납세의 의무도 남들보다 절반밖에 안하니까 뚝배기 깨셈

[방구석폥귄]

진지하게 말하면 '"공공필요에 의하여" 근로를 명할 때 복종하는 국민의 의무'이고, 강제노동의 건덕지가 있는 문항임. 실제로 "공공필요"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군사정권 시절에는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서 노역에 동원하기도 했고. 물론 현재는 인권 문제가 있으니 웬만하면 진짜 존나게 필요한 상황에만 발동할 수 있을 일종의 최후의 수단임. 대표적인 게 전면전 시에만 발동될 전시근로동원법이 있다.

[Gouki]

그 누구보다 반공을 내새우지만 그 누구보다도 공산당스러운 짓을 잘하는...

[소브]

ㄷㄷㄷㄷ
이게 의무로 봐야하나..

[Ⅹ나그네Ⅹ]

일본은 가장 제국주의같은 나라면서 민주주의고
중국은 가장 자본주의스러운 나라면서 공산주의고
한국은 가장 공산주의같은 나라면서 민주주의다

[루리웹-4281044423]

작년엔 의새 업무개시명령도 떴었지

[Gouki]

진짜 광대 같은 세상이다 정말ㅋㅋ

[ahawlt]

북한은 표면산 공산국가지만 사실상 왕정국가다

[루리웹-3641492601]

ㅇㅇ 대한민국에 나치나 독재정권 들어서면 언제든 착취 억압용으로 변신할수 있는 조문임

[소브]

이정도로 악용이 쉬운게 아직도 살아있네 느낌이구나

[해해]

이 나라 군사독재 잔재 은근 존나많이 남아있음. 당장에 90년생 00년생이 겪은 학창시절만 해도 존나 군대식에 가까웠고 2010년대 시절 이전까지만해도 회사가 거의 반이상쯤 군대식으로돌아갔음

[1q1q6q]

그야 독재정권때 만들어진 법이여서 아닐까?

[오각]

당연히 기득권이 좋아하니까 남아있는거

[소브]

99지만 군사잔재는..
음... 당사자는 몰?루 로구먼..

[전체주의자-8606656365]

반대로 근로의 의무가 없을경우도 문제가 될거같긴해
재해시 근로의 의무가없으면 음.. 안가겠다 내 자유다 하면 어떻게하지?

[소브]

재해로 위험할때는 자기책임인데

위험한곳에 집어넣으려는게 원인이면..

군인도 경찰도 소방관도 아닌
민간인에게 들어가라 하는건 아니라고봄

진짜 위기(전쟁)에는 남자는 짜피 병역의 의무로
다시 억지로 끌고갈거같고...

재난구조를 위한 징발이나 강제봉사는
할이유도 의무도 없다고 봄...

구조전문가도 아닌사람
그런데 집어넣는 리스크보다는

현장에 있던 인원중에 보조가 가능한 사람이거나
어쩔수 없는 보조 요청이 아니라면

오히려 독이라고 보는지라...

[전체주의자-8606656365]

예시를 들면 전쟁 터졌어.
총들고 싸우고 후방에서 생산을 하던 뭘하던 해야해.
근데 내 자유라면서 다들 안한다면

그걸 시킬수 있는 의무가 필요하지 않겠어?
그게 저 공공필요같은거고

[전체주의자-8606656365]

그 어쩔수 없는 보조요청을 국가가 할수 있는 근거가 근로의 의무 아닐까?

[전체주의자-8606656365]

아음. 이게 다들 이해하기 쉽나?

전염병 때 대처를 위한 의사. 간호사 동원시 의무.

[전체주의자-8606656365]

의사. 간호사 다 안가요 안가~~~ 파업해요 파업~~~

하면 국가가 머 국민지키려면 억지로라도 보내겠지?
하긴 이거도 머 사람 따라 그래도 억지로 가느니 전염병 퍼지는게 낫다 생각할수도 있는거긴하군

[소브]

위에적어놓은게 그상태에서는
병역의 의무로 해결이 될거라고본거.

병역의 의무로 징집이 가능한상태에서
노동이나 근로의 의무로 지시할 상황이

전시상황을 배제하고 남는
긴급 재난상황등인데
기업체등의 설립에 징발조건등으로 묶는 경우가 아니라면
있어야할 이유가 뭔가?
에대해서

재난상황 투입만을 두고 생각했을때는
제대로 작동한다고해도 필요성이 옅다는 의견.

동작하는걸 영화에서 꺼내보면 판도라
마지막에 원자로 터지는거 막으려고
피폭되면서 들어가는건데.

그런상황에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해버리고

그는 의무를 행했을뿐

하고 입 씻을 권리인거같아서 좀 그렇다는 느낌.

[소브]

음. 이걸보면 더 애매해지네.
난 그상황에서 비전문가에게 강요하는걸기준으로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서 쓴거라.

[아틴]

뭔 개소리들이여;;;;;;;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대응되는게 본문에 나온 32조 제2항임.

그냥 2항만 보면 ㅄ 같아보이는 조항이지만 1항이랑 같이 놓고 보면, 국가와 국민이 각각 서로 돕는다는 조항이여 ㅡㅡ;

[전체주의자-8606656365]

ㅇㅇ 나도 대학때 권리와 엮어서 배운듯. 다들 저렇게 말하니 오래전이라 내가헷갈린줄

[IjIjI]

글쎄다... 1항 2항 같이 봐도 댓글 반응이 이상하지는 않은데
헌법에 적힌 권리와 의무라는 단어를 국가와 국민이 각각 서로 돕는다는 식으로 좋게좋게 넘어갈 수가 있나?

[전체주의자-8606656365]

해석의 차이지, 19. 20세기 초반은 베댓처럼만 해석하고
요즘.. 이라고 해도 나 대학다닐때면 20년이상전이지만.
현재는 의무와 권리의 앞뒷면으로 해석함.

이거 법과목 배울때 기본적으로 배우는걸텐데..?

[전체주의자-8606656365]

국가는 국민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국민은 공공필요에 의할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식의.

아 국가가 국민에게 근로제공의무라는건
다들 알다시피 정부 씹새들아! 일자리가없다고! 라고 나라 비난할때 주로 쓰이지(?)

[전체주의자-8606656365]

저게 있으니까 정당하게 나라에다가 일자리 만들라고 다들 한소리할수 있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