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주52시간은 정떡 아니라니까 몇개만 더 꺼내봄

[멸치칼국수]

지금 고용 관련해서 화두가 되는게 크게 3개인데

주 40시간 단축

포괄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임

마지막은 공식으로는 부인하고 있는데 보통 떡밥 돌고 반기정도 지나면 오피셜이 떴음

근데 이게 말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

파견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페이를 정직원이랑 똑같이 맞추겠단건데 공기업 파견 임금이랑 공기업 정직원 페이 맞추면 공기업 직원들이 파업 날 각이라

누가봐도 무리한 안건이 계속 나오는거같음 뭔가를 보여주려고 이러는건지

[사스티]

원래는 비정규직을 더 주는게 맞긴함

[멸치칼국수]

원론적으론 그게 맞는데 정직원 전환시켜주기 싫어서 2년마다 짜르고 갈아치우는 공기업이 순순히 따라올까는 의문

[사스티]

IMF가 진짜 사회구조 개박살낸듯 물론 우리나라 구조 자체의 문제였긴 했지만..

[멸치칼국수]

돌고돌아 결국 세금문제로 돌아오지.
사기업 파견 동일임금도 문제지만 공기업 공공에서 동일임금을 시행하면 그 인건비는 결국 세금에서 나오니까 세율 증가로 연결됨
이번에 올릴지 다음 정권에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료이키 텐카이]

그동안이 비정상이었던거임. 이젠 빈부격차 감당안되고, 부동산 사재기하며 초저출산으로 박살나니간 이젠 변화려고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