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25억 횡령했는데 집행유예 나온 여자 경리 ㄷㄷㄷㄷ

[진박인병환욱]

따갚되 성공으로 변제함 ㄷㄷㄷ

[루리전쟁]

50억 퇴직금 받고 무죄인 애도 있는데 뭘...

[불변만Lab]

엥? 앱충이 구속되지 않았었냐? 물론 그것도 솜방망이지만 ㅋㅋㅋ

[Lapis Rosenberg]

전부 아니니까 못딴거 아니야?

[부공실사]

부동산이라 현금화에 시간이 걸리겠지

[인민배우 심영]

대물변재라니까 그냥 등기 넘길수도

[깅영잉]

코로나 이후 유래없는 저금리시대에 펌핑받은게 21~22년이 극고점이었으니 따갚되 성공한거
18년도부터 23년도니 오히려 걸려서 조정장오기전 고점에 정리했을듯

[말루]

부동산 샀으면 들키기전에 차액먹고 돌려넣으려한건가

[루루밍]

따갚되 실현ㄷㄷㄷ

[ModernPhysics]

뭐.... 돈 관련 소송은 갚기만 하면
더 크게 번질일이 없지....

보통 안 갚아서 문제인거지;;

[근첩-4999474945]

간땡이도 크다

[건성김미연]

회사랑 민사는 없는거임?

[연중무휴]

그 민사소송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인데
피해액 대부분을 직접변제하고, 부족분은 대물변제한다면
손해가 전부 회복되었기 때문에 별도 민사소송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루리웹-3645316075]

경제범죄에서 피해액을 갚았으면 추가로 민사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음

[건성김미연]

오옹 글쿠나...

[루리웹-8019893012]

이자 줘야됨

[루리웹-3645316075]

그건 피해액에 포함되는 거지

[루리웹-3645316075]

합의할 때 원금만 피해액으로 쳐서 갚고 이자는 민사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지 뭐

[쫌비짱]

이자와 피해액도 줘야함. 25억이면 피해액이 적지 않겠지

[루리웹-8019893012]

일단 저기서 딴돈 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
회사돈 없었음 가질수 없는 돈이거니와 부당이득으로 모두 국고 혹은 회사에 환수 대상임

생으로 25억의 법정이자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어 내야되는데 돈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서 민사로 가겠지

[반다크홈]

이런 거 이렇게 봐주면 따갚되 범죄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어차피 저걸로 번거도 다 회수됨
따로 안 숨겨놨으면

[전술카멜레온]

아무튼 갚았죠?

[루리웹-6016200397]

갚아도 깜방행이면 어차피 들어갈거 최대한 꽁쳐두고 배째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

[잉여대왕]

집행유예라지만 엄연히 유죄 징역형이고
회사에서는 저런 인간 징역사는거보다도 돈 회수가 우선이니까

[우리엄마-1]

반대로 안봐주면 안갚으면 그만이야~ 해버릴수 있음

ㄹㅇ 돈은 결국 쥐고있는놈이 갑이라서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야함 안그럼 내돈으로 내가 갑질당하니…

[유게그만하고일좀해]

와 이걸 따갚을....

[세라턴]

범죄 수익 몰수하고나서 벌금부과해야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는할수없지]

보통 변제하고 나면 처벌 자체는 약하게 하더라
범죄수익 몰수는 기본임

[보리음료]

범죄수익은 범죄(횡령) 그 자체로 발생한 수익이어야 할걸

[미사엘v]

회사입장에서는 이미 횡령이 된거 저 사람이 다 썼다고 배째고 징영살면 1원도 못건지는거 돈돌려줄테니 감형되게 최대한 좀 해줘라고 하면 협조를 할수 밖에 없음.

[루루밍]

25억이 넘는 돈을 횡령한 깡도 웃기지만 그걸 부동산에 넣고 그걸 들키니까 또 상당액 변제했다는 게 무슨 막장 3류 범죄영화 스토리 같네

[あかねちゃん]

횡령까지 할 정도면 어디서 미검증 된 소스 줏어듣고 똥땅 샀다가 물리는 경우 많은데 어디서 확실한 호재 물었는갑네

[파란심슨256]

https://youtu.be/VsUkXW0CwMo?si=rx1bWjAGWa7CikTn

이득맞자나꽉슝좍아,,,,,

[Cpt_Titus]

따서 갚는다고 죄가 사라지나??
살인 후에 출산을 하면 살인죄가 사라진다는 논리랑 뭐가 다르지 저게???

[H.Barca]

안 사라지고 그래서 처벌되는 거지... 집행유예는 엄연히 유죄판결을 전제하는 건데.

[Raysinzi]

죄가 사라진거 아니라 감형된거..
감형을 너무 많이했다는 비판은 있을수 있지만 죄가 사라진건 아님.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살인이랑은 좀 다르지
돈은 돌려줄수 있지만
살인은 그 사람을 그대로 못 돌려주잖아
그리고 아에 사라진건 아님

[잉그램MAC10]

횡령하고 돈 날려먹어서 못 갚은 사람이랑 횡령하고 돈 불려서 갚은 사람은 다르지
-100이랑 -50이랑 같은 처벌을 하면 소매치기범도 사형시켜야하는걸?

[불변만Lab]

횡령 전과에 생애 딱 한 번의 구속 면재 찬스를 날린 거니 뭐...

[Endgame]

무죄 아니라 유죄임

[놀란양겨자]

처벌을 안받지는 않음. 그래도 횡령한 만큼을 다시 메꿔넣은거랑 안메꿔넣은건 형량의 차이가 크지. 당연히 횡령한 돈을 메꿔넣지 못하면 그만큼 큰 처벌을 받음.

[까고자빠졌넴마]

따갚되 자체가 범법행위니 혹여나 할생각은 금물

[루리웹-5437961680]

범죄수익은 몰수인데 어찌됐을랑가

[아니라고는할수없지]

보니깐 어차피 따로 못 숨겨놨을거 같은데
부동산도 처분해야하는거보면 몰수지 뭐 ㅋㅋ

[캐런7]

따도 그걸로 발생한 수입도 토하나?

[아니라고는할수없지]

ㅇㅇㅇㅇ

[무명 나그네]

https://issuepress.kr/%E6%97%A5-%EC%86%8C%EB%8B%88%EC%83%9D%EB%AA%85-%EC%A0%84-%EC%82%AC%EC%9B%90%EC%97%90-%EB%8C%80%ED%95%B4-168%EC%96%B5%EC%97%94-%EB%B6%80%EC%A0%95%EC%86%A1%EA%B8%88%EC%9C%BC%EB%A1%9C-%EC%A7%95%EC%97%AD/
이전에 회사돈 횡령으로 비트코인 사서 50억엔 수익 벌었는데 걸려서 몽땅 회사가 받음.
회계상 영업외 이익 50억엔.....

대신 횡령범이 변제할 피해가 사라지니 처벌이 매우 약해짐

[클리토리텔레스]

사장 : 확신이 있으면 더 횡령했어야지

[쿨탐중]

3년 징역이잖아....

[보리음료]

3년징역애 집유4년이라고 했으면
3년 떳으나 집유4년으로 시행한다는말임

[삐에로는_널_보고_울어]

집행유예4년이란 말은 4년안에 범죄 안저지르면 징역안살아도된다는거

[쿨탐중]

아 그렇군

[불변만Lab]

참고로 집유는 실형 3년 까지만 적용 됨...

[centaur]

안 걸리면 다 내꺼
걸리면 따갚되 유야무야

[피스 메이커]

남의 돈을 계약 없이 횡령해서 돈을 벌면 그돈을 돈 본주인에게 줘버리도록 해야 저딴 짓이 사라지겠지.

[수인]

저거 차액도 내야되는거 아녔음?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일단 수익은 다 국가가 ㄳ 하고 가져감
변제할거 변제하고

[흠냐뤼]

카이지냐 ㅋㅋㅋㅋ

[무명무념무상]

결국 집유잖아...
이렇게 돈 벌면 된다고 응원을 해라 아주...

[무명 나그네]

차액도 다 뜯겨서 돈 못 버는데. 집유도 엄연한 전과라 피곤해지고

[지나가던 파오후]

저런거 보고 혹해서 따갚되 시도하다 나락가는 놈들이 종종 뉴스에 보이곤 하지....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야수의 심장 뚫은 그냥 심장이 없다

[불변만Lab]

뭔 따갚되야 걍 몰수 당하는 거겠지 ㅋㅋㅋ

[異邦人]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님.
엄연히 "유죄"로 빨간줄 가고, 처벌 받는 거임.
다만 저런 따갚는다고 해서, 처벌이 약해지는게 문제이긴 함.

[C바로마로마]

대한 사기 공화국ㅋㅋㅋㅋ

[루리웹-1305504239]

횡령사건이 웃긴게 피해자만 죽어나는 꼴임. 저렇게하다가 날려먹으면 회사가 손실 떠 안음. 그럼 리스크는 회사가 지는데 만약 가해자가 수익을 냈다? 그럼 피해자에게는 피해본 금액 + 이자가 기본이고, 나머지는 범죄수익이라고 국가가 가져감 ㅋㅋㅋㅋㅋ

[yutu.be]

사실 수익까지 환수해야 맞지. 회사의 기회를 가로챈거잖아. 그 회사가 실제 그 기회비용을 사용 했든 안 했든 떠나서.

이런 판결이 자꾸 일반화 되면 다들 따갚되 노릴듯. 그러다보면 코인 등으로 중견기업 말아먹는 경리도 나오고 그러겠지.

[냥집사~🌙]

국내 법 참 스윗하다 스윗해

[디씨글좀 그만퍼와라]

진짜 50억 횡령해서 코인 조지고 따면 갚아서 집유받고
잃으면 죽을죄인 되고 ㅋㅋ
인생 한방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