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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미성년자 처벌이 약한 이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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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11.***.***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볍게하면 촉법소년같은 문제가 생기지. 아 그러면 이게 맞다라고 끝내버릴 문제가 아니긴함
25.07.06 21:45

(IP보기클릭)121.129.***.***

제약이 따르는데 그 제약이 따르는걸 어겼으면 성인과 동등한 처벌 받아야하는건 말이 되지
25.07.06 21:45

(IP보기클릭)180.67.***.***

그래서 배려해줘서 법을 만들었더니 그게 면죄부인마냥 촉법소년들이 나와서 골때림
25.07.06 21:46

(IP보기클릭)126.67.***.***

그 판단능력 때문에 인생 조지는 피해자가 있으니까 그런거란다
25.07.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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