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소년법 문제는 스노우볼 굴리면 장애인들 문제까지감

[카오브]

소년법의 골자는 결국 정신분석학같은 걸로 입증된 정신적 미성숙을 기반으로 제약을 가하고 보호를 동시에 거는건데 이걸 부정해 버리면 이렇게됨

정신적 미성숙은 개인차이가 있다->그럼 안되는 놈들을 버리자->그럼 정신적 미성숙이 영구인 정신지체아들 봐줄 이유가 있음? 경감된 애들도 버렸는데 영구적인 애들을 봐줄 이유가?->어?

자 놀랍게도 장애인 제노사이드 떡밥 굴러가는걸 볼수있음, 진짜 이꼬라지 날 위험이 너무 큼

[저는 님친구입니다]

??? : 장애인도 모조리 없애야한다!

[마레노]

이게 교화가 목적인지 처벌이 목적인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텐데...

[카오브]

거까지 가면 대륙법쪽 나뉘는데 개빡새다...

[마레노]

교화가 목적이면 소년법도 장애인도 납득이 가는데, 요즘 사람들 얘기하는거 보면 처벌이 목적인것으로 얘기하고 있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장애인 얘기까지 들고 나오면 "장애인도 범죄 저질렀으면 처벌받아야지!"라는 결론이 나올거임...
그냥 "아이고... 진짜 애들이 못됬네요..." F식 화법으로 넘겨야지, 안그러면 대화가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

[슬리핑캣]

까놓고,
처벌하자!
이건 어디까지나 걍 감정론이지.

결국 이 사태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교육 및 공중도덕의 붕괴인데,
이걸 냅두고 처벌 수위만 올린다?

지금 학폭 관련해서 강화했더니 오히려 학폭 처벌 수위높은거 이용해서 가해자가 자기 방어에 써먹고 있는 판인데,
과연 제대로된 법적 방어능력과 지식이 갖춰지지 않은 애들을 형법에 성인마냥 노출시켰을 때 피해보는건 진짜 가해자들일까 아니면 가해에 방어하려고 한 애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