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아청법 가상의 표현물 제외에 관한 청원 부탁드립니다

[버플스머크 스퓨핏]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888A185CEFE064B49691C6967B

이런 개소리나 싸지르는 꼴을 몇년간 봐 왔는데 이제 슬슬 마지막 한타가 다가오는게 느껴지네요

잡으라는 범죄자는 안잡고 멀쩡한 사람들한테 고나리짓 하는 낙으로 사는 모 종교단체와 서윗하기 짝이없으신 높으신분들, 이제 그만 엮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신이 멍해진다]

이놈들은 또 이러네

[걸단]

동의하다

[THINKDICK]

해슴.

[걸단]

단순 단속권자의 편의주의적인 법령이다.
딸깍으로 실적을채워 내 세금 밥 벌어먹게하고싶지않다.
밖에서 직접수사로 개같니 굴려달라.

[히틀러친구아돌프]

영향력 이 ㅈㄹ할 거면 그 빌어먹을 셧다운제도 다시 도입하지 그래

[쥬쥬는매우실망했다]

장발단속령, 문신단속령, ㅂㅅ단속령, ㅁㅁ단속령, 다 단속해!!!! 다 깜빵가즈아~

[시키프레슈코]

현실의 미성년자보다 더 열심히 지키는 가상의 미성년자

[ACW11]

이미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를..

[밤나무산 미래]

얘네 쿨타임 왜케 빨리차냐?? 뭐 하나 끝나면 또 하고 또 하네 창작물 못잡아 먹어서 안달났네 진짜;;;

[아렛시]

모든 악법에는 '명확하게 보여지는'같은 두루뭉수리하고 희미한 기준이 들어가지

[아렛시]

이제 여초도 지들이 찔리기 시작하니까 여초쪽에도 올려보면 뭐가 나오려나

[고생물덕후]

등록

[바코드닉네임]

뿐만 아니라.. 쇼타도 페도라는 인지 정도는 하고 살자...

표현물 검열도 문제지만 또 이게 해당 성별에 따라 나쁜것과 좋은것이 바뀌는 이런 행태도 너무 웃김...

[Derrick8135]

이건 또 뭔개소리야, 저걸 패널로 나온게 웃긴다. 꼴에 여자라서 저러나? 남자였으면 매장당했겠고만.

[진리는 라면]

뚜렷한 피해자가 없더라도 영향력을 무시할순 없긴하지

밥값만 축내는 윗놈들이 떼법들어주는데 잘 써먹잖어
그러니까 19금 일러스트가 아니라 밥값축내며 쓸데없는 걸로 여론선동하는 위의 높은 분들만 없어지면 됨

[진리는 라면]

애초에 뚜렷한 피해자가 없는 일러를 그리는 작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서 진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개십악질법이잖아

뚜렷한 피해자 없어도 문제인거면 그냥 미풍양속 위배되는 거 조금이라도 보이면 잡아가 ㅋㅋㅋㅋ

[에바덕후]

ㅊㅊ

[치야호야불호야]

매번 나오고 매번 무시받지만
난 매번 동의한다

[댓글아이콘 설정]

2D 아동 성범죄가 현실 성범죄로 이어지면 2D 살인도 현실 살인이 되겠네? 이건 무슨 인과관계야 ㅋㅋㅋㅋ.

[루리웹-143293196]

유럽 미국 캐나다등 국제적으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가상표현도 막아요.. 아무리 검열이 싫다지만 선을 넘네다들

[루리웹-143293196]

국제 실종아동 보호센터(ICMEC)는 등장인물이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어도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된다면 아동음란물에 포함된다.. 가상아동 검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오프라인 시위해서 증명해봐..

[來栖川 芹香]

또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여론몰이 하려드네
진짜 아동이 출연하는 음란영상이나 사진은 제제 대상이지만 그림은 대부분 제외된단다
그나마 그림도 제제하는 국가는 유럽의 극소수 국가들뿐이고

[루리웹-143293196]

미국 연방의 아동보호 및 음란물 규제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이 명백하게 성적 행위에 가담된 것이 식별할 수 있는 제작물로 사진, 영화, 영상, 그림 및 컴퓨터나 전자적·수동적으로 제작된 이미지가 모두 아동음란물에 포함된다.
미국은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하거나 발송, 배포, 수신, 단순 소유까지도 모두 불법화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벌금형이나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아동을 성적 착취한 전과가 있으면 처벌이 가중된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연합(EU)이 가결한 EC 사이버범죄협약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에는 실존 인물은 물론이고 실재하지 않는 아동이 등장하0는 표현물도 포함된다.

캐나다는 아동음란물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다. 실제 또는 가상의 18세 미만 아동이 성적으로 묘사되는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최소 6개월 징역형을 받는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장하드에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채 캐나다에 방문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가상 캐릭터라 '음란물' 아니다? '아청법' 대상 …해외 소지만 해도 처벌 기사로도 나와있는데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도 허위사실유포해서 선동하는겁니까?

[루리웹-143293196]

개인의자유 중시하는 미국 캐나다 유렵연합도 가상표현물도 검열하는데 참 대단한 자유가 필요하네 다들..

[우웅☆말랑이!!]

동의했따

[유겡]

유게이들 뭐하냐! 이런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project1]

다른사이트에서 올라와서 했었는데
그땐 200명대였는데 어케 아직도 500명대냐...

[녹슨덩어리]

해씀

[JG광합성]

오예 in1000

[yutu.be]

표현의 자유 침해, 제멋대로 판단기준, 피해자 없는 범죄자 이런거도 큰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실적따기 좋은 저딴데 행정력이 낭비되어서 진짜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은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아주 확실하게 있다는거다.

이미 동탄경찰서라는 사례가 있지 않음? 실적 따기 좋은 무고에 집중하다가 진짜 보호해야할 강력범죄는 죄다 나몰라라해서(강력범죄율이 대한민국 최하위. 이게 말이 되는 통계냐?) 보호를 호소한 사람이 방치되서 살해당했잖아. 승진이 걸려있는데, 안 하겠냐고. 저기에 죄다 몰입해서 진짜 보호해야 할 아동 청소년은 경찰서 문을 두들겨도 팔려가거나 죽을때까지 나몰라라 하겠지.

[來栖川 芹香]

현실의 여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림속 캐릭터 인권을 지키느라 현실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를 방치하는 공권력

[くまゆし]

아예 성착취물의 기준을 '성적 초상권 침해'로 정의해서 스윗피프티들이 유권해석으로 장난칠 여지도 주지 말자

[AHEGAOMAKER]

함.

[くまゆし]

스윗86들아. 그렇게 ㅅㅅ가 싫으면 느그들 것부터 잘라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