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ㅇㅇㄱ) 작곡, 편곡에 대한 저작권 관련해서 알면 좋은 사건

[김회전]

바로 <마로니에 립싱크 사건> 되시겠다.

(검게 가린 부분은 북으로 사유라서 가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는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다.

사건을 짧게 요약하자면

1. 마로니에의 3집에는 <칵테일 사랑>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건 신윤미, 최선원, 김신우가 객원 보컬로 참여 하여 만들어진 곡이다.
2. 하지만 녹음 후 신윤미는 미국으로 유학, 최선원은 소속사 이동으로 인해 객원 보컬들이 없어졌다.
3. 그런데 이 곡이 인기를 끌고 방송국들에서는 얼른 방송에 가수를 내보내 달라고 소속사에 요청하였다.

4. 이에 이 곡의 프로듀서는 다른 사람들로 그룹을 만들어서 방송에 출연 시켰다.

5. 노래는 립싱크로 방송 하였고 음반에도 원래 가수였던 신윤미, 최선원, 김신우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

6. 거기에 더해 음반사는 다른 사람들로 재녹음 하였지만 기존의 신윤미의 코러스 부분을 MR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요약이 좀 길어 졌는데 한 줄로 정리하자면 원곡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립싱크 시키고 원곡자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사건이다.

이에 대해 신윤미는 저작권 침해로 음반사를 고소하였고 승소하였다.

신윤미는 해당 곡의 코러스를 녹음, 편곡 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윤미에게도 저작권이 있음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렇게 곡에 참여 하였음에도 음반, 방송, 곡 정보 등에 이름이 표시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성명 표시권을 침혜 당한 것으로 인정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음악계에 저작권의 중요성을 상기 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저작권법 개정의 배경이 된 사건이다.

법은 단순하지 않고 실제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위의 사건에 대입하여 현재 나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곡에 대해서는

작곡에 참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표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물에 대한 성명 표시권이 침혜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음악계에 득이 되고 저작권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방향으로 흐르기를 기원한다.

[타로 봐드림]

ㅇㅇㄱ은 판례를 만들어!

[13번째닉네임]

결국 그 ㅅㄴ 라는 분이 적극적인 행동을 나서야하는거같은데... 쉽지 않은 부분이군

[루리웹-1771749295]

솔직히 시달리기싫어서 나간건데 이래라 저래라 다른사람들이 할순없다싶기도하고...

[배고픈데뭐먹을까]

솔직히 지금 잘나가는 중인데 다시 이슈에 휘말리면 또 저쪽에서 역적되서 개떼같이 달려들거고…

[casete]

적극적으로 나오면, 틀림없이 ㅇㅇㄱ 팬덤 쪽에서 사이버불링 하러 나올 게 분명하죠. 그쪽에 뼈저리게 시달리면서 고생해왔는데, 굳이 이 복마전에 뛰어들런지는...

[프레이데이카]

악플 관련으로 신고하면 잡혀갈놈 수두룩
한대도 안하는거 보면 그냥 엮이는거 자체가
싫은거 같음

[치르47]

아 이미 비슷한 판례가 있었네?

[루리웹-4005627610]

친고죄인지 아닌지가 중요할듯

[김회전]

직접 고소하고 증거로 재판에 나가서 자기가 참여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라이브로 코러스 부분을 노래 했음.

사실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이 판례대로는 힘든건 사실이나 일단 증거가 많으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지.

[Lapis Rosenberg]

그 때 티비 나왔던사람들 립싱크였다고?

[김회전]

ㅇㅇ
광고랑 뮤직비디오도 전부 립싱크임

[오샤osha]

ㅅㄴ가 법률대리인 내세워서 신상보호만 되었어도 이미 끝났을 일일지도 모르지만 엮이기 싫을테니 그냥 곡이 영원히 사라지는게 나을지도

[김회전]

본인이 잊혀질 권리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음악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써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가서도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오샤osha]

부모님 가게까지 테러당한 피해자인데 제3자고발로 처리되는게 낫다고 생각함.
변호사 비용도 비용이고 신상노출리스크도 있잖어

[Jotnyang2]

나도 그게 최대한 베스트 엔딩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