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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노숙 청년에게 60일 판결내린 판사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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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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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판사도 투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저런 쇼맨십이 잔뜩 나와 인기없으면 판사 못 함
25.07.04 12:19

(IP보기클릭)118.235.***.***

BEST
미국은 그것도 판사가 판단함
25.07.04 12:17

(IP보기클릭)118.235.***.***

BEST
판결은 무죄고 후속 조치
25.07.04 12:17

(IP보기클릭)125.142.***.***

BEST
재판이 아니라 즉결심팜 그런거 아닐까? 솔직히 국가입장에서도 재범우려없이 진짜 착한데 안타까운 사례같은것 까지 다 잡아다가 넣고 벌금내라 그러기 시작하면 행정력 낭비니까
25.07.04 12:17

(IP보기클릭)118.235.***.***

BEST
자네 기자의 자질이 있군
25.07.04 12:14

(IP보기클릭)39.112.***.***

BEST
사정을 보고 정상 참작하겠다는거지 요즘 사실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는 뷔페식 뭐시기가 너무 자주 보여
25.07.04 12:18

(IP보기클릭)118.129.***.***

BEST
재연 프로도 아니고 저렇게 진짜 재판을 한다고?
25.07.04 12:16

(IP보기클릭)118.235.***.***

BEST
자네 기자의 자질이 있군
25.07.04 12:14

(IP보기클릭)118.235.***.***

수인

| 25.07.04 12:16 | | |

(IP보기클릭)118.41.***.***

25.07.04 12:14

(IP보기클릭)112.175.***.***

작은 사례로는 훈훈한데... 판사가 내리는 판결로 치면 문제 있지 않음?
25.07.04 12:14

(IP보기클릭)118.235.***.***

BEST 루리웹-3608125666
판결은 무죄고 후속 조치 | 25.07.04 12:17 | | |

(IP보기클릭)125.142.***.***

BEST
루리웹-3608125666
재판이 아니라 즉결심팜 그런거 아닐까? 솔직히 국가입장에서도 재범우려없이 진짜 착한데 안타까운 사례같은것 까지 다 잡아다가 넣고 벌금내라 그러기 시작하면 행정력 낭비니까 | 25.07.04 12:17 | | |

(IP보기클릭)112.175.***.***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집 없는 사람들 죄다 저러고는 "우리도 호텔방 달라"할까봐 걱정인거지. | 25.07.04 12:18 | | |

(IP보기클릭)182.213.***.***

루리웹-3608125666
쟤네는 판사 재량이 상당히 넓어서 괜찮더라 | 25.07.04 12:21 | | |

(IP보기클릭)211.235.***.***

루리웹-3608125666
호텔 빌려준 건 판결이 아님. ㄱㅊㄱㅊ | 25.07.04 12:21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3608125666
그러면 저 판사가 출마해서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고 하겠지. 미국은 판검사도 선출직이 있고 아예 정치인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많아서 | 25.07.04 12:23 | | |

(IP보기클릭)106.245.***.***

너무 따뜻한 이야기이긴한데 권력남용아니야? 불법 주차인건 맞자너
25.07.04 12:15

(IP보기클릭)118.235.***.***

BEST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미국은 그것도 판사가 판단함 | 25.07.04 12:17 | | |

(IP보기클릭)39.112.***.***

BEST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사정을 보고 정상 참작하겠다는거지 요즘 사실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는 뷔페식 뭐시기가 너무 자주 보여 | 25.07.04 12:18 | | |

(IP보기클릭)211.255.***.***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 아닐까요? 미국은 판사가 법률해석과 적용에 굉장히 적극적이니까요. | 25.07.04 12:19 | | |

(IP보기클릭)106.102.***.***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이게 골때리는게 불법주차에 대한 규정이 날림이라서(국내 기준 3분 이상 정차하면 불법주정차임) 일단 다 잡고 판사가 판결함 | 25.07.04 12:24 | | |

(IP보기클릭)180.65.***.***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 미국은 애초에 판사가 권총 차고 순회재판하던 곳임 ... 많이 나아진 게 아닐지? ... | 25.07.04 14:23 | | |

(IP보기클릭)122.43.***.***

적게 벌어도 굶진 않겠지
25.07.04 12:15

(IP보기클릭)118.129.***.***

BEST
재연 프로도 아니고 저렇게 진짜 재판을 한다고?
25.07.04 12:16

(IP보기클릭)221.145.***.***

BEST
izuminoa
미국은 판사도 투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저런 쇼맨십이 잔뜩 나와 인기없으면 판사 못 함 | 25.07.04 12:19 | | |

(IP보기클릭)118.218.***.***

izuminoa
시민들이 자를 수도 있어서 쇼맨쉽에 함몰되는 판사들이 많음. | 25.07.04 12:19 | | |

(IP보기클릭)123.212.***.***

izuminoa
판사가 선출직이라 저런 거 많이 함 | 25.07.04 12:19 | | |

(IP보기클릭)211.252.***.***

izuminoa
판사도 지역 투표로 선출되서 엄벌쇼와 비슷한 맥락이긴 해 뭐 어쨌든 훈훈하니 그걸로 된거지만 | 25.07.04 12:20 | | |

(IP보기클릭)119.71.***.***

izuminoa
선출직은 저런 쇼 안보여주면 못함.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들이 보여주는 저런 장면들은 의도된 쇼임ㅋㅋㅋ 아무튼 보여주기든 뭐든 잘 되면 된다는 식이지만. | 25.07.04 12:21 | | |

(IP보기클릭)211.40.***.***

차에서 지낼뿐이지 멀끔하게 생겼네
25.07.04 12:17

(IP보기클릭)118.235.***.***

저런 판례남기면 악용하는 케이스 많아질텐데 가슴으론 훈훈하지만 이성으론 두렵다
25.07.04 12:19

(IP보기클릭)211.204.***.***

어린이날분탕
자기집안 돈으로 호텔 보내는건데 판례가 무슨상관이야 | 25.07.04 12:41 | | |

(IP보기클릭)118.235.***.***

미국은 진짜 집 가격이 미처 돌아가서 부부둘이 교수인데도 차에서 노숙하는 나라다
25.07.04 12:19

(IP보기클릭)106.101.***.***

영미식법계 재판의 특징인데 저기는 대륙법계인 우리처럼 강한 강제성을 가진 법전이 없기에 가능한 일임 아예 판사가 없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마을 보안관 같은 사람이 판사 대리하고 편파 판결 하는 경우도 나옴
25.07.04 12:20

(IP보기클릭)106.101.***.***

카프리판사? 인가 하는 할아버지 판사분 보면 주차위반 이나 그런걸로 일어지는 간이재판? 같은건 판사가 취소해주고 하는 그런 권리가 엄청 쎄보이던데
25.07.04 12:20

(IP보기클릭)182.22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NT삼색
불법주차 때문인 듯 | 25.07.04 12:21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82.229.***.***

나아지려는 사람에게 그만한 지원이 주어지는 모습이 좋다
25.07.04 12:20

(IP보기클릭)218.51.***.***

미국법의 좋은면이지 저런게.... ㅈ같은면도 있지만
25.07.04 12:23

(IP보기클릭)121.67.***.***

이런 경우는 검찰쪽도 그냥 판사의 의견에 동의하는것도 있더라 다큐에서봄
25.07.04 12:23

(IP보기클릭)115.21.***.***

미국은 법정에서 사적으로 전화 걸어도 괜찮구나 ㄷㄷ
25.07.04 12:23

(IP보기클릭)211.234.***.***

총군쇠
재판장외에는 아마 안될껄 | 25.07.04 13:44 | | |

(IP보기클릭)180.65.***.***

총군쇠
... 재판장을 물로 보면 안됨 ... | 25.07.04 14:25 | | |

(IP보기클릭)222.112.***.***

지귀연 오열
25.07.04 12:24

(IP보기클릭)211.105.***.***

개인으로 보면 좋아보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지라는 문제를 얼마나 무신경하게 보고 있는지 여기는 장면인거. 그냥, 개인의 선행으로 사회 복지가 굴러가기를 바람. 그래서 대도시 빈민들은 그 지역의 기업인들의 "개인적인 선행"으로 구제가 되지만, 가난한 지역의 빈민들은 그냥 범죄에 노출이 됨. 그 대도시마저도 그 개인적인 선행에 운이 좋게 닿을 수 있어야 구제가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그냥 범죄 노출이 됨. 사회 시스템이 너무 심각하게 미비하다고 생각함.
25.07.04 12:25

(IP보기클릭)1.235.***.***

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재량권은 작을 수록 좋다고 생각함 그래서 저런건 반대임. 나중에 사석에서 도와주면 몰라도.
25.07.04 12:27

(IP보기클릭)211.234.***.***

티리엘인줄
25.07.04 12:45

(IP보기클릭)125.142.***.***

권위주의에 목만 뻣뻣한 철밥통 판사들 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네
25.07.04 13:19

(IP보기클릭)218.144.***.***

진짜 저런 판결은 진짜 존경 받고 본받아야함
25.07.04 13:20

(IP보기클릭)211.180.***.***

임명직보단 선출직이 나은거 같긴 해 눈치라도 보잖아.
25.07.04 13:50

(IP보기클릭)112.150.***.***

악질은 철저하게 처벌하지만, 사정이 딱한 사람은 최대한 처벌을 보류한다 이게 사실 법이 해야 할 일 아님? 쟤가 돈 쌓아 놓고 저러고 자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고아인데 사회가 좀 도와줘야지 시.발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범법 했으니 무조건 처벌 이건 기계지 무슨 사람이야?
25.07.04 16:00

(IP보기클릭)121.166.***.***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불가능
25.07.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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