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우리나라 임금체불 문제에서 체불액보다 더 심각한 부분

[이건자쿠가아니라고개밥새끼들아]

임금체불 2조원도 어이없는 수치인데 문제는 임금체불 회수율이 30% 밖에 안 됨

10명이 체불당했다고 신고하면 3명 밖에 못 돌려받는 상황임

그거 막으려고 대지급금이라고 해서 일단 정부 돈으로 체불당한 임금 메꿔주고 체불한 사업주 조져서 나간 돈 채운다는 제도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것도 회수율이 날이 갈 수록 하락하는 중임

[루루밍]

정부가 나서도 못 받을 정도면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네

[세린홀릭🎀🐾]

법인회사만들고 임금체불한 다음에 파산하면 받을 방법없긴함

[영원의 폴라리스]

체불액은 해마다 무슨 몇천억 단위로 늘어나는데 그거 추징해야 할 인력이나 예산은 그대로니

[★Beanie★]

공무원 인력 늘리자고 해도 반대하는 게 국민 정서인데 ㅋㅋㅋㅋ

[하루를 영원같]

2년전 기사보면 고용노동부 직원이 업주 유리하게 중재 하는 바람에 재판은 재판대로 취하하고 돈은돈대로 못받은 건도 있음

[똥개 연탄이]

ㄹㅇ로. 공무원 늘리는게 무슨 쓸데없는 돈이라고 메갈마냥 광광거리니.

[똥개 연탄이]

비싼 무기보고 국뽕하면서 공무원 늘리는건 반대하니 기가찰 노릇.

[★Beanie★]

당장 뉴스 댓글만 봐도 탱자탱자 논다고 욕하잖음.

[나르디안]

너무 쉽지. 유령 법인 만들어서 자산 0으로 만들고 계속 마이너스 치다가 파산 하면 어디가서 받을 수도 없음. ㅎㅎㅎ

[현무킥]

그런경유 꽤 많음... 심지어는 근로감독관이 기업측 노무사랑 짬짬이라 노동자 압박해서 자진취하 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봤음.. 특히 나이 좀 있는 근로감독관은 거의 빼박임. 퇴임하고 노무사사무실 하나 차려서 전관예우빨로 저렇게 노동자 압박해서 꿀빨려고..

[루리웹-6558013346]

쓸데없는 돈 맞지

인구 줄어든다는 뉴스는 쏟아지는데 당연히 행정력도 덜 필요하지

근데 고용 보장해야 되는 공무원 늘려서 뭐함?

[가슴에사과를]

미안. 댓글 지움.
사정게 인 줄 알았음.

[퇴근만이살길이다]

[김 스뎅]

우리나라는 사기쳐서 기업하기 정말 좋은 나라라

[Derrick8135]

??? : 기업하기 힘든 나라

[야바이리스우]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고있는걸까

[우마무스메]

아웃소싱을 통한 비정규직에 목매다는것도 그런 이유지

[다른별]

지금 부모님 작게 조경업체 하시는데 업체에서 기본 두달-여섯달 미수인 상태로 노무비를 안줌... 그래서 부모님 계속 대출 받아서 임금 지급함.... 아니 여섯달은 고사하고 작년 하반기 미수도 있다. ㅅㅂ 돈을 받아야 급여 주는데 안줘서 대출 쌓이는 게 진짜 말이 되냐. ㅈ같은 놈들.

[가슴에사과를]

시작은 사회안전망의 불안.
급여가 밀려도 나가면 다른 곳 취업이 어려우니 나아지면 받겠지.. 심정으로 버팀.
그러다 체불금액만 늘어남.
체불시 바로 퇴직하고 다른 직장 구하도록 장치가 필요한데 임금체불 실업급여는 2개월 체불 부터라 실질적 지원을 받으려면 3개월 동안 돈 없이 지내야 함.
생계대출 받고 뭐 받고 해도 결국은 대출이라 고스란히 노동자의 빚이 됌.
사업주? 손해 보는 거 없음. 처벌도 약함.
(초범은 대부분 집유. 재범은 대게 벌금형인데 조낸 약함)
문제는 정부가 뭘 건드리면 해결되는지는 알고 있음.
그런데 안함. 왜? 이제까지 기업 위주 정책이라 건드리면 사업하기 조깥은 나라 소리 들어서.
건전한 사업환경과 건강한 일자리 조성이 시급함.

[오샤osha]

이상한 조이고댄스만들돈과 시간을 노동자를 위해 썼어봐라

[시드tlem]

당장 내친구도 1년 연봉 + @ 가 밀림

[흔한백수]

최저임금 티키타카가 중요한게 아니라 저것부터 먼저 해결햐야...

[죄수번호가닉네임]

대표놈 장기라도 팔아서 준다하면 지급률 올라갈거 같은데? 인권은 무슨 얼어죽을 남의 인권 짓밟는 놈들 인권을 내가 왜 신경써야 되지?

[v13m]

일단 법이 노동자 편이 아님.
그런 기반에서 노동자들이 아무리 불함리하다고 외쳐도 법을 고치지 않고는 절대 이런 좃같은 상황이 바뀌지 않음.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강화.
(벌금 때리고 집유 주는거 말고,!! 실형을 받도록 해야함.)
체불 사업주 가족들간에 재산 회피 및 은닉을 모두 찾아내 회수하고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함.
(민사 소송시 가족들 명의로 재산 빼돌리면 추징이 불가함.(예:전문어 25만원 통장)
(지금은 조금 완화 됐다고하는데. 회피자산을 노동자가 입증헤야됨.ㅆㅂ)

법을 손보지 않으면 절대 이런 개같은 상황 나아질수 없음.

[Crazy horse]

노동부는 노동자 편들어주는 담당자 배정 받는것도 힘들고 배정 받아도 사장이 배째면 답없음
무료법률공단에 임금체불 2년내에 접수하고 소액체당금이라도 받아야됨

[루리웹-5570802028]

↗소 사장 마인드가 다 양아치라 그럼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고용노동부에 진정넣으면 기업에 페널티 씨게 가서 간접강제식으로 급료를 받겠지만

고용인이 부처 페널티도 배째라 식이면 민사적인 방법으로만 추심해야 해서..

[칼밥]

하여간 기업 하기 좋은 나라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