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우리나라랑 미국 범죄 형량 자체는 크게 안 차이난다던데

[쿱쿱이젠]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 형량이 5년이라고 하면 미국도 살인에 대한 형량은 10년이라고 함

다만 미국은

살인을 해? 10년

뭐? 강도를 위해서? 무장강도 형량 3년

칼로 찔렀네? 칼로 사람 찔렀으니 3년

강도짓 하다 죽였으니 우발적이 아니고 의도가 다분하지? 3년

계획까지 했네? 3년

등등

그 외에 살인 행위를 저지르면서 행한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형량을 다 때려버린다고 함.

반면 우리나라는 제일 높은 거 하나만 때린다고 함

왜 이렇게 쓸데 없이 온건적일까

[카프21]

미국이 쓸데없이 센걸수도 있으니
전세계적으로 어떤지를 봐야지

[패턴퍼플]

우리나라 형법을 어느나라걸 많이 참고했는지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행정법은 일본이랑 독일 많이 참고했다고 예전에 배웠었는데 형법도 그런게 있을거 같은데 ㅇㅅㅇ

[6908073]

미국은 형량 넉넉하게 줘서 수십년 먹인다음에 5년내에 가석방시킴

[루리웹-9491699345]

양형기준이 있는 이유는 판사가 10년 100년 때려도 감옥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

[V.I. Freud]

명문법과 불문법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