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 연방 대통령 눈치보지말고 독립적인 판결내리라고 임기제한을 두지않았는데
그 누구보다 대통령 눈치 보고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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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미국 대법원이 웃긴이유 [11]
루리웹-719865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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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15일 L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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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30 (06: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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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06: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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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느끼는건데 대법관은 중립을 유지해서 다른 정부 부처들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하는데 이걸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맞나? 싶기도함 아니 대통령이 지 편을 임명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도대체 뭔수로 저걸 막냐...
(IP보기클릭)180.211.***.***
판사임명은 임기중인 대통령의 권한이라서 더 그럼.
(IP보기클릭)115.40.***.***
대통령 편을 든게 아니라 정당 편을 든거임, 미국 법관들은 보수인지 진보인지가 매우 명확함. 정당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받음
(IP보기클릭)97.189.***.***
애초에 미국의 국부들은 정부가 제역할하는 국가를 원한게아님. 장사치 패러다이스를 원한거지
(IP보기클릭)218.153.***.***
그래서 대법관 임명은 의회의 동의를 받으니까.
(IP보기클릭)27.177.***.***
오래된 걸 아직도 안고치면 생기는 부작용
(IP보기클릭)180.68.***.***
동감 나치 치하의 독일을 보는 기분
(IP보기클릭)180.211.***.***
판사임명은 임기중인 대통령의 권한이라서 더 그럼.
(IP보기클릭)106.101.***.***
매번 느끼는건데 대법관은 중립을 유지해서 다른 정부 부처들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하는데 이걸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맞나? 싶기도함 아니 대통령이 지 편을 임명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도대체 뭔수로 저걸 막냐...
(IP보기클릭)180.68.***.***
루리웹-8823117952
동감 나치 치하의 독일을 보는 기분 | 25.06.30 06:30 | | |
(IP보기클릭)115.40.***.***
루리웹-8823117952
대통령 편을 든게 아니라 정당 편을 든거임, 미국 법관들은 보수인지 진보인지가 매우 명확함. 정당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받음 | 25.06.30 06:30 | | |
(IP보기클릭)218.153.***.***
루리웹-8823117952
그래서 대법관 임명은 의회의 동의를 받으니까. | 25.06.30 06:32 | | |
(IP보기클릭)27.177.***.***
오래된 걸 아직도 안고치면 생기는 부작용
(IP보기클릭)97.189.***.***
애초에 미국의 국부들은 정부가 제역할하는 국가를 원한게아님. 장사치 패러다이스를 원한거지
(IP보기클릭)117.111.***.***
독립의 시발점 밀무역 업자: 아~ 세금 안 내면서 떼돈 좀 벌고 싶다! 그러니까 정규 무역선을 테러하자! | 25.06.30 06:50 | | |
(IP보기클릭)211.234.***.***
그건 너무갔고.. 정부의 연속성을 중요히 여겨서 그럼 | 25.06.30 14: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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