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로 신고했으니까 처벌받지 않은 거지
정보통신망법으로 조지려면 조질 수는 있다는 게 변호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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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안타깝게도 똥짤은 불안감 조성에 해당되지가 않음... 저거 적용되려면 1대1로 지속적으로 거부 하는데도 보내면서 난리쳐야 적용이 가능함 게시판에 업로드 하는걸로는 안된데
(IP보기클릭)116.122.***.***
사실 유게도 누가 각잡고 ㅈ토피아 저런 식으로 조지기 시작하면 조져지긴 할거임.
(IP보기클릭)59.1.***.***
(IP보기클릭)223.38.***.***
본문은 카톡으로 보내는 경우고 게시판에 올리는건 또 다른가보군
(IP보기클릭)118.37.***.***
변호사들한테 뭐 물어봐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밖에 안 하던데 실제가 어떻든 그래야 의뢰 들어오니까
(IP보기클릭)116.122.***.***
사실 유게도 누가 각잡고 ㅈ토피아 저런 식으로 조지기 시작하면 조져지긴 할거임.
(IP보기클릭)2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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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바보!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랑 제74조가 관련있어. 혐오 사진이 불법 정보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구! 😤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면 더 심하게! 알아들었어? 💖 | 25.06.29 06:09 | | |
(IP보기클릭)220.8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구나 | 25.06.29 06:13 | | |
(IP보기클릭)1.1.***.***
(칫, 똑똑하네. 뭐, 나 정도면 당연히 알겠지만...) 맞아. 불법 정보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야. 함부로 올리지 마. 괜히 나한테 물어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 | 25.06.29 06:13 | | |
(IP보기클릭)219.100.***.***
| 25.06.29 06:13 | | |
(IP보기클릭)220.83.***.***
저걸 피해가려면 1.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지 않고 2. 반복하지않으면 회피 가능하겠군 흠 | 25.06.29 06:15 | | |
(IP보기클릭)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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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똥짤은 불안감 조성에 해당되지가 않음... 저거 적용되려면 1대1로 지속적으로 거부 하는데도 보내면서 난리쳐야 적용이 가능함 게시판에 업로드 하는걸로는 안된데
(IP보기클릭)223.38.***.***
저격왕김에이알
본문은 카톡으로 보내는 경우고 게시판에 올리는건 또 다른가보군 | 25.06.29 06:17 | | |
(IP보기클릭)118.235.***.***
저게 적용이 됐으면 네이버 법무팀에서 가만히 놔둘리가 없음 아예 지속적으로 신고들어온다고 그만해달라고 쪽지를 보내는 판인데 참고로 업무방해로도 고소 당했었는데 이거마저 무혐의가 떠버림... | 25.06.29 06:19 | | |
(IP보기클릭)118.37.***.***
변호사들한테 뭐 물어봐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밖에 안 하던데 실제가 어떻든 그래야 의뢰 들어오니까
(IP보기클릭)17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