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일본, 3년만에 사형 집행

[루리웹-1098847581]

디질만했네

[룻벼]

얘 기사 몇년전에 본건데 이제 집행이구나

[해해]

참.. 사형이라는게 진짜 애매해.
저새끼처럼 사람 목숨을 지 취미로 재미삼아 쳐 죽이는새끼들은 마땅히 사형을 하는게 맞는데
그렇다고 사형권한을 주자니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들과 집행인들을 100% 믿을수있냐? 그건 또 절대 아님.

[LoveYui]

한국은 독재정권이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사형을 이용한 사례가 있어서...그만...

[Betty0210]

당장 살인의 추억만 보더라도 범인은 살려두고 애먼사람 지명해서 여럿 죽였지

[해해]

그때문에 경찰은 수사권을 잃었고 경찰이 수사권을 되찾는일은 사실상 거의 없게되었다 봐도 될정도임

[에오스키아]

존나 멀쩡하게 생긴게 소름이네

[생쥐 백대리]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만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제에 의한 사형 선고는 어려울라나

가끔씩 저딴 쓰레기가 발생하니 30년형 40년형 무기징역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민심이 일기도 하고

[바인더크립]

경찰의 수사가 완전무결하게 이루어져서 진범을 잡기만 한다면 문제 없지.. 근데 경찰이 엉뚱한 사람 잡아다가 진범 만든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믿을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고 사형 집행할거임

[생쥐 백대리]

한국은 한상 거기서 발목이 잡히지

지들 업보겠지만

[A50]

그런 예외가 생긴다는거 자체가 논란의 원인이 될걸
왜 얘는 하는데 얘는 안함? 이라던가

[FMDM]

인간의 악의는 바닥이 없다

[크레아틴줘]

허미...

[나비향]

저런 거 죽이라고 사형이 있는데 왜 집행을 안해?

사형안당한다고 온갖 패악질 다한다메?

사형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리했으면 좋겠음.

[루리웹-5976568918]

'판결이 잘못되도 사형 당한 사람이 돌아오진 않는다' <-- 이거에 대한 해결이 없는 이상 사형은 다시 진행되진 않을거임

[루리웹-5976568918]

미국기준으로 오판이 일어날 확률이 3%인데, 이 3% 때문에라도 안하는거

[감군장이좋다🌰🐼💛]

사형 있는 나라도 패악질은 다를 거 없음
그건 사형의 유무와 전혀 관계 없음

[발톱의 드루이드]

없는 죄도 만들어서 사람죽인지 50년도 안지났음

[나비향]

저렇게 확실해도 안한다는건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봄.

저정도면 하는게 맞다고 봄. 정치범도 아니고 해야지 저건.

[루리웹-5976568918]

그 확실이라는 판단을 사람이 하는데
오판 가능성이 0.1%라도 있으면 하면 안되는거임

[루리웹-5976568918]

사형제도 찬성론은 진짜 어딜가나 이거에 대한 해답을 못내놓음
'오판의 가능성'

[감군장이좋다🌰🐼💛]

100%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거임
증거조작으로 유죄받아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은 많이 있었고
그렇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음
옥살이만 하면 보상이라도 가능하지 사형을 시키면 되돌릴 수가 없음

[루리웹-5976568918]

하나 더 이야기하면 사형제도의 실효성 의문도 있음
형벌이 세다고 범죄율이 줄어드는건 아니거든

[나비향]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군다고 저렇게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게 확실한데 저걸 살려둔다는게 말이 되나?

난 저렇게 확실한거면 해야 한다고 봄.

[루리웹-5976568918]

뭐 그건 개인의 가치관 문제니까

[루리웹-1098847581]

아니 그러니까 그 확실하다고 해서 죽였는데 알고보니 아니었던 경우가 수두룩 하다고

[루리웹-5062130514]

한국사 공부를 다시 해보면 알게됨

[루리웹-2705960350]

'저렇게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게 확실한데'

이 기준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당장 본문과 같은 나라인 일본에서 일어난 사례로 여아 한 명이 ㄱㄱ 살해당한 사건에서 경찰이 유전자 검사로 주변에 살던 남성을 체포하고 법원에서도 유죄 때리고 언론과 전국민이 빨리 사형 때리라고 성토를 했었음.
그런데 10년도 더 지난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의문을 품은 한 기자가 취재를 해보자 수사 과정 자체가 완전히 날림이었고 결국 감옥에 갔던 용의자는 18년 만에 무죄방면된 사건이었지.

그 때도 경찰 검찰 언론 국민들 대부분이 그 사람이 진범이 확실하다고 여겼고, 특히나 일본은 엔자이라고 검찰이 자기 오류 인정 안 하려고 생사람 유죄 때리는 것이 문제시되어 온 나라라서, 쉽지 않은 문제임.

[프리할래?]

사람이 하는일 이니까 그게 잘못될 확률이 존재함.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 조차도 그 당시에 최신기법으로 수사를 했었고.

근데 그때 사형을 집행 했어봐. 이춘재는 잡히지도 않았을 확률도 높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만 생기는거지

[루리웹-2609122905]

미국에서도 어떤 살안사건의 진범으로 10대소년 셋이 잡힌적 있음.
Dna증거, 자백, 흉기 다 확실해 보였음. 몇십년이 지나고 보니 누명이고 경찰이 일부러 증거조작해서 잡아넣은거였음.
이런데 어떤게 확실한 범죄인지 알수 잇을따?

[A50]

사형제도 있는 국가에서도 엄한사람 사형한 사례가 있음

사형당한사람이 실수로 사형집행해서 죽었다고해서 부활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

실수할 확률이 0%되는게 아니면 사형은 찬반논란이 사라질수가 없음

[루리웹-2705960350]

https://namu.wiki/w/%EC%97%94%EC%9E%90%EC%9D%B4#s-3

찾았다. 사야마 사건이었네. 이것 외에도 당시엔 범인이 확실하다고 몰아붙였는데 한참 지나서 생사람 잡은 걸로 드러난 사건들이 수두룩.

[루리웹-2705960350]

아니 아시카가 사건이다

[Zoltan]

나무위키 순위에 있길래 뭔가 했는데

[블랙오크다운]

동반 자살 희망자를 모은 이유는 뭐야?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죽여 준 것이니 난 나쁘지 않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건가?

[프리할래?]

혼자선 힘들어도 그 이상이 되면 없던 용기가 생기거든

[그라운드]

한국의 자격이 없어서 사형을 '못'하는거임
경검판의 자격이 안되서

[Holy Days]

3년만에 하는거면 그래도 꽤.. 아니 엄청 신중히 결정한다는 건 알겠다. 이정도의 죄질과 주기로 사형집행하면 나도 사형제 찬성할듯

[A50]

그렇게 신중하게 10년정도 조사, 재판하고도 엉뚱한 사람 죽인 사례가 존재함

[Holy Days]

ㅇㅇ 그래도 찬성한다는 뜻임. 다만 기준은 더 빡세게 잡았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