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미대법원, ㅍㄹㄴ 관람 시 신분증 발급 의무화 텍사스 법 확정

[mtradtesq]

대법원, 텍사스에서 18세 미만 아동의 ㅍㄹㄴ 시청을 금지

미국 대법원은 금요일에 음란물 웹사이트를 보기 전에 18세 이상임을 확인해야 하는 텍사스 주법을 지지하면서 미성년자가 음란물 사이트를 보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주법을 유지했습니다.

6-3 판결에서 판사들은 이념적 노선으로 나뉘어 텍사스주의 법이 성인의 표현의 자유에 ‘부수적으로’ 부담을 줄 뿐이므로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판사가 사용하는 가장 엄격한 형태의 검토인 엄격한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아동의 수를 줄이기 위해 텍사스는 음란물이 3분의 1 이상 포함된 웹사이트가 정부 신분증과 같은 신분증을 통해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출처 : https://www.the-independent.com/news/world/americas/us-politics/supreme-court-id-explicit-content-texas-b2771904.html

[십장새끼]

....그전엔 됐다고...?

[Betty0210]

됐다기 보다는 제재가 없던거겠지?

[근근부심-2802516480]

그냥 입장 페이지에 성인이면 들어오시고, 미성년자면 나가세요. 버튼 하나 있는게 전부였지

[루리웹-9280980560]

나도 미국에서 처음 뽀르노 봤던 게 8살 즈음…그것도 목사님 집에서…

[DdoAcH1]

쟤넨 인증하면 볼 수라도 있네

[루리웹-9280980560]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행정 개판국에서 저게 과연…. 게다가 미국애들 밈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증에 나이 장난 치는 거.

[루리웹-1174965371]

뭐,금지도 아니고 우리나라같은 제대로된 성인인증 시스템 만든단 소리같은데
성인인증 있어도 애들이 뚫을지도 모르니까 어른도 보면안된다는 우리나라보단 낫네

[M762]

논의 보면 진짜 존나 웃김 ㅋㅋㅋㅋㅋㅋㅋㅋ

" 성인들이 보는 거라니까요? "

" 애들이 보면 우짬 "

" 성인인증 걸면 되잖아요 "

" 애들이 보면 우짬 "

원툴임 걍

[Betty0210]

근데 먼 수를 쓰더라도 애들이 볼 수는 있는거 아닌가..? ㅋㅋㅋㅋ

[토라도라]

성인사이트를 막은게 그 성인인증 없이 운영해서 막았던거지. 인증 있는곳은 잘 운영하던데

[눕고싶다]

폰으로 인증하게 하면 쉽게는 못볼듯.
요즘은 부모도 폰을 손에서 안놓으니까.

[루리웹-9280980560]

MAGA: 아, 불법 체류자만 잡는다니깐! 트럼프에게 한 표!

…ICE가 시민권자도 피부색이 거슬리면 아무나 잡아감…

[7801680424]

성인인거 확인되면 볼 수 있는게 당연한건데

[도시수색←]

예/아니요 로 넘어가는게 허벌이긴 했는데
미국 행정력으로 성인인증할 신분증체계를 세울 수나 있음?
가뜩이나 정권초부터 머스크 데려다가 인력 죄다 짤라낸 상테에서???

[발빠진 쥐🐁]

사회보장번호 치라는거 아닐까?

[Arche-Blade]

보통은 카드번호로 갈음하더라

[루리웹-9280980560]

요즘 럼프가 팔란티어로 미국인 감시체계를 만드는 중이라…

[루리웹-9280980560]

그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등록증이야…나도 있는 걸?

[미소녀충혹마]

당연한거 아닌가? 내가 이상한가?

[근근부심-2802516480]

한국이야 국민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지문등이 전부 수집되서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있으니 당연하게 느끼는거지만

서구권에선 개인 정보에 대한 인식이 훨씬 강해서 '니가 뭔데 내 개인정볼르 수집하냐?'하면서
인터넷 사이트가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걸 경계하니까

[근근부심-2802516480]

즉 '아이들에게 ㅍㄹㄴ 시청을 허용/불허한다'가 아니라 공급 사이트에게 '니들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춰라'라고 요구하는거라서,

폰헙같은데는 '어짜피 허벌인데, 개인정보 수집 위험만 있는 인증 시스템 만드느니 해당 지역에는 그냥 접속 차단시켜버리겠다'라는 스텐스인거고

[바니 칼훈]

미 대법원은 보수가 다수라던데

[스크 울라리]

대법원장을 당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 임명된 대법원장은 종신

전체 9명 중에서 부시가 임명한게 3명 ↗럼프가 임명한게 3명임

[THEHYPE]

저거 미국 인터넷 쪽에서는 100퍼 말나오게 될 거임
그동안 미국 인터넷 업계는 저런걸 개인정보 수집 및 침해 여부 때문에 의무화하지 않았는데 그걸 기어코 ㅁㅁ들이 해주시네

[THEHYPE]

극단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연방대법원에 들어간 이상 그냥 계속해서 옥죄는 판결들이 연이어 나올거임
낙태 불법화도 저 근본주의자들 숙원의 연장선이었고

[고민]

예전에 폰헙이 인증시스템 만드느니 그 지역 서비스안함 할거라는걸 본 것 같은데

[chakata]

조만간 미국내에서 못볼 주들이 더 많아질듯
지금도 13개주에서 못본다지

[파딱]

예전에는 미국에 이런거 없다고 자유의 나라라고 하다가 이런거 생기니 볼수라도 있네라는 의견들이 생기네

[Alchemy]

근데 사실이잖아 ㅋㅋㅋ
저긴 제한 생겨도 저 정도인거고

[둠돔]

근데 10대 애들도 자기 위로는 해야하자나
하드코어하지 않은건 보게 해주면 안되나

[스크 울라리]

우리나라 개-독 꼰대들의 원조가 쟤네들이에요

[루리웹-0676297207]

한국이 중국보다 더 심한 통제국가로 당연한거라 생각하는데
개인정보수집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이 반대하는거에요.

[극악인생]

자유의 나라(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