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美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6-3으로 일부지역에 한해 합헌

[pooqja]

트럼프 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대법원에서 6-3으로 합헌 판결 (일부지역에 한정)

그외 판결

텍사스 지역에서 성인 사이트 접속시 성인 인증요구에 대해 6-3으로 합헌

오바마케어 6-3으로 합헌 (이건 살려주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7178300071

[auxTomates]

기사가 살짝 오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이 판결한 건 '주 법원?이 미국 전역에 효과를 내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임. 즉,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에 대해 소송이 걸렸고 판결이 나온 주들에서는 당연히 효력이 발생했고, 그렇지 않은 주는 일단은 실시된다는 것 대법원이 직접 출생시민권 금지에 대해 판결한 건 아닌 걸로 보임.

[asdfghhas]

문제는 생득 시민권의 경우에는 분명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라 이게 전국 단위 적용이 안 되는 게 과연 헌법적으로 올바른 일인가 하는 게 문제겠지

이 판결이 보수6/진보3으로 갈린 거만 봐도

[auxTomates]

나도 웃기다고 생각함. 그럼 특정 주에서 미국 전역에서 효력이 있는 출생 시민권 인정되는 건 주의 판단이 미국 전역에 효과를 미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건, 이 판결이 대법원이 트럼프 정책 자체를 판결한 게 아니란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