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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무기징역이나 사형 없에버리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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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19.***.***

파피용 영화 보셨구나
25.06.27 15:03

(IP보기클릭)39.7.***.***

허접♡유게이
ㄴㄴ 배틀로얄 | 25.06.27 15:04 | | |

(IP보기클릭)210.91.***.***

25.06.27 15:03

(IP보기클릭)59.13.***.***

실현불가능해보이지만 일단 가정하려면 교도소는 교화시설이지 처벌시설이 아니라서 새로운 주체가 필요함
25.06.27 15:04

(IP보기클릭)39.7.***.***

Herumil
무기징역, 사형은 애시당초 죄수의 교화불가라는 전제를 깔고가니까 그렇겠네 | 25.06.27 15:08 | | |

(IP보기클릭)59.13.***.***

아공간너구리
추가로 말하자면 무기징역도... 교화대상자임 한국은 절대적 종신형이 없어서 감형되면 무기징역수가 징역수로 바뀌고 나옴 사형은 예전에 경찰의 강압수사로 무고한사람이 죽고 실 범죄자가 잡히는 사고가 나와서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느낌으로쓰이는중임 | 25.06.27 15:11 | | |

(IP보기클릭)59.13.***.***

아공간너구리
한국한정 무기징역=장기복역수 사형=무기징역 정도로 인식하면됨 사형은 가석방도 감형도 안되는 거라서 | 25.06.27 15:13 | | |

(IP보기클릭)59.5.***.***

죄인도 나쁘지만, 국가가 과도한 폭력을 휘두르는 건 더 문제가 될 수 있음
25.06.27 15:05

(IP보기클릭)39.7.***.***

루리웹-1862239230
내가 하고픈 말이 바로 그것이야! 그러니 자연에 맡기는거지 | 25.06.27 15: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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