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초수급자 가정에서 1명이 취직하면 국가에서 돈 안 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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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가정 입장에서는

매 달 100만 원 그냥 받다가

150만 원 버니까 100만 원 안 주는 게 불합리하게 느껴지겠지만

국가가 계속 100만 원을 주면

기초수급 받은 적 없이 2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

기초수급은 '일해서 돈 벌 수 있을 때까지'

버티라고 주는 개념이지

연금복권 개념이 아니다(..)

[게임뭐하지]

그래서 라떼는 보통 소득 컷 좀 안되게 짧은시간의 알바자리 잡게 유도하는 편이었지

[루리웹-381579425]

이것도 사실 문제인 게 결국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편법이라...

[거기누구없나?]

아니 많이 번다는 빼야함 적게 일하고 그냥 번다 정도지

[발두르님]

많이 버는건 아닌거 같음 적당히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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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나 연금복권 당첨시켜줘

[냥말]

100만원일 때 50만원 벌면 50만원 주는 식으로 하면 될 거 같은데 인력이 많이 들어서 못하나 싶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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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00만원받는 기초수급자한테 너 뽑아주는대신 50만줄께함. 어차피 내가 100주던 국가가50 내가50주던 똑같잖아? 하는놈 반드시 있을듯. 기초수급자 우대 이러면서..

[루리웹-7784804381]

자활근로라고 그렇게 하는거 있음 근데 업무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 기피하는거 같던데

[얀리케]

그렇게 안 좋은가요? 저 그거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대기열이 좀 있다라곤 했는데...

[루리웹-7784804381]

지역이나 사업단마다 케바케가 있긴함
근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정도로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한텐 쉽지 않다고 들었음

[얀리케]

ㅠㅁㅠ 아....이런...

[총군쇠]

일 안 하고 100 받기
일 하고 150 받기

이러면 솔직히 갈등 많이 되긴 할 듯

[루리웹-381579425]

ㅇㅇ 기초수급자로 오래 생활한 사람들은 기초수급비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으로 인식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힘들어 함

[황토색집]

기초수급은 마8약과 같아서 이걸로 살아진다는 마인드가 생기면 절대 일 안하게됨

[비밀암호요원]

원래 눈 앞에 안보이는 100억 보다 내가 갖고 있던 100만원 뺏기는게 큰거지 사람은

[여유로운바이든]

이래서 자식새끼 앞길 막으려는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썰이 있던거 같던데

[비전문가]

살아진다가 문제가 아니라 기초수급자를 벗어나도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꾸준히 일할 수 있으면 벗어날만 하지.
근데 애초에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기초수급자가 된 건데 당장에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는 모를 일이잖아.
걍 수급자로 쭉 사는 게 안전하지.
더군다나 기초생활비로 받는 돈도 있지만 의료급여도 커서.

[황토색집]

난 일 가능한데 받아먹는 사람들 많이봐서 그런사람들한테 한 말인데 주어를 안적어놔서 이상하게 들렸을 수도있겠네 미안

[hapines]

몇년 이내에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그 생활에 적응해버려서 벗어나기 힘듬.

[hapines]

https://www.youtube.com/watch?v=pBTkQTfYPqk

[IllIIIllIlll]

그럼 일안하고 100받기를 많이 선택하지않을까...

[나15]

그래서 스티그마가 필요하다 vs 그렇지 않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거. 스티그마를 새겨서라도 '복지수급'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의지를 강제로라도 생기게 만들어야한다는거.

[루리웹-410759255]

그게 문제라서 매번 논쟁이..

[핑크폭팔마이클]

베스트의 모녀도 첫째가 취업한 것보다는 세대 분리와 복지 재신청이 전단 안된 게 더 큰 듯

[밀 우]

근데 잘 안될걸? 기초수급자 조건에 가족이나 이런거 당연히 다 봄. 단순 세대분리로 기초수급자 받을거면 전국에 혼자 사는 백수들 다 기초수급자지

[루리웹-4862781467]

세대분리한다고 되는거 아님
그냥 가족관계등본상 가족중 1명이라도 돈벌면
전부 수급자 신청 불가능임

[루리웹-3088598136]

부작용은 그 개념 자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과가 나오는거고 ㅋㅋㅋㅋ

[루리웹-7413496768]

부작용은 不작용이 아니라 副작용임
주로 의도한 작용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나오는 작용을 말하는거

[나15]

100명 중에서 하위 20등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지원을 받은 81등이 80등보다 잘살게 되면 80등은 즉시 불만이 폭발할거기 때문에.

[밀 우]

안그래도 그 80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하지. 복지를 받기엔 에매하게 돈벌고 살고있는데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많이 버는게 아닌 사람들

[나15]

따져보면 80등은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무슨 개같은 상황이야"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게 됨.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ㅋㅋ

[틈뭬이러]

당연한거 아님?
누군 뼈빠지게 일해서 돈 벌면 세금까지 떼가는데
누군 세금 한푼 안내고 국가에서 돈받아서 생활하고
이게 불공평아니겠어

[루리웹-2023038079]

무이자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설정을 하면 안되나.
먹고 살기 어려우면 돈을 주긴 하는데.
한도 다 차면 자르는걸로다가

[배노예]

잘린 사람이 일을 하면 다행이지만,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때 그걸 수습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수급비 주는게 싸게 먹힘

[그놈의닉네임]

한도 다 차서 잘리면??? 자살밖에 없는데?

[마카모스]

딱 공산국가가 이렀게 하다가 쫄딱 망했지, 노동 안해도 분배를 받으니까

[프랭클린D.루즈벨트]

노동안하면 굴라그 갔는데

[루리웹-8172138311]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분배가 중점이지 결과물에 대한 분배가 아님. 그래서 시장이 있었고, 못해도 훈장같이 결과물에 대한 차등보상이 있었음

[루리웹-5437961680]

2차대전땐 일부러 단속으로 버스를 지연시키고 지각죄로 아쎄이스키를 만들었다는거 알고계신가요

[불변만Lab]

혹시 기본소득이랑 햇갈린 거 아님? 물론 것도 공산주의랑 전혀 상관없음.
게다가 기초수급제도는 노동력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상실한 자들을 위한 거지 쳐 놀라고 떡하니 주는 게 아님.

[루리웹-8717206684]

그래서 일하면 되려 복지가 취소 되니깐 실질적인 수익은 더 줄어들어서

그냥 일안하는게 더 나은 경우가 많음

[루리웹-3183615065]

지방 ㅈ소 생산직에 있으면 오만사람 다 보게되는데
특히 회사가 바닥에 가까울수록 많이 보이는 유형이
입사 하자마자 4대보험 빼달라임
안된다고 해도 무작정 빼달라 4대보험 안빼주면 안다닐거다
혹시 4대보험 안넣으면 소득이 안잡히거나 하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게임뭐하지]

보통 거기에 얹어서 현금으로 받거나 타인계좌로 받는다면 안잡히긴 함

근데 이건 기초수급 뿐만이 아니라 전세사기치고 고소당한 사람이 소득 없는데 어쩔건데? 이 ㅈㄹ 하려고 쓰는 방법이기도 함

[루리웹-3183615065]

유게에도 가끔 올라오는
ㅈㅅ특징이라면서 4대보험 미가입 신청양식 있는거 보고
암만 ㅈ소라도 4대보험 안해주면 회사가 손해라
회사가 뭘 안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저런 양식이 있는건 그걸 요구하는 입사자가 너무 많은 걸거다
근데 경험상 그런 사람이 많은 회사는 매우 높은 확률로 ㅈ소인건 맞을거다 했는데
댓글들이 다 회사가 ㅈㅅ인거지 그걸 실드치고 앉았냐 하고 비추 오지게 받고 걍 짜졌는데
그런 쪽으로 가능한거였나보네

[게임뭐하지]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 뭐 ㅋㅋㅋ

"ㅈ소니까 그런 사람이 온다" 이게 베이스로 깔린 거니깐

[베른카스텔]

그래서 저런 경우 기초수급을 계속 받고 일 안하기를 막기 위해 초기취직시 수급일부연장(반액인정, 3~6개월), 생활보호 연장 같은 제도가 있음.

기초수급이 노동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걸 충분히 알고있음

[신류아]

3인가구가 150벌면 그래도 주거급여는 됨

[철학도 릴리]

본문처럼 덜컥하고 복지혜택이 빠지는 느낌은 아니고 중간에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지원 약간 덜받는 차상위계층이 있어서 조금 낫긴함 그래도 혜택 하나둘씩 빠지면 힘들긴하더라.....

기업으로 치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되기 싫어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되기 싫어하는거랑 비슷해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기초수급 자체가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같은 근로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었나

[게임뭐하지]

양다리가 없어도 기초수급 받지만 양팔이 있으면 작업은 되니까

장애인사업장같은곳도 그런분들 위주로 돌아가는거고

[당근천국]

이게 벨런스 잡기 엄청 힘듬. 우리나라만 힘들어하는게 아니라 다른나라들도 마찬가지.
기본 소득 같은 제도가 정착하지 않는 이상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ㅋㅋㅋㅋㅋ

[달밤고냥이]

어릴때 혜택 받았는데 편법도, 사각지대도 진짜 많은 제도인 듯

[짱코스]

안타까운점은 수급자들 일용직이나 이런일을 많이
나가는데, 거기서 버는돈이나 수급비나 비슷하네
생각들고 아예 주저앉아 수급비만 받고사는경우도
많음...

[루리웹-3364640]

아는집은 한부모가정인데 이제 좀 먹고살만해지니까 정부에서 너 연봉 얼마 이상이라고 그동안 지원 받은 금액 전부다 돌려주고 이자도 받겠다 하더라 ㅋㅋ... ㅅㅂ

[로그라이크트크]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지급액 말고도 혜택이 더 많음
급식비, 통신비, 장학제도 등등
학생, 대학생 입장에선 일할 수록 잃는 게 더 많음
그들의 부모님들이 제 역할을 못 해주거든

그런데 대학 졸업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연스레 빠져나가게 됨
사회인이 되면 혜택+지급액 보다 일해서 얻는 게 더 많아지니까
또, 기본 추정 소득액도 생겨서 기본 지급액을 전부 주지도 않음

그래서 걱정처럼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 하거나 안 하지 않음

[루리웹-6759456354]

기초수급받던 사람이 정상궤도로 오를 시간은 필요하다봄
높은급여를 바로 받을 환경이라면 애초에 기초수급조건에 안될확률이 높은데 돈버네? 끝 해버리니까 받던 돈 못받고 몸 망가뜨리면서 돈벌고 나중에 재기못할정도로 무너지게 될게뻔한데 많이 아쉬움

[루리웹-76461616]

그게 말이쉬운줄아나

[짱큰학원다니는사람]

한번에 끝는 것보다 1년은 유지해줘야돼.....그래야 좀...숨 쉬어져

[엘리스카트렛]

저게 다 세금인데 시발 누구는 편하게 돈걸어서 세금내나. 와이프 일하다가 쓰러지고 난 후론 노동능력 있으면서 일안하고 혜택타먹는것들은 쓰레기로밖에 안보임. 해충새끼들

[루리웹-4872313534]

흠.. 아건 차라리 돈보다 지역화폐 혹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부분만 바우처로 주는걸 고려해봐야 할듯 합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면 일을 하도록 말이죠.

[앍혀]

다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인데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 안 하려도하면 굶어뒤지게냅둬야지..

[루리웹-1850021076]

반대로 말하자면 수급자들 중에 생산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그냥 수급자되서 돈 받는거임

[키라이큔]

실제 기초 수급자들은 질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수급자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의료해택을 못받으면 병원비부터 기본 천만원 정도 터져 나오니

[크림모카]

어우야..

[그놈의닉네임]

애초에 그런 사람 말하는게 아니잖아...
노동 능력있는데 일부러 일 안 하는 사람들

[사용자유저]

어젠가 뉴스에서 기초연금 이었나 받게 되면서 의료수급 떨어졌다고 칼들고 주민센터 간 내용을 본..

[AEEQQ]

고딩엄빠 보면 수급자 혐오 생김 ㅋㅋㅋ

[크림모카]

국민건강보험쪽 일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욕 ㅈㄴ 하게된다더만

예전에 과장 하나 울면서 달려가는거 본

[불변만Lab]

이런 저런 논란들을 없애려면 기본 소득을 도입하면 됨.
이러면 일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 탄력 받을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