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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68.***.***
법이 저레서... 없어진 국보급 문화재도 많을 듯.
(IP보기클릭)58.233.***.***
이 정도면 유물보다도 토지개발이 우선이라고 공표하는거나 다름없지
(IP보기클릭)211.185.***.***
아니면 진짜 파낸 뒤에 싫은놈 마당에 묻어서 테러....
(IP보기클릭)121.165.***.***
저게 진짜면 고고학자라는 양반들이 저러면 유물발견이 힘들 수도 있다는걸 못느낌?
(IP보기클릭)222.232.***.***
이제 다뿌셔야지
(IP보기클릭)1.228.***.***
건물 지을려고 땅파다가 유적 나와서 엎어지고 금전적 손해만보고 망한게 종종잇다지
(IP보기클릭)125.180.***.***
저런거 다 각오하고 땅 개발 허가 받는걸 잊어서 그럼
(IP보기클릭)222.232.***.***
이제 다뿌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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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저레서... 없어진 국보급 문화재도 많을 듯.
(IP보기클릭)1.242.***.***
조선 수도가 한양이었고 500년 역사동안 정말 이것저것 다 뭍혀있었을텐데 서울에 건물 올라간거 보면 국보급 문화재 깨버리고 올린거지 뭐... | 25.05.14 18:04 | | |
(IP보기클릭)211.185.***.***
아니면 진짜 파낸 뒤에 싫은놈 마당에 묻어서 테러....
(IP보기클릭)222.10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재냐 | 25.05.14 18:00 | | |
(IP보기클릭)116.46.***.***
그거 이미 여러 영화 드라마에서 한번쯤 시도해봄 ㅋㅋㅋ 지금 기억나는게 팬트하우스 | 25.05.14 18:05 | | |
(IP보기클릭)211.234.***.***
펜트하우스ㄹㅇ 한국 드라마의 도파민의 끝판왕을 달렸지 | 25.05.14 18:06 | | |
(IP보기클릭)58.233.***.***
이 정도면 유물보다도 토지개발이 우선이라고 공표하는거나 다름없지
(IP보기클릭)118.235.***.***
부동산우선하는데 그래서 맞는거일걸 당장서울도 좀 파면 유물 우르르나올건데 서울 집값 뻠삥한다고 재개발만 몇번하는데 ㄹㅇㅋㅋ | 25.05.14 18:03 | | |
(IP보기클릭)1.228.***.***
건물 지을려고 땅파다가 유적 나와서 엎어지고 금전적 손해만보고 망한게 종종잇다지
(IP보기클릭)125.180.***.***
저런거 다 각오하고 땅 개발 허가 받는걸 잊어서 그럼
(IP보기클릭)211.235.***.***
누가 그 땅 개발하라고 협박함? 메타긴 함 꼬우면 이미 끝난 땅 사든지 이거 | 25.05.14 18:04 | | |
(IP보기클릭)193.170.***.***
그것도 참 웃기긴 하네. 땅 개발하려고 팠다가 랜덤으로 뭐 나오면 손해 엄청 보고 심하면 파산까지 하는 구조라니. 리스크 전부 감당되는 대기업만 개발하라는 법인가 | 25.05.14 22:49 | | |
(IP보기클릭)123.143.***.***
(IP보기클릭)121.165.***.***
저게 진짜면 고고학자라는 양반들이 저러면 유물발견이 힘들 수도 있다는걸 못느낌?
(IP보기클릭)223.38.***.***
법을 고고학자들이 만든게 아니니까.. | 25.05.14 18:01 | | |
(IP보기클릭)122.47.***.***
그렇다고 가서 고고학자들이 사과하는 것도 웃기잖아 저들도 위에서 사업내려와서 간건데 | 25.05.14 18:03 | | |
(IP보기클릭)39.7.***.***
고고학자가 아니라 독재정권때 만든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 25.05.14 18:03 | | |
(IP보기클릭)39.7.***.***
고고학 하는 교수들이 무슨 큰 돈을 만지겠어... 뭔 보물섬마냥 금화를 캐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세금으로 시원하게 해결하게 만들만큼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냐하면 그것도 글쎄... | 25.05.14 18:04 | | |
(IP보기클릭)121.165.***.***
누가 사과하래니 고고학자들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 그냥 남일이라고 놔두면 누가 문제점을 제시하나 | 25.05.14 18:06 | | |
(IP보기클릭)122.47.***.***
최민정. (2016). 매장문화재 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야외고고학, 25, 75-99 엥 학자답게 논문발표하고 연구하면서 의사표현하는데요 | 25.05.14 18:11 | | |
(IP보기클릭)218.235.***.***
(IP보기클릭)106.102.***.***
부동산법이 요상해서 그렇지 일단은 국가 입장에서 그게 왜 니 땅이야 내가 빌려준거지라서 | 25.05.14 18:03 | | |
(IP보기클릭)218.235.***.***
아 그래? 땅 전부 국가꺼고 개인은 걍 빌리는 개념은 그 공산주의쪽 아닌가 한국도 그럼? | 25.05.14 18:04 | | |
(IP보기클릭)58.232.***.***
토지공개념 도입 실패한거 아니었나 | 25.05.14 18:05 | | |
(IP보기클릭)61.83.***.***
이건 이거대로 내땅이 아니라면서 왜 돈은 내가 내는거임??? | 25.05.14 18:07 | | |
(IP보기클릭)119.71.***.***
토지공개념은 당연히 아님.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거. | 25.05.14 18:07 | | |
(IP보기클릭)106.102.***.***
안해놨더니 "내땅인데 팔아서 작위 사야지"한 매국노가 많았음 | 25.05.14 18:35 | | |
(IP보기클릭)119.71.***.***
(IP보기클릭)119.71.***.***
어떤 식으로든 개인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는 유물이든 말든 깨부술 수 밖에 없음. 개인과 사회의 입장이 다르다고 개인이 사회에 복종할건 아니니까. | 25.05.14 18:02 | | |
(IP보기클릭)119.71.***.***
헌법 제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25.05.14 18:06 | | |
(IP보기클릭)121.154.***.***
(IP보기클릭)106.101.***.***
지들 돈되는것도 아니고 이거한다고 지지율 올라감? 이러느라 안하는 놈들이 태반일덴데... 개정하려나? | 25.05.14 18:10 | | |
(IP보기클릭)121.154.***.***
그렇고만.. | 25.05.14 18:10 | | |
(IP보기클릭)112.149.***.***
(IP보기클릭)125.186.***.***
다른나라는 보상금에 다른데 땅줌 | 25.05.14 18:05 | | |
(IP보기클릭)112.149.***.***
아니 진짜 법을 갈아야겠네 | 25.05.14 18:05 | | |
(IP보기클릭)125.186.***.***
독재정권때 개발우선주의로 만든법이고 그게 민주화이후에도 토건족들이 지켜온법이라 남은거라...부동산이 박살나지 않는 이상 어려울거 같다. | 25.05.14 18:06 | | |
(IP보기클릭)222.97.***.***
저게 왜 토건족들한테 유리함? 내가 토건족이면, 유물 나오면 세금으로 한점에 무조건 10억씩 보상 이 따위로 법 만들어서 세금 쪽쪽 빨아먹을텐데? 보상 팍팍해주면 오히려 부동산이 부흥하는거 아님? 아무 싼 땅이나 사서, 막 파서 유물이라도 하나 나오면 로또 맞는건데? | 25.05.14 18:18 | | |
(IP보기클릭)125.186.***.***
아님 그렇게 법정가고 공사지연되는거 자체가 문제임. 그 시간 지연되는 동안 계약 끊길수도 있고 제때 집주인들 입주시켜야 손해가 안남. | 25.05.14 18:20 | | |
(IP보기클릭)222.97.***.***
그러니깐 니 말대로 토건족들이 그렇게 힘이 쎄서 법을 저렇게 ↗같이 만들었다면, 오히려 반대로 법정가고 공사 지연되는거 전부 세금으로 3배씩 보상해 주게할꺼같은데, 어차피 세금 팍팍 뿌리는건 국민들이 별로 거부감도 안 가지잖아, 자기 주머니에서 바로 나가는거 아니니깐. 독재정권하고 토건족들이 힘을 모아서 법을 만들고 지들이 세금 빼먹는 용도로 쓸텐데. 왜 안 그랬냐고, 뭔 문제만 생기면 독재정권 토건족이 문제야라고 무지성으로 탓하는거 아님?? | 25.05.14 18:23 | | |
(IP보기클릭)112.156.***.***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저 법이 문제가 된 시점에 토권족의 로비로 인해 저런식의 유리한 부분으로 법이 구상화 되었다는거고 댁이 말하는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토건족이 문제라고 하는거야? 토건족이 그렇게 힘이 쎄다고 말이 된다고봄? 이러고 있음 | 25.05.14 18:45 | | |
(IP보기클릭)222.97.***.***
뭔 말이야 그러니깐 지금 현상황에서 개발하다 유물 나오는게 토건족한테 유리하다는거야 불리하다는거야 토건족이 그 법을 지켜왔다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 하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군사 독재, 토건족 빼액하면 추천 받는거임? | 25.05.14 21:42 | | |
(IP보기클릭)112.156.***.***
뇌빼고 있나보네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상황이랑 현재 상황이랑 왜 다르냐고 하는 놈이신데? 법 고치는게 쉬운것 같냐? 잼민이가 아니면 인생참 행복하겠다 단순해서 | 25.05.14 21:44 | | |
(IP보기클릭)222.97.***.***
아니 법 고치는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저 법 자체가 개발하는 토건족한테 불리한 법인데, 그걸 왜 "민주화 이후에 토건족이 지켜왔냐"고.... 내가 리플 단 원 리플은 읽어보고 리플 다는 거임? 아님 걍 뭔가에 긁혀서 걍 긁도 안 읽고 비난하는거임? | 25.05.14 21:47 | | |
(IP보기클릭)211.246.***.***
(IP보기클릭)112.168.***.***
건물마다 무덤 1개씩 나오는 거 아냐? ㅋㅋ | 25.05.14 18:06 | | |
(IP보기클릭)211.246.***.***
땅파면 뭐가 튀나와서 건물 리모델링정도만 하지 밀고 다시 짓는거 잘안한대 | 25.05.14 18:14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5.180.***.***
마도카
그 땅 개발허가를 국가가 줘서 그럼 | 25.05.14 18:04 | | |
(IP보기클릭)39.7.***.***
마도카
법 중에 그런게 꽤 있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하는 급하면 특허권 뺏아서 카피약 뽑는다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 25.05.14 18:05 | | |
(IP보기클릭)1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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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말하면 북유게 감이라도 그걸 지금도 쓰는게 대단하긴 하네 | 25.05.14 18:02 | | |
(IP보기클릭)211.235.***.***
지금도 저거 다 보상해줄 돈은 없음 막말로 다 보상해주면 지들 돈 아니라고 막 까뒤집을거고... | 25.05.14 18:04 |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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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9.***.***
만파식적이 실존하는거엿어? 그거 완전 동양의 요술램프잖아 | 25.05.14 18: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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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닉입니다
뜬금없는 추가비용은 아님 발굴조사 되지 않은 땅만 저렇게 조사하는거라 안되어있는 땅이면 감안 하고 들어가야함 애초에 조사 안하면 건축허가가 안난다는 부분에서 쎄함을 느껴야지 | 25.05.14 18: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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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나라를 부수는건 좀... | 25.05.14 18: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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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러니까 결국 답은 하나라고 말하고 싶은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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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보상까지 해 줄 여유도 없고, 걍 민간에게 떠넘긴 거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법도 맞춰서 바뀌어야하는데 굳이 자기한테 이익도 없는 법 바뀌기도 귀찮고, 법이라는게 이해관계가 항상 엮이니깐 괜히 건들면 욕만 먹고, 적만 만드니 굳이 손 안 데려고 하는거지. 막상 저거 유물 나오면 건설사에 보상 다 해준다고 하면, 반대 세력에서 서민 다 죽이고 건설사에 세금 퍼준다고 엄청 공격 받을 좋은 껀수 제공하는거지 | 25.05.14 21: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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