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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00.***.***
주로 혼인빙자 사기가 저런식으로 흘러감
(IP보기클릭)121.142.***.***
(범죄입니다)
(IP보기클릭)125.129.***.***
여자도 자기를 돈으로 밖에 안 본거라 잘 이용해먹었네
(IP보기클릭)113.160.***.***
똒똒한 노인이군
(IP보기클릭)121.190.***.***
물건 안가져갔는데동?
(IP보기클릭)211.200.***.***
.... 혼인빙자 사기 아님...?
(IP보기클릭)106.101.***.***
7천만원 ㄷㄷ
(IP보기클릭)121.142.***.***
(범죄입니다)
(IP보기클릭)121.190.***.***
하이드로펌프코
물건 안가져갔는데동? | 25.03.25 15:46 | | |
(IP보기클릭)211.200.***.***
서르
주로 혼인빙자 사기가 저런식으로 흘러감 | 25.03.25 15:47 | | |
(IP보기클릭)211.235.***.***
미국에는 대부분 주에 그런법 없어서 ㄱㅊ | 25.03.25 15:50 | | |
(IP보기클릭)39.7.***.***
의외로 저런건 법적으로 문제 없더라.. 의사 사칭한 유부남이 결정사 여자들이랑 돈은 안뜯고 성관계만 엄청 했는데 무죄 나옴.. 자발적 성관계라 | 25.03.25 15:50 | | |
(IP보기클릭)106.102.***.***
근데 결혼 얘기만 교묘하게 안 꺼내고 쩔어주는 밤을 보냈으면 혼인빙자는 안 걸리지않나? 물론 저게 결과적으로 저 여자를 속여서 이득을 취한 건 맞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걸로 걸리는 건지 모르겠음. | 25.03.25 15:52 | | |
(IP보기클릭)39.7.***.***
사기가 기만과 그로인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을때 적용되는 범죄인데 저기선 아무도 금전적 손해를 보지않았음. 여자도 보석상도. 사기죄 성립은 매우 힘듬 | 25.03.25 15:58 | | |
(IP보기클릭)211.200.***.***
https://en.wikipedia.org/wiki/Rape_by_deception 반대로 한국에서 12년에 폐지된 '혼인빙자 간음죄'말고 미국에서는 '사기에 의한 ㄱㄱ'에 대한 형사법이 존재하는 모양임. 속지 않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성관계에 대한 처벌법임. | 25.03.25 16:01 | | |
(IP보기클릭)211.200.***.***
국가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법률해석이 좀 많이 갈라지고 특히나 사기범죄는 더더욱 골치아프고 수법도 다양해서 판례 찾아보기도 힘드니 난 여기까지 ;ㅅ; | 25.03.25 16:03 | | |
(IP보기클릭)153.174.***.***
혼인빙자는 말 그대로 결혼하겠다 해놓고 안하는 사기인거고. 돈 많게끔 꾸며서 거기에 넘어오는건 사기도 뭣도 아님. 이런거 사기로 치면 화장빨도 사기인거야. | 25.03.25 16:03 | | |
(IP보기클릭)153.174.***.***
이거 위키 읽어는 보고 가져온건가? 댓가를 주겠다 해놓고 안준 것에 대한 사기 같은 케이스잖아. | 25.03.25 16:04 | | |
(IP보기클릭)211.200.***.***
그럼 맞지 않냐? 4만달라짜리 반지 주겠다고 하고 주말간 성관계를 맺고는 짼건데? | 25.03.25 16:06 | | |
(IP보기클릭)153.174.***.***
'어울릴만한 반지를 추천해달라' 본문 어디에도 여자에게 반지를 준다는 말이 없다. 이해가 안가면 님이 가져온 위키 케이스를 다시 읽어보셈. | 25.03.25 16:07 | | |
(IP보기클릭)211.200.***.***
그러니 그 부분이 이제 법률적 쟁점이 되는 거지. '직접적 표현 없이도 주겠다는 간접적 표현이었다'와 '직접적 표현이 없었으니 기망이 아니다'로. 여기서부터는 국가별 법률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나는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니 끝. | 25.03.25 16:09 | | |
(IP보기클릭)153.174.***.***
국가별 법률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 x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부분 o 판사도 변호사도 아니라고 하면서 도망갈꺼면 판례는 왜 들고 온건데? | 25.03.25 16:11 | | |
(IP보기클릭)1.177.***.***
몸을 파는게 합법이면 범죄가 성립이 되겠지만 저건 판매하는 물건이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재산상 피해자가 없음 물론 나라별로 몸을 파는것이 합법인곳도 있겠지만 | 25.03.26 09:38 | | |
(IP보기클릭)211.200.***.***
오드아잉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1%EB%8F%849041 그런부분이면 위계등간음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조회됨.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 외에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는지 여부' 국내법으로 들어오면 사기가 아니라 위계간음으로 넘어가겠네. 이건 내가 잘못 판단했던 부분일듯 | 25.03.25 16:16 | | |
(IP보기클릭)106.101.***.***
7천만원 ㄷㄷ
(IP보기클릭)125.129.***.***
여자도 자기를 돈으로 밖에 안 본거라 잘 이용해먹었네
(IP보기클릭)113.160.***.***
똒똒한 노인이군
(IP보기클릭)211.200.***.***
.... 혼인빙자 사기 아님...?
(IP보기클릭)117.111.***.***
혼인=x 사기=이득본사람이 남자뿐인데 재산증식이나 자산증감이없으므로 안되지않을까 어설픈지식으러 써봄 | 25.03.25 15:48 | | |
(IP보기클릭)210.103.***.***
혼인 아니면 원나잇이지 | 25.03.25 15:49 | | |
(IP보기클릭)218.152.***.***
애초에 혼인이란 이야기도 안 나왔고 거기다가 그거 아주 옛날 법아님? 도의적으로 봐도 비싼거 사준다고 그러는 타입에게 동정표를 주는것도 좀 그렇고 | 25.03.25 15:56 | | |
(IP보기클릭)211.200.***.***
일단 '기망의 의도'는 제3자인 보석상이 확인했으니 증언이 가능한 부분이고... 혼인으로 기망했는지는 별도의 이야기가 필요할 것. 이제 '성관계'가 재산으로 취급이 가능하냐 문제인데... 예전에 '뇌물공여죄'에선 '성관계'가 재산취급되긴 했을거임. 사기죄에 대한 형사법에서는 어떻게 취급될진 모르겠네;; | 25.03.25 15:57 | | |
(IP보기클릭)211.200.***.***
혼인빙자간음죄는 12년에 폐지된 건 맞는데 이건 간음죄가 아니라 사기에 맞느냐 문제니까. | 25.03.25 15:58 | | |
(IP보기클릭)118.235.***.***
변호사 잘쓰면 무죄 / 국선 쓰면 유죄 | 25.03.25 16:00 | | |
(IP보기클릭)153.174.***.***
여성이 성행위를 남자와 한 것은 서로 동의하에 한 것이지 ... 마치 여자의 몸이 댓가인 것 처럼 생각하는건 좀 그래. | 25.03.25 16:05 | | |
(IP보기클릭)39.112.***.***
진지빨거면 걍 누가 전관비리 더 쎈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 갈리겠지. 사람이면 누가봐도 아웃인 김핚의나 벤츠여검사도 무죄 뜨는 나라인데. | 25.03.25 16:10 | | |
(IP보기클릭)153.174.***.***
애초에 혼인을 빙자하지 않았으니 유죄가 뜰 수가 없는 사안이다. | 25.03.25 1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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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보석상은 100만원 손해입니다 | 25.03.25 15:54 | | |
(IP보기클릭)121.165.***.***
(IP보기클릭)222.114.***.***
몰라.. 왜 사기라는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네... 그냥 평범한 글 유머 아님? | 25.03.25 16:41 | | |
(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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