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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120.***.***
총을 보고도 항복을 거부해? 그럼 자연사지
(IP보기클릭)182.222.***.***
저거 항복을 먼저 요구해서 정당방위로 인정됬던걸로 기억함
(IP보기클릭)211.235.***.***
정당방위는 보통은 도주가 불가능해야 인정됨. 가족이 있는데 혼자 도망갈수는 없고 총보고도 달려드는데 어캄 ㅋ 확답은 못하지만 지금도 저건 인정될 가능성이 큼
(IP보기클릭)121.143.***.***
강도가 항복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는 가족이 인질로 잡힌 극한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범인을 설득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심신미약과 정당방위를 적용해... 진지하게 따지면 이렇게 되었을듯
(IP보기클릭)39.7.***.***
근데 저거 아마 가족을 위협 + 미리 사전 항복 요구 등의 여러 요건이 걸려 정당방위 받은 거라는데
(IP보기클릭)183.102.***.***
현재라면 처벌받았을듯
(IP보기클릭)106.101.***.***
뇌절뇨속
(IP보기클릭)121.189.***.***
(IP보기클릭)1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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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을 보고도 항복을 거부해? 그럼 자연사지
(IP보기클릭)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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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세기
뇌절뇨속 | 25.03.25 15:09 | | |
(IP보기클릭)183.102.***.***
뇌신세기
현재라면 처벌받았을듯 | 25.03.25 15:10 | | |
(IP보기클릭)121.143.***.***
뇌신세기
강도가 항복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는 가족이 인질로 잡힌 극한의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범인을 설득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심신미약과 정당방위를 적용해... 진지하게 따지면 이렇게 되었을듯 | 25.03.25 15:11 | | |
(IP보기클릭)211.235.***.***
뇌신세기
정당방위는 보통은 도주가 불가능해야 인정됨. 가족이 있는데 혼자 도망갈수는 없고 총보고도 달려드는데 어캄 ㅋ 확답은 못하지만 지금도 저건 인정될 가능성이 큼 | 25.03.25 15:11 | | |
(IP보기클릭)118.235.***.***
현재.판결들은 대부분 묶어 놓고 팬다든지 해서 과진압으로 뜨는거임 판결문 전체 읽어보면 그럴만 해 | 25.03.25 15:11 | | |
(IP보기클릭)106.240.***.***
요즘이면 처벌뿐만 아니라 총기규제강화 시위에다가 비비탄총까지 사회악이 되고 난리났지 | 25.03.25 15:12 | | |
(IP보기클릭)223.39.***.***
인질범이라 저기서 아 항복할께요 살려주세요 한다음에 도망치려는걸 쏘면 몰라도 인질계속 잡고 협박하면 뭐 쏴야지 | 25.03.25 15:12 | | |
(IP보기클릭)123.142.***.***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 15분경 강원도(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한 주택에 도둑(1959년생. 당시 55세)이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려다 집주인(1994년생. 당시 20세)에게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후 동년 12월 25일 사망한 사건. 법원은 집주인인 피고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이런 사건 있어서 유머로 적었는데 실패했나봐... ㅠㅠ | 25.03.25 15:14 | | |
(IP보기클릭)182.161.***.***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인지 모르잖아 앞뒤가 없으니 뭘 판단할 수가 없지 | 25.03.25 15:16 | | |
(IP보기클릭)218.55.***.***
이건 칼 없엇고 저건 대놓고 칼을 꺼낸 차이가 큼.. | 25.03.25 15:17 | | |
(IP보기클릭)113.160.***.***
아닐꺼같음. 지금도 저렇게 인질잡고 살해위협 지속하면 정당방위 줄듯. 다만 그놈의 인권 뭐시기놈들이 ㅈㄹ을 하겠지. | 25.03.25 15:20 | | |
(IP보기클릭)58.127.***.***
이건 도둑이 이미 항거불응 상태에 빠졌는데도 계속 가격해서 정당방위 인정 안된거임 | 25.03.25 15:21 | | |
(IP보기클릭)106.102.***.***
이건 도망가려던 걸 잡아서 팬거라 그럼 정당방위 성립은 상대가 계속 덤벼들고, 내가 도주할 수 없는 상황이 기본전제임.. 저런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상참작의 영역 | 25.03.25 15:22 | | |
(IP보기클릭)211.193.***.***
미국도 도망가는 사람 쏴죽이면 정당방위 인정 안 됨 | 25.03.25 15:23 | | |
(IP보기클릭)112.150.***.***
(IP보기클릭)118.34.***.***
야만무새 | 25.03.25 15:10 | | |
(IP보기클릭)59.15.***.***
기구 붙어 있는 걸 보면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음 | 25.03.25 15:11 | | |
(IP보기클릭)114.201.***.***
사망판정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준게 아닐까 함 | 25.03.25 15:21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06.146.***.***
가슴두방 머리한방이 모잠드릴이여 | 25.03.25 15:18 | | |
(IP보기클릭)106.101.***.***
그럼 반잠비크 드릴로 합의해줘 | 25.03.25 15:19 | | |
(IP보기클릭)106.146.***.***
머리한방 머리한방이면 반닥비크 드릴 | 25.03.25 16:26 | | |
(IP보기클릭)220.77.***.***
(IP보기클릭)182.222.***.***
저거 항복을 먼저 요구해서 정당방위로 인정됬던걸로 기억함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55.230.***.***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39.7.***.***
근데 저거 아마 가족을 위협 + 미리 사전 항복 요구 등의 여러 요건이 걸려 정당방위 받은 거라는데
(IP보기클릭)118.235.***.***
항복요구해도 무기들고 덤빈게 크긴했을겨 | 25.03.25 15:12 | | |
(IP보기클릭)113.160.***.***
아버지 입장에서 죽일 수 밖에 없다 판단뜨면 정당방위인거지. | 25.03.25 15:22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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