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실업급여 기준 강화한다…반복수급자 '재취업계획서' 의무화

[도미튀김]

바로 며칠전부터 언론에서 실업급여가지고 난리치던 이유가 있었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8517?sid=102

[반닥스]

안줄거면 고용보험은 왜 가입시키는겨?

[하나사키 모모코]

극소수긴 해도 일 하기 싫어서 실업급여 받으려고

꼼수부리려는 애들이 아주 없는게 아닌건 맞음

[Ehem]

근데 막상 그런거치곤 ㅈㄴ 쥐꼬리라서 어떻게 놀수있을지 감도 안오긴하는데
일반퇴사는 실업급여 못받기도하고

[하나사키 모모코]

그렇지 보통은 실업급여 받을바엔 회사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대부분이긴 하니까

[bbs­]

그 아버지나 지인 회사로 출근도 안하지만 취업한것 처럼 한 상태에서 타는놈들 때문인듯

내가 잠깐 일 쉬고있었을떄 아버지가 뭐 취업인 상태로 있어야 나중에 이익이 된다고하면서
내가 출근도 안한 회사인데, 출근한것 처럼 해놓으셨더라고..
지금 그 회사는 폐업한 상태임.

나는 양심에 찔려서 실업급여 내가 실제로 근무한거 아니니까 안받는다고 하긴했음.
어느 회사에 취업해서 실제로 출근한거를 일일이 체크안하니까 이런일이 생기는 듯

[루리웹-0939655674]

청년들말고.. 시골 가면 나이 많은사람들이 자주 타먹음. 걍 용돈같이. 안하는것보다 나으니깐?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나는 이말에 동의함
내 친구도 3번 이지랄하다가 재취업 못하고 백수중임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지인이 대학교 조교로 35시간 일하다가 계약만료되고 실업급여 받는데 월급이랑 거의 같게 나오던데? 쥐꼬리라고 부를 금액은 아님

[루리웹-5313616254]

그런건 애초에 저거 기준 올린다고 못 잡음
그런걸 따로 단속할 생각을 해야지
저건 그냥 예산 깎겠다는 말임

[Hey지나간다]

전에 보니깐 어업같이 한번 배타고 몇달 쉬고 다시 배타는 그런사람들이 업주랑 얘기해서 쉴동안 반복으로 타먹는데

[레인포드]

이게 정답이지, 법을 악용하는 놈들은 대부분 악용할 소스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지위가 있는 놈들임

[루리웹-8213148551]

급여가 적은거 아닐까요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적게일하고 편하게 살자는 주의라 만족도 100%더라

[루리웹-8213148551]

적게 일하고 적게 받는거랑 비슷한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은거면
실업급여가 적은거잖아요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주 60시간일해서 300벌었다고 실업급여 300주진 않지않냐

[루리웹-8213148551]

그러니까요. 실업급여 조금준다는 이야기잖아요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님이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조금이 아니게되는진 모르겠는데 .. 난 실업상태에서 170언저리면 충분히 괜찮은 금액이라고 봄

[인생 내리막]

그럼 뭐 시발 계약직으로 계속 해고되는거나 대책 세울것이지
포괄계약직 1년마다 실업자 되는건 당연한거임?
계약직 해고된 사람한테 재취업계획서 닥달이나 하고 지랄하네

[인생 내리막]

취업하라고 강요하며 들이대는 업채도 뭐 죶같은 사실 단속 되어야 할 이상한거만 던지면서

[Project_Korea]

퇴직금도 주기 싫어서 11개월 짜리 계약을 갱신하는 짓거리를 공공기관에서도 태연하게 하는데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

[지나가는행인B]

비정규직으로 일자리는 많아 보이게 하고싶고
비정규직 전전하면서 실업급여 타는 사람들 돈 주기도 싫고등등 이유야 많지 ㅋㅋ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반복수급자가 얼마나 많길래 저러냐 ㄷㄷ
대부분이 0번에서 많아봤자 한번 타지않나

[루리웹-5702141547]

1년 계약 근무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음
그리고 1년 계약기간 후에 사측이 재계약할래요? 해도 내가 연장 안해요 하면 근로청으로는 '계약만료' 사유로만 넘어가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됨
이걸 반복하는 사람이 은근 있음
예로 쿠팡 계약직

[크리피스타]

1년하고 3달 쉬면서 실업급여 받고1년일하고 3달 쉬면서 실업급여... 이런인생이 가능한거였나 ;;;

[화이트북극곰]

내가 들은게 딱 적은글이랑 똑같음. 1년만 일하면 1달 해외여행도 돈받고 가능하단 쇼츠나 팁글 같은거 ㅈ나 많았음

[하얀물감]

일용직근로자(노가다)는
프리패스라서 자주받긴함... 건물 쌓아올리는데 세부공정은 몇개월이면 끝나기떄문에
몇개월단위로 업무가 끝남=실업급여 조건됨.
이론상 8개월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받고 8개월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받고 이게 됨

[거한]

나 3번탐
두번은 짤란거고 나머지 한번은 멘탈 나가서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벋을 수 있게 처라 하주더라

[Hey지나간다]

급여 수령액 1위는 20회차를 수령한 연근해 어업 종사자였다. 총 9700만원을 수령한 그는 20번 모두 한 사업장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했다.

[Project_Korea]

이건 기업이랑 한통 속이지 이게 노동자 탓이겠냐고 ㅋㅋㅋㅋㅋㅋ

[루리웹-4878942]

ㄴㄴ 연장 안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 아님
이거 은근 많이 헷갈리는 거

1년 연장 할래? -> ㄴㄴ안함 =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한 걸로 취급
하루 연장 할래? -> ㄴㄴ 안함 = 이건 실업급여 됨

[칼밥]

그럼 계약직 시스템이 문제인듯

[페나이]

그래서 애초에 실업급여 구분에 상용직 / 일용직 / 건설일용직 이렇게 따로 나뉘어 있지.
근데 본문에 나온건 보통 상용직에 대한 반복수급 문제에 대한거라 약간 예시가 다르지 않을까 싶네. 건설일용직은 실업급여 지급 인정 기간도 다르고 인정조건 같은것도 다 다르니까 말야.

[아스란을보면 짖는개]

재계약 할건지 의사를 물었는데도 근로자 측에서 거절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 아님.
이건 회사측에서도 이후 중요한 사안이라 절대로 그냥 단순 계약만료로 안 넘겨줌.
만약 단순 계약만료로 넘겼다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모종의 쌰바쌰바가 있었다는 뜻이라 불법의 영역임.

[루리웹-4878942]

어업 농업 광업 건설업은 계절적실업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임
이 업종은 1년을 주기로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뉘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자연스럽게 실직 상태가 됨

이건 고전경제학에서부터 비자발적 실업의 대표 사례로 거론하던 항목임
그리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을 대처하라고 만들어놓은 거

정 이게 문제라면 자연과 계절을 극복해서 4계절 내내 오징어를 잡을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수 밖에 없음
근데 안되잖아

보험이 도와주는 거 일절 없이 알아서 하는 구조라면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겠지만
실업급여라는 게 원래 이런 사람들에 쓰이라고 만들어진 거임
계절적 실업인 사람들은 결국 일시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약간만 버티게 해주면 알아서 일자리 다시 찾으니까

불황이라 실업하는 경기적 실업이야말로 오히려 일자리 정책이나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줘야지 실업급여로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이미 60년대에 연구된 거임

[가슴에사과를]

한 사업장의 퇴사와 입사 반복이면 부정 수급이 될텐데 꼼수를 썼나보다.
그런 꼼수를 잡아내야지 멀쩡한 사람들까지 한통속 취급해서 개악하는게 맞나 싶다.

[Skel-Feet]

180 그거 5달쯤 받다보니 위기감이 바짝 들던데...

[신차원벨]

보험빼이색기들아 그럼

[파이올렛]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지침을 개정하고 각 지역 고용센터에 배포했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루리웹-5313616254]

블랙기업을 '기업'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안 그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터졌는데..

[다봄]

기업을 잡아라 노동자만 계속 쪼지 말고 ㅋㅋㅋㅋㅋㅋ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뭐 이거도 북 얘기긴 한데...
곧바뀌겠구만.

[루리웹-5814936885]

쓰읍..

[지구별외계인]

그러고보니 최근에 언론에서
노동자들 엄청까기 시작했지

[도미튀김]

[무미무미]

정규직 안 시켜주는 건 기업이잖아

[카요코]

비정규직으로 뽑질말던가 시발ㅋㅋ

[유동고닉]

노동자 후드려패듯이 기업들 후드려팼으면 인당gdp가 지금쯤 세 배는 됐겠다 시이발년들아ㅋㅋ

[루리웹-5313616254]

개인에겐 2등하면 왜 1등 못했냐고 하는 나라에서
기업이랑 나라는 이만하면 됐지를 참 당당하게 함

[Chosen Undead]

잘못은 노동자만 하냐

[具風]

진짜 실업급여 받기도 힘든걸 누가 반복 수급해간다고 통짜로 수작 부리는지 ↗같네

[황토색집]

퇴직한 곳에 연락까지해서
이새끼 ㄹㅇ 짜른거에요 지발로 나간거에요 까지 확인하면서
더 깐깐하게굼 ㅋㅋ

[유유게게이이]

비정규직. 계약직 이딴거 자꾸 남발하는 ㅈ같은 기업들 잡을 생각은 안 하나?

[황토색집]

그래
임금 포괄에
최저시급 급여만큼 받으면서
매년오르는 국민연금 내면서
잘 살아볼게 ^^

[천하무적 서초패왕]

임금 체불이 2조원이나 넘는거나 좀 어떻게 해라.
체불당한 피해자는 받기도 힘들뿐더러 시간 허비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혼[混]]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타가는건데 시발 이게 왜 노동자 탓인데?

[Shark34]

고용보장이나 하고 ㅈㄹ해야지

[핥쨗]

계약직으로 꼼수 부리는 기업이나 쳐잡고 말해 씨.발것들이

[호이차호이차]

외국인들이나 못받게 했으면

[Project_Korea]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고용보험 냈으면 타먹는 게 맞음....계약 위반이잖아 그거...

연금도 외국인이 따박따박 냈으면 한국 뜰 때 자기가 낸 건 받아가게 되어 있음.

반대로 한국인이 외국에서 일할 때에도 해당 국가 연금을 냈다면 받아가게 되어 있고

[Project_Korea]

이런 식이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국인 놈들 ㅈ까 시전해도 할말 없다는 소리인데

[플레이그마린]

혹시나 하는 소리인데 실업급여 1차, 2차, 3차 이렇게 받게되면 받는 액수 계속 차감된다 그리고 돈 그냥 주는것도 아니고 센터 나가서 취업활동 한 내역 인증 해야한다

[앍혀]

이것도 필요하고
조써기업 임금체불도 해결하고

[Ledax]

하청 파견 비정규직 남발할땐 뭐하다 이제 와서 ㅈㄹ들이래?
줄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ㅅㅂ 진작부터 줄였겠다
그깟 실업급여 좀 타먹으려고 비정규직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냐

[센스없는죠니]

실업급여 선결조건이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이란 문구가 있는 고용보험 상실 코드 들어간 권고사직이 필수인데 이거 받기가 쉬운줄 아나보네.

ㅈ소, 중소들은 권고사직으로 직원 내보내면 국가 지원금 컷되서 어떻게든 자진퇴사 혹은 말만 권고사직 해주고는 저 코드 빼고 권고사직 해주는 곳 부지기수인데 참...

[getup112]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랴?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라오는 법이지.
그럼에도 유지하는 건 부작용보다 효용이 많아서 그런거고.
애초에 퇴사를 그렇게 하는 회사 환경이 이상한거 아니냐?

[터진다]

이제 고용보험 빼라 새끼들아 이 때까지 낸 돈 다 돌려주고 더러워서 실업급여 안받고말지

[롤랑이아몰랑]

저래놓고 실업률 역대 최고 이 ㅈ1랄 함 ㅋㅋㅋ

[잎사귀]

기존에도 까다로워서 안주더구만.
어머니 일하다가 몸 망가져서 다른일찾아보니까, 님 왜 하던거 말고 다른업종으로 알아봄? 이거 인정못함 하더구만.

[가슴에사과를]

실업급여가 직업 선택의 자유도 날리고 있음.
IT 쪽에 있다가 회사 망해서 나오고 실업급여 받으러 갔는데 워크넷에 하던 직종으로 구직 조건을 넣어야 한다 하더라.
물류 쪽으로 전업할거라 하니까 워크넷에는 그렇게 올리면 안된대.

[하늘을나는개복치]

자발적 퇴사지만 받을수있는 사유여서 받아먹었는데 마침 코로나 기간이라 기관방문없이 영상만 보면 되서 편했음